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확산하는 "한 ·미FTA" > 기획 연재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 체결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연내의 최대 과제로 삼겠다고 선포하고 FTA 체결을 위한 숨가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의 빈곤은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펼쳐지면서 더욱 악화되어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킨 노동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민중을 빈곤에 빠뜨리고 불안정한 일자리를 선사했다. 또한 여성과 이주자, 장애우, 노숙인, 철거민 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심화되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각종 사회정책은 축소되어왔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위원회 건설,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모든 사안을 가두고 빈곤대중의 문제제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이 추진되는 동안, 빈곤은 확대되고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한 · 미 FTA,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은 WTO(세계자유무역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나 지역적 자유무역 협정 등 다양한 전략으로 발전되어왔다. 지난 한 · 칠레 FTA 체결과정과 그 이후를 보더라도 일부산업의 붕괴의 효과는 비단 한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송두리째 뒤바꿔놓는 것이다. 또한 외국자본유치와 수출의 증대라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대중의 노동권, 생존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다.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이 자유화의 대상에는 물자나 서비스 이동이 포함되는데 FTA 찬성론자들의 핵심주장은 무역자유화를 통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교역이 활발해지고 동반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상품과 서비스의 범위가 민중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걸쳐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물, 에너지, 식량, 교통, 통신, 의료, 금융 등 모든 이에게 제공되어야 할 보편적 서비스는 대량생산시스템을 갖춘 초국적 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주변부 국가들의 상대적으로 불리한 산업은 고사하게 된다. 일례로 특히나 초국적 농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농수산물 시장 장악은 농업의 고사, 나아가 식량주권의 해체를 야기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무역자유화는 규제완화를 동반하므로 제조업 등 산업고용에 있어서 비정규직 확산, 저임금 고착화, 노조 탄압 등이 강화되고 민중의 노동권, 인권은 더욱 악화일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적 기구이다. 일례로 1998년 세계은행은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지방정부가 물서비스를 사유화하지 않으면 물서비스 개발 차관을 빌려줄 수 없다고 협박하면서 한 달 100달러 수입인 가정에 수도 요금이 20달러는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결과는 실로 파괴적이다. 환경, 보건 등의 민중의 권리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에 종속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국가 중 하나인 캐나다에서 1997년 미국의 "에틸사"가 생산한 가솔린 첨가제가 유해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캐나다의회가 명예훼손 명목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2004년 한 · 칠레 FTA 체결 이후 칠레산 농산물이 속속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농업의 일부 작목(포도)은 고사했으며, 너도나도 장사가 되는 투기성 작목에 몰리면서 농업구조가 뒤틀렸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가계파탄과 이농, 도시빈민으로 유입 등, 민중들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직접적이며 파괴적이다.
특히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더욱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를 불러온다. 2005년 10월 의약품가격 인하조치 중단합의, 11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합의, 12월 쌀 협상 국회비준동의안 강행처리, 2006년 1월 13일 쇠고기 수입재개 합의, 1월 19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1월 26일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발표, 2월 2일 한 · 미FTA 공청회 무산, 2월 3일 한 · 미FTA 협상 개시 기습발표, 3월6일 한 · 미FTA 예비협상 개시, 3월 7일 스크린쿼터 축소 국무회의 의결. 지난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한 · 미FTA 체결의 움직임만으로도 노동자민중의 건강, 의료, 식량, 문화, 평화가 어떻게 위협받을 수 있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 · 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열어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정부는 세계경제 10위 규모 한국과의 FTA 체결로 쌍둥이 적자로 허덕이며 국가부도의 위기에 직면한 미국경제의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을 사활적 과제로 삼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와 한 · 미 FTA 체결이라는 과제는 병행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양극화 해소와 한 · 미FTA 체결에 두고 있다. 양극화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한 · 미FTA체결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거나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부문의 발전을 촉진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인식도 문제지만 경제성장과 개방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할 있다는 헛된 믿음을 부추기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 → 소비 증가에 따른 시장 활성화 → 기업하기 좋은 나라 → 경제 활성화"라는 지속가능한 성장 논리를 소개하고, "시장이 활발하면 규제가 있어도 투자가 이뤄지고, 규제가 없더라도 시장이 죽으면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6명 중 한 명이 극심한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은 소득 양극화로만 설명될 수 없다. 소득이 최저생계기준 (4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006년 현재 117만원) 120%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가 716만 명에 달하고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를 받는 이가 138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다수 인구가 일을 해도 가난하다는 증거다. IMF 이후 꾸준히 추진되어온 구조조정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시켰고, 빈곤율과 실업률은 증가해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한 술 더 떠서 한 · 미FTA 체결로 미국과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사회경제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선진화되면 양극화는 해소되는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현재 나날이 증가하는 빈곤은 감소하고 해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정적이다. 아니 소득은 분명히 증가한다. 다만 노동자민중의 소득이 아니라 초국적기업․금융자본의 소득이다.
지난 5월 8일자 뉴욕타임즈에는 미국 사회 빈곤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기사가 실렸다. 주택가격과 의료비용은 급증하는 반면 최저임금 및 각종 보험혜택은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미국인 수 천만 명이 과거보다 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의 경우 미국인 약 3천700만 명이 연방정부가 규정한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사회 빈곤심화의 원인으로 무역자유화를 들고 있다. "FTA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멕시코도 마찬가지이다. 제조업 고용과 임금은 1993년에서 1999년에 이르는 동안 각각 2%, 22.4%나 떨어졌으며, 최저임금도 23.2%나 하락하였다. 최저임금 이하로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 노동자의 19%에 이른다. 더군다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로 없어질 것으로 여겨졌던 아동노동은 지속되고 있다.
교육, 보건, 환경 등 사회적 서비스는 노무현 정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후퇴일로를 겪고 있다. 빈곤층 인구비율은 40%를 넘고 있다. 반면에 자본이 가져간 이윤은 1982년 48%에서 1994년 57.1%, 2000년 68.1%로 급성장했다. 경제성장이 양극화 해소와 빈곤을 해결하리라는 거짓 주장은 미국과 멕시코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도 이미 충분히 증명된 바 있다. 멕시코, 미국, 한국은 OECD에 가입한 나라에서 소득불평등에서 1,2,3위를 나란히 차지하고 있다. 한 · 미FTA가 체결되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는 "트라이앵글"이 완성되는 셈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격
한 · 미FTA의 최대 쟁점은 노사관계, 농업, 금융, 서비스 분야이다. 근데 이 분야는 노무현 정부가 알아서(?) 유연화조치와 자유화, 시장화 전략을 추진하는 중이다.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제주국제자유도시 등 지역개발전략이 그러하며, 노사관계로드맵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 등이 그것이다. 한 · 미FTA 추진은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에 날개를 달아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빈곤심화, 고착화의 원인은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추진에 따른 불안정성의 확대와 국부의 유출, 노동시장유연화로 인한 불안정노동의 확대, 금융자산을 소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과정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사회복지제도의 미비와 특정계층의 배제(사회보험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 형성)등과 동전의 앞뒷면처럼 맞물리면서 더욱 확대되어 나간다.
그렇다면 자명하다. 한 · 미FTA가 체결이 되면 잘 되어봐야 미국사회처럼 빈곤의 고착화, 확대, 심화를 반복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멕시코나 남미처럼 빈곤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노동자 민중에게 한 · 미FTA는 미국식 빈곤화의 길을 것이냐? 아니면 남미식 빈곤화의 길을 것이냐? 라는 잘못된 선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글 최예륜 ｜ 빈곤사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