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 > 기획 연재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출범식을 가졌다. 전국 12개 지역, 300여개의 장애우단체가 모여 결성된 이 연대는 장애계를 비롯해 500여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사를 통해 “이번 5.31지방선거를 기회로 지역장애우복지정책의 발전과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우의 참정권을 위한 환경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이 자리에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그동안 지역간담회를 통해 만든 장애우복지 주요 정책과제 및 전국 주요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특히 이 출범식에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민주당 등의 핵심인사들이 참여, 각 당의 정견을 발표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선거를 통해 장애당사자의 권리를 지켜내자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계에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장애당사자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자”는 움직임과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지난 3월 9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 출범식이 그것이다.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출범선언문에서 우선 “2005년 장애우복지정책의 지방 이양 이후, 장애우복지예산이 삭감되고 장애우복지정책의 지방편차가 확대되는 등 지방장애우복지정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 실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우)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연대 측은 이를 위해 각 당에 ▲장애우에게 실질적 정치참여 방안으로 지역구를 포함한 공천을 할 것과 ▲ 2006지방선거연대가 선정한 중앙 및 지역 주요 10대 정책과제가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각 당과 더불어 정부는 장애우의 참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소 편의시설 마련, 시청각 장애우를 위한 선거 정보 전달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성재 상임대표는 출범사에서 “작년 한해 장애우복지 지방이양,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좌절과 LPG 정책 전환 등으로 인해 장애우복지정책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번 5.31지방선거를 기회로 지역장애우복지정책의 발전과 장애우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우의 참정권을 위한 환경개선을 이룩함으로써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이 날 출범식에 참석한 한나라당 정화원 국회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선거에서 장애우들이 투표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 장애우유권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단순한 정치 협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끌어내려면 장애우단체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장애우복지 주요 정책과제 및 전국 주요 10대   정책과제 발표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 2005년 11월 제7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제안으로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전, 경남, 충남, 대구, 전남, 전북, 울산, 제주 등 전국 12개 지역 300여개 장애우단체가 모여 결성된 단체다. 이미 지난 1월 초부터 회의를 시작해 2월 중에는 각 지역별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모아 출범식에서 장애우복지 주요 정책과제 및 전국 주요 10대 정책과제로 발표했다. (박스 참조)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이에 대해 “지역의 실질적인 현황파악과 실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접 지역간담회를 진행해 토론을 거쳐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이렇게 생성된 정책과제가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장애우 정책과제집으로 만들어 각 당과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보낼 예정이며 정책과제에 대한 입장, 공약화 가능여부,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이러한 질의 결과와 공약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와 판단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선거 이후 후보자의 평가 잣대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당 핵심인사 정견발표에 관심 집중, 그러나...
이 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각 당의 정견 발표. 이 정견 발표는 장애우들의 요구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날 한나라당을 대표해 정견발표에 나선 윤석용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가 장애우, 비장애우, 지, 농, 맹 모두 하나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장애우복지를 위해서는 정당에 상관없이 많은 장애우 정치인들이 나와야 한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선거와 관련해서는 “벌써 지자제 공천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들에게 광역 비례대표 2번은 장애우를 공천하도록 요구하는 중이며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지구당 별로 10%가 아닌 30%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문병호 위원장은 “최근 LPG와 고용장려금 축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으로 열우당이 좋지 않은 인상을 준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장애우에 대한 복지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일관성 문제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현재 소득보장, 무기여장애인연금 재정확보를 추진 중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아직 본격적 심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보건복지위에 넘어왔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겠다.”고 우선 장애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또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우를 먼저 우대하는 정책을 펴도록 중앙당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견발표에 나선 것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김병태 위원장. 그는 “민노당에서도 장애우의 정치참여가 보장됐다고 보기엔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밝히고 “여성들은 정당법 자체를 바꿔 홀수번호 공천과 함께 여성정치발전기금을 받았다”며 “장애우들도 각 당에서 장애우 공천만 요구하지 말고 정당법과 당헌, 당규 자체를 바꿔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김효석 의장은 정견발표에 앞서 “장애우가 신빈곤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사회복지 지방이양으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엔 장애복지가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기도 한다.”며 장애계에 “올해부터는 예결위가 시작할 때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 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약속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선거공약을 구체화하고 모니터링 하는 매니페스토(Manifesto)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며 “민주당 후보는 장애우관련 공약에 예산까지 반영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중심당 신국환 공동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장애우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을 으뜸으로 여기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선거와 관련해 “광역단체 공천에서 장애우를 비례대표에 우선하여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우 정치세력화를 위해 장애우 할당제 필요
17대 총선에 이어 이번에도 장애계는 장애우 할당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장애계가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당에서도 장애우 할당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식 입장은 발표하지 않았다.
아직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비례대표 공천에 장애우후보를 우대하도록 당에 건의하겠다.”이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 역시 “장애우비례대표 할당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진보정당을 자처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마찬가지. “당헌 당규에 장애우할당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도 “장애우에 대한 공약을 구체화 시킬 것이며 앞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장애우비례대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
장애계는 시혜적 자선적 복지와 재활의 대상이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의 인권을 회복하고 평등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정치세력화를 시도해 왔고,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는 있으나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부디 이번 5.31지방선거에서의 2006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활동이 장애우 정치세력화를 향한 큰 걸음을 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글 사진 조은영 기자

 

2006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발표한 장애우복지 주요 정책과제 및 지역주요 10대 정책과제 【장애우복지 주요 정책과제】 1.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중증장애우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도입     - 국민요양보장제도 도입(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우 포함) 3. 장애우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우 고용을 위한 적극적 우대정책 개발     - 중증장애인직업법 제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 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우의 최저임금 보장 【지역주요 10대 정책과제】 1. 16개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무장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2.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복지 예산을 자치단체 전체예산 대비 3%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수당의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1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3.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4. 장애우의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하여야 한다. 5. 지역 내 장애우이용시설(복지관, 주·단기보호시설, 교육기관, 문화체육시설 등)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게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6.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최소1개 이상의 여성장애우 쉼터와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며 여성장애우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 자녀 양육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7. 장애우관련 단체 및 시설 운영비 인상 및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장애우 단체의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8. 농어촌 장애우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 농·어가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여 도우미를 파견하여야 한다. 9. 영유아, 초중등, 대학,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전생애에 걸쳐 적절한 교육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조기치료 및 교육기관 확대, 실질적인 통합교육 여건 조성(보조인력, 방과 후 교육기관 확충 등), 시도 장애학생 지원센터 설치, 장애우평생교육기관 확충이 필요하다. 10. 지자체 홈페이지를 시각장애우의 접근성이 확보되도록 제작해야 하며, 지자체의 소식지 및 청구서를 점자로 발간하여야 하고, 관공서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수화통역센터를 확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