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이희원 씨 > 기획 연재

지난 10월 제천시에서 보건소장을 발령하면서 승진 우선순위였던 장애우 의무과장을 배제시킨 장애우 차별 인사조치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장애우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궇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40여개의 시민단체는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단지 제천시장의 요구에 의해 인사교류에 응한 것이며 인사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이 사태를 관료적이고 의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애우차별에 대한 관심과 공공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문제해결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천시장, 여전히 장애우 차별 언동구사

지난 10월 제천시에서서 보건소장을 발령하면서 승진 우선순위였던 장애우 의무과장을 배제시킨 장애우 차별 인사조치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장애우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이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당한 인사조치로 피해를 입은 이희원 씨는 지난 10월 26일 공식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에 가장 먼저 진정서를 제출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더불어 제천시 홈페이지에는 1,000여건이 넘는 항의 글이 올라오는 등 3개월이 지나도록 연일 각계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나 제천시장과 충북도청은 끄덕도 하지 않고 있다.

단지 제천시장은 "지나치게 능률성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인사가 되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일간지 광고를 통해 내놓았다. 그러나 이 광고 문안 속에서도 여전히 장애우는 능력이 떨어지며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편견과 차별적 언동을 여과없이 구사했다. 이러한 태도는 이번 인권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한 채 제천시장은 서둘러 사건을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장애우단체들은 "이런 식의 사과 한마디로 부당한 장애인 차별이 무마된다면 앞으로도 리 장애인들은 사과 한마디로 차별 앞에 고개 숙이고 물러나야 합니까? 바로 여기에 이희원 씨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제천시로 돌아가 10년간 공들인 지역보건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장애 차별을 당당히 극복할 때 전국의 장애인들은 힘과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장애우차별공동대책위원회 충북도청 항의 방문

당초 이희원 씨는 제천시장의 퇴임을 원할 뿐 보건소장으로 복직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밝혔으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보건소장으로의 복직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40여개의 시민단체는 "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 대위)"를 구성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대위는 작년 12월 18일 충북도청에 1차 항의 방문하여 제천시가 근무연한과 능력 등의 자격을 갖춘 적정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임용을 일정보다 3개월이나 미루면서까지 충북도에서 추천 받은 인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이 사태가 제천시장만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이원종 충북도지사까지 이번 인사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추궁했다. 따라서 이 사태 해결에 대해 도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할 뿐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단지 제천시장의 요구에 의해 인사교류에 응한 것이며 인사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이 사태를 관료적이고, 의례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장애인 차별에 대한 관심과 공공기관으로서 일말의 책임감도 문제해결의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공대위측은 "충북도와 제천시가 유일한 보건소장 후보자였던 이희원씨를 따돌린 채 맞교환 승진인사를 하여 장애인을 배제하기 위해 3개월이나 승진인사를 미루고 있던 제천시장을 돕기 위해 도지사는 불법적 맞교환 인사를 용인하였으며 장애인 차별을 항의하는 장애인 단체의 항의가 쏟어진 이후에도 지도감독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공동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즉시 맞교환인사를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이희원씨에게는 깊은 상처를, 450만 장애인에게는 좌절을 주었기에 이번 장애인 차별 인사조치에 충북도지사도 책임이 없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이번 사태를 방관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여 부당한 인사 조치를 철회하고 보건소장 승진인사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달 27일 오후 2시 청주 상당공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장애우라는 이유로 이 모 제천시보건소 과장을 승진에서 배제시킨 제천시장은 450만 장애인들에게 사과하고 충북도지사는 부당한 인사 교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직 임용에 차별을 당한 이번 사건은 단지 이희원씨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일부분의 장애를 마치 능력 전체의 치명적 결함으로 보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의와 공평성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를 지탱해주어야 할 시장과 도지사라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단지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조차 없다는 것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 이나라 기자/ 사진 박종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