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작업장보다 사회적 기업이 인식개선, 생존에 도움<br>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엄형식 조사연구부 팀장 > 기획 연재

한국에서 󰡐사회적기업󰡑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말 노무현 정부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동시에 낮은 임금의 불안정 고용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의 문제점까지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언론에도 심심치 않게 󰡐사회적기업󰡑이 오르내리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사회적기업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최근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 곧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지라 올해 안으로 관련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이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의미를 살펴보고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다. Ⅰ.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 모색한다 Ⅱ. "자립 작업장보다 사회적 기업이 인식개선, 생존에 도움" Ⅲ. 사회적 기업, 사회통합이 최종 목표

- 󰡐사회적 기업󰡑이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듣게 된다. 그런데 어떤 걸 두고 사회적 기업이라 칭하는지 명확한 개념이 잘 서지 않는다.
󰡒국가가 해야 할 공적인 업무 중 미처 하지 못한 일들을 민간업체가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 업체에 근무하는 개인은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일컬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한다. 국가가 하던 서비스를 외주로 민간단체들이 수행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많은 이들이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미국 엔피오(NPO)들이 시초다. 미국과 유럽은 사회적 기업의 운영방식에 큰 차이가 있는데, 미국이 기업의 후원금을 통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유럽은 국가에게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 하는데 왜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기능은 공적지만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다시 말해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모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나누는 기업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생각하면 쉽다.

유럽은 나라마다 사회적 기업들을 부르는 용어가 다 틀리다. 다만 60년대 후반, 유럽연합에서 공공성을 띄며 수익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통칭하자고 정해지면서부터 시작됐다󰡓

- 유럽의 사회적 기업 현황은 어떤가.
󰡒알다시피 유럽은 복지사회가 어느 정도 구현됐다. 그러나 노인이나 실업자 등 일할 인력들은 줄어들고, 욕구는 늘어나는데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자 복지 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찾아왔다. 이에 대한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욕구들인데, 수익성 등을 이유로 민간 기업에서 하지 않는 일을 공공단체 등에 외주를 주고,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전에는 사회보장을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공무원이 투입했지만 지금은 여기에 적은 예산을 편성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100여명의 독거노인이 있어서 이를 위한 서비스를 하다면, 이를 구 공무원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입찰을 통해 민간에게 맡긴다. 여기에는 영리, 비영리 법인도 참여할 수 있고, 교회도 가능하다. 유럽에는 이런 󰡐복지마켓󰡑을 마련했다. 형성해 사회적 기업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돼 있다.

이 개념은 당초 직장경험이 전무한 청년 실업자나 외국인 2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주된 대상이었다. 이들은 경력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기도 힘들고, 고용보험 등을 통해 사회보장을 받을 수 없어 자연스레 범죄나 알코올중독 등으로 떠밀렸는데, 사회적 기업이 이런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했다. 이를 노인이나 여성, 장애우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까지 확대, 적용해 지금에 이르렀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을 받아들인 과정에 대해 설명해 달라.
󰡒우리나라는 아이엠에프(IMF) 이전만 하더라도 실업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아이엠에프이후 실업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 처하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실업자 구제책을 찾았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미 민간단체와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통해 실업자 양산을 막아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이미지와 시스템을 차용해 국내에서도 사회적 기업의 첫 삽을 떴다.

이게 때마침 시작한 자활지원 사업과 맞물리며 융화됐고, 정부역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의 아이템을 수용,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공공근로의 일부분을 민간에게 위탁하며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선 것인가.
󰡒법안이 상정돼 있으니 끝까지 온 것 아니겠나. 다만 법안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담아내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법안을 통해 최소화 시켜 추출하려하고, 미국의 시스템, 즉 국가보다는 기업참여에 눈높이를 두려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는 흐름 전체를 아우르는 기업체 전부를 사회적 기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유럽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 방식을 거부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자칫 법안만 만들어놓고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국가는 책임지지 않지만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기부금 등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기업 마인드에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식을 좇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측가능한 상황이다.

일단 정관에 ▲사회적 목적을 명시하고 ▲이윤배분을 제한하는 것을 없애고 ▲주식회사든 비영리 민간단체이든 간에 이를 통해 경제활동 하는 이를 고용하는 것만 충족하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통칭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유럽은 우리나라의 장애우 자활사업장과 같은 곳도 사회적 기업으로 본다. 물론 매출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후원이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재원들을 충당하지만,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며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이곳 역시 광의의 사회적 기업으로 볼 수 있다󰡓

- 국내 자립 작업장이 일정부분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는 동의하지만, 현황을 보면 이를 포함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처음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니만큼 큰 그릇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장애우 자립 작업장 등이 사회적 기업으로 묶이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우나,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며 경제활동을 한다면, 이들을 더 이상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 활동의 주체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사회는 유독 장애우, 상이용사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이는 장애우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체들이 많았고, 이를 적당히 눈감아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누가 봐도 깨끗한 기업이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 안고 있는 이런 내부적인 문제점들이 사회적 기업의 범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내부 개혁을 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 지금의 현실은 장애우 사업장에서조차 장애우를 󰡐주체󰡑로 보기보다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강하다. 이탈리아의 경우 장애우들이 떳떳한 사회의 주체로 활동하는데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컸다고 하던데.
󰡒이탈리아가 가장 오래전부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왔고, 잘 운영하고 있다. 법안도 깔끔하고 쉬워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참조를 했다. 이 나라는 노인케어, 장애우 보조 등 사회서비스 제공형인 A타입과 취약계층의 30%이상을 무조건 고용해서 운영하는 노동통합형의 B타입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B타입이 잘된다고 한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일반 기업체는 일정량의 B타입 기업물품을 강제 구매해야 한다. 때문에 B타입의 기업체들은 안정적인 구매망을 확보할 수 있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회사󰡑역시 비슷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의 장애우 사업장과 매우 흡사하다. 다만 이들을 바라다보는 사회적 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연구를 위해 사업장을 돌다보면 대부분의 업체에서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니 도움 받아야 한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굴 도와주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해서는 장애우 사업장이 절대 성장할 수 없고, 장애우 운동에 지향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재편 되가는 과정이라고 보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다. 운영주체와 함께 사회와 지자체 등의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하자󰡓라는 생각에 장부도 엉망이고 물건의 질도 떨어지더라도 큰 하자만 없으면그냥 밀어주고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힘들다.

            -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려면 정부의 지원은 필수라는 생각이 든다. 법을 제정하면 사회적 기업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리라 보는가.
󰡒앞서도 말했듯 우리나라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좁게 바라보고 있다. 물론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성을 지향하는 곳은 법적으로 다 열어둘 것이다.

하지만 마을계발사업을 예를 들어보자. 이 역시 정부에서 나서서 하기 힘든 일이지만, 좋은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런 곳도 사회적 기업에 포함은 될 테지만, 실제로 지원받을 곳은 그리 많지 않을까 싶다. 다만 어떤 사회적 기업이든 기본적으로 세금과 사회보험료, 고용보험 감면 등의 혜택은 받는다.

- 많은 장애우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고용의 기회에서 배제돼 있다. 과연 사회적 기업이 장애우들의 직업창출 대안이라고 보는가.
󰡒이 같은 문제는 장애우 뿐만이 아니라 노인 쪽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노인 점점 노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로만 창업을 하면 5년 후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내 장애우 자활사업장 등의 운영모습을 봤을 때 부정적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많은 수는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욕구는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사회적 기업을 거창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절한 아이템만 있다면 장애우 복지관의 재활담당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 하지만 많은 수의 장애우 사업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게 현실인데.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접근방식에 있다.
기업체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했지, 기업가가 갖춰야할 기본적인 소양들은 너무도 부족하다. 다시말해 막연한 이상만 갖고 기업체를 만들기만 했지 기업운영에 필요한 마케팅 기법부터 기본적인 회계업무, 사람관리 등에 대한 지식은 너무도 부족하니 경영상의 어려을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때문에 회사가 망한거다.

또 경영 따로, 급여 따로인 시스템도 문제다. 기업체를 만들었으면 이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지 책임성있게 열심히 뛸텐데, 급여는 다른 곳에서 받고 다른 활동 중의 하나로 기업체를 운영하니 어떻게 잘 되겠는가. 다만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위한 보조금 제도와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적자분에 대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 운동성과 현장성을 겸비할 수 있을만한 인력이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결국 시민단체에서 와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다. 운동성도 있으며, 연대도 할 줄 알고, 기업 마인드도 갖고 있는 인재들을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경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센터 등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운동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념들을 생산해내는 인프라도 갖춰져야 한다.

새로운 기업 비즈니스 이념이 생긴 것이다. 단지 여기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체라는 게 다른 점이다󰡓

- 유럽처럼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대로 갖추지않은 상황에서 연금이나 수당 등의 직접 지원은 줄어들고, 노동을 통해 수익창출을 해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그나마 주던 것조차 빼앗아 가는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니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금급여 지급방식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로 복지 서비스가 전환하고 있는 건 시대적인 대세다. 이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그 이유는 복지국가의 기본 시스템이란 게 사회 중간층이 두터운 가운데, 이들이 낸 세금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해줘야 한다. 그런데 현재상황은 이 중간층의 일자리조차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지원보다 일자리를 통해 사회보장을 해주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는거다. 그렇다고 복지 예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일정부분은 나라에서 책임을 지되, 주는 방식을 개선해 사회통합의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본다󰡓

-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안고있는 과제가 있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억압 받아왔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민주화 운동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경우 시민단체가 정치적인 캠페인만 하는 게 아니라 장애우 문제를 장애우 단체 스스로가 풀어가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에게 󰡐왜 이렇게 했는가󰡑를 주장했다면, 이제는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이를 실천하는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들어 국내의 한 환경단체는 예전처럼 󰡐정부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내놔라󰡑고만 목소리를 높이는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에너지 절감형 주택을 지어 실천에 옮기고 있다󰡓

- 사회적 기업들을 활성화 하면 우리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하리라 보는가.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버팀목으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하지만 사회가 지금보다 많이 좋아지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다만 정상화 될 것이라 본다. 지금은 정상화가 아니지 않은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한다. 월급은 조금 적더라도 그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상황을 꿈꾼다.

인터뷰 이태곤 기자
사진 정리 전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