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또다시 낙하산 인사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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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의 낙하산 인사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본지 4월호를 비롯, 언론과 장애우계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낙하산인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공단은 5월8일자로 12명의 경력직원을 특별채용하면서 해군대령 출신의 서아무개씨를 1급인 교육훈련부장으로 발령하고, 다수의 노동부 퇴직 공무원 출신인물들을 채용하는 등 낙하산인사를 단행해 공단 노조(위원장 최현숙)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공단 노조는 이번 공단인사를 "고위간부 채용에 여전히 공단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하위직 특채
에서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고, 경력직간에도 일관성 있는 원칙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며 "묵과할수 없는 파행 인사"라고 규정지었다.
공단 노조는 이어 5월 11일, 12일 이틀간에 걸쳐 곽직하 기획관리이사 방과본부 9층 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다. 농성을 벌이면서 노조는 △간부 채용에 있어 최대한 공단사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경력을 지닌 사람을 채용하도록 약속할 것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경력직을 채용할 경우 서적인 경로를 통한 특별채용을 지양하고 공개채용을 하도록 할 것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조합의 대표1인이 참가하도록 제도화 할 것 등을 공단측에 요구했다.
이런 노조측의 요구에 대한 공단측은 "노조가 인사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난하며 대화 자체를 거부하다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12일 오후3시경 곽지하 이사가 노조와 대화를 갖고 "경력직 직원 채용에 있어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농성사태를 무마했다.
이날 노조가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공단의 낙하산 인사로 제기된 불협화음은 표면상 잠복기에 들어갔다. 그렇지만 상황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이번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
우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간부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단 직원들이 낙하산 인사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0여명에 달하는 내부승진 예정자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는 물어볼 것도 없이 이들의 승진가능성을 제한 시킬 것이 분명하다. 이런 불이익을 직원들이 묵과할 리 만무이며, 또한 공채는 5급으로 선발하면서 난데없는 낙하산 인사는 4급 이상으로 채용함으로써 촉발된 위화감도 사태 재발 가능성을 한층 크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공단은 자력으로 낙하산 인사를 막을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을 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무엇보다 공단이 정치권과 노동부의 입김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관행이었다. 이런 관행이 유감스럽게도 어김없이 공단에 적용되고 있고 공단은 무력하게 낙하산 인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부는 공단을 사기관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잦은 노동부 퇴직 공무원 채용과 문제가 된 노동부장관 집무실 제공은 이런 경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증표이다.
따라서 이런 외부의 입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공단 문제는 적당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제 다른 누구도 아닌 장애우들이 공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기업이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아 내는 고용부담금이 재원인 공단은 정치권과 노동부의 공단이 아닌 바로 장애우들의 공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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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는가!! [공단 노동조합에서 낸 성명서 전문] 1995. 5. 9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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