장애우 시설에 웬 군출신 원장? > 기획 연재

누구를 위한 ‘주둔’인가.
성람재단 산하 기관들 중에서 문혜 및 문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은 천여명이 넘는 장애우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내 최대 규모 중중장애우 시설이다.

그런데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에 따르면 앞서 열거한 문혜 및 은혜 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의 원장이 모두 군 장교 출신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문혜와 은혜 장애인요양원 국장급, 정신요양원 국장급에도 군 출신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성람재단의 장애우 수용시설 관리직 중에 군 출신이 최소한 8명은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 세 시설의 원장은 모두 2003년 즈음에 부임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노조가 조직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에 대해 관할구청인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임모 씨는 “재단의 특수한 상황,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려움, 이사회 의결 같은 것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시설장의 자격요건에 ‘각 호에 준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설의 설치 운영기준, 별표4) 라는 항목이 있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성람재단 시설장 중 세 명이 군 장교 출신이다. 그러니까 군에서 인정받은 일정한 요건,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 군 출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요소만 생각하는데, 이들은 한번 걸러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애자 국회의원 강상욱 보좌관은 “성람재단은 군과 친척체계다. 그들은 프로다. 군수물자 다루는 방법이나 국가보조금으로 원생들을 관리하는 방법이나, 국가보조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뻔히 손바닥 보듯 알 것이다. 한 달에 얼마가 남는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잘 안다. 군비리가 많은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천 여명이 넘는, 그것도 경증도 아닌, 의사소통마저 쉽지 않은 중증 장애우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원장들이 군 장교 출신이라…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장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만을 지휘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관할구청의 말대로 법적으로 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기자는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았다. 게다가 이들은 노조가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에 새로 교체된 사람들이다. 재단 측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현재 106명의 노조원 중에서 문혜 및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에서 일했던 노조원이 90명이다. 그러니 중증의 장애를 가진 생활자를 위해서라기보다 노조를 관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기자가 문혜장애인요양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재단 측 한 관계자도 “노조문제 해결 하려고 군 출신 불러들인 것이다. 사회복지나 하는 유약한 원장이 노조원들을 당해 낼 수 있겠냐”라고 말해 이러한 기자의 생각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도감독과 감사, ‘야릇한’ 차이
현재 성람재단은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횡령, 강제노역 혐의 및 그로 인한 수익금 착복 등에 관한 의혹을 사고 있다.

노조에서는 인건비 횡령 의혹도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령 직원을 허위 기재, 군경력, 정년퇴직자 재입사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고를 손실케 했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 서울시, 종로구청 등도 환수를 안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아 사태를 방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람재단은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으로부터 연 2회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한다.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임모 씨는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법인이다. 수입이 생기면 이사회 결산을 하게 되어 있다. 이사회 결산을 거친다는 것은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법인은 자체적으로 감사하고 결산공고를 하게 되어있다. 우리는 현장에 가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점검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점검 나가서 보면 1건당 회계장부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다. 국고를 그렇게 횡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었다. 운영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데, 그것의 90%가 인건비다. 이런 상황에서 횡령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보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성람재단은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는데, 노조 측에 따르면 현재 23만평이 넘는 부동산(공시지가 총액 47억 4천 8백여 원)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가 제보를 받고 확인 중인 부동산이 아직 30만평이 더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성람재단은 84년 서울정신요양원으로 출발한 이후, 90년대만 8개의 기관 및 시설들을 세우면서 재단을 확장해왔다. 그런데 노조 측에 제시한 성람재단 토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재단 및 이사장, 혹은 부인을 포함한 친인척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이 이시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강상욱 보좌관(민노당 현애자 국회의원실)은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이익을 내는 개인사업체가 아닌데, 땅을 늘려가고 시설을 늘려가는 것에는 의심이 많이 간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는 상당히 조심스런 문제다. 또 후원금이 어떻게 운용됐는지도 우리로써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 재산세, 소득세로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라며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람재단은 수많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의 중심에는   국고보조금 유용 및 횡령   시설 생활자들에 관한 인권탄압 및 과실치사, 과실치상   생활 교사 및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및 수익금 착복,  부동산 투기 등이 있다.

시설의 중중 장애우들은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
이에 맞서 재단 측에서는 횡령 및 의혹에 관해서는 “대답할 필요조차 없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관할구청은 과거에는 좀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때마다 상응하는 조치를 받았고, 현재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는 상태라며, 결국에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성람재단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람재단에 관한 내부조사를 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병호 국회의원 김현성 보좌관은 한마디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국고 보조가 정말 시설 생활자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아니면 재단 쪽에서 계속 재산을 불리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이용해 사적인 재산 축적을 했는지,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시켜서 나온 수익금을 부당 수취했는지 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아무리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 상식에 어긋난다면, 노예계약에 상응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무효다.”라고 덧붙였다.

김 보좌관은 “듣기로는 성람재단의 서류는 굉장히 완벽하게 꾸며져 있다고 한다. 10원도 안 틀리게. 그게 더 이상하다.”고 말하며 이미 확보한 명확한 증거들이 있으니 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보좌관에 따르면  인건비, 피복비, 부식비 등 국고보조금에 관한 횡령 및 유용 혐의,  국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인건비에 대한 자의적인 감봉 후 제대로 환수됐는지   강제노역을 시킨 가축, 농사 등에 대한 수익금이 제대로 처리 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소를 키워 발생한 차익이 최소 3억이라면서 이것을 노역한 환자나 원생, 생활 교사들에게 배분했을 지에 관한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또한 국고로 지급되는 장제비의 경우, 죽은 사람을 많이 데려온다고 보조금 보다 더 싼 값에 화장터에서 처리(?) 해줬다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서 김현성 보좌관은 “조 이사장은 상당히 넓은 인맥과 통로를 가지고 있다. 결국은 횡령이 드러나야 처벌을 할 수 있는데, 형사입건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그리고 재단 쪽과 종로구청, 시청이 정황 근거로 판단했을 때 상당히 밀접하다고 생각된다. 계속적인 감사가 있기는 했지만, 별 성과가 없는 것을 봐도 그렇다.” 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성람재단이 받고 의혹들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련 문제가 터질 때 마다 늘, 빠지지 않고, 꼭 제기되어 온 사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횡령 및 투기, 인권탄압, 강제노역, 의문사등의 의혹이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 사항들은 대부분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혹은 시설 자원활동가, 혹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이슈화되어 왔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련 시설에서 횡령이나 인권탄압 등의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성람 공대위 김정하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사람이 집단으로 모이면 규율로 관리, 통제를 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관련 시설들이 대규모이니 자연히 중간관리자 등을 내세워 원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장애나 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써 그 자체를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정신장애나 정신지체, 혹은 중증의 복합장애까지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고만 하니 폭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또한 시설장들은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면 생활시설이 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실제로 원생들이 기본적으로 50명은 되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했던 시설장도 있다. 머릿 수가 곧 돈이 되니 시설장들은 시설을 크게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해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장들보다 반대의 경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다. 이 두 가지가 악순환이 되어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복지 역사를 계속 좀먹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활시설의 소규모화(가족 수준으로)로 지역사회 안에 있을 것. 그러면서  지역사회가 선의의 감시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제 3의 감시 기구를 둘 것   시설 생활자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에 노력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성람재단의 의혹들은 사실, 성람재단 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성람재단의 이번 사태에는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시설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법과 제도, 행정 및 전달 체계, 더 나아가서 장애우에 대한 사회 인식까지 모든 문제가 총체적으로 녹아 있다.

그동안 의혹을 받아온 사회복지 시설장들의 공통점은 국고보조를 받는 사실을 잊고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까지 사유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할 공무원도 돈도 주고 지도감독까지 하려니,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더 골치가 아파질 형국에 놓여있다. 그러니 전전긍긍할 수 밖에.

기자는 한국 사회복지 역사 속에서 시설장들은 이미 기득권층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들은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좌지우지 할 정도의 권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손’일지도 모른다.

정부가 과연 나서서 사회에서 버림 받은 중증장애우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잡고 있는 연결고리들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을까.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과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너무나 험난했는데… 길이 너무 멀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