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부산시, 무료컴퓨터 교육 실시 外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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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여가 지원사업 실시
*노동부, 올해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 확정
*한국전력, 수급자에게도 전기 요금 할인
*천안시, 중증장애우 도우미 사업 실시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도우미 사업 실시
*건설교통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 확대 실시
*제주도, 복지사업 확대 실시 예정
*인천시, 간병도우미 서비스 확대 실시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공무원 채용 예정
*서울시,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세 경감 예정
*서울시, 임대보조금 지원 확대 실시
*경기도, 인터넷 영상전화기 보급
*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 면제 추진
*이동통신 3사, 정신지체 장애우 휴대폰 정액요금제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국립대 부설학교 8곳 특수학급 시범 운영
*서울시, 콜택시 3월부터 20대 늘려 운행
*국립재활원 재활훈련생 모집
*울산시, 장애우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장애우 공무원 채용 예정

부산시, 무료 컴퓨터 교육 실시

부산시가 올 한해 장애우와 주부, 저소득층 등 10만명에게 무료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우 1만1천명에게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부산시에 사는 장애우 중 컴퓨터 교육에 관심 있는 장애우들은 2월 13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까 부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부산 전화번호 888-2248로 접수하면 되겠다.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여가 지원사업 실시

근로복지공단이 월평균 임금 17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민간 복지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비용의 80%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콘도, 수영장, 영화관등 민간복지시설을 근로자복지카드로 1년간 25만 원을 이용할 경우 80%인 20만 원을 공단이 지원하고 근로자는 20%인 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월 170만원의 임금을 받는 장애우 근로자도 대상자니까 자세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공단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알아본 다음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노동부, 올해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 확정
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장애우 고용촉진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은 모두 2,526억이다. 구체적으로 수입은 장애우 미고용 사업주가 내는 사업주부담금이 1,349억원,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400억원 등을 합쳐 모두 2,731억원이라는 게 노동부 발표다.
노동부는 이 예산을 먼저 장애우 고용 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으로 1,075억원, 장애우고용촉진공단 출연금이 1,007억원, 장애우와 기업에 대한 융자사업에 35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부 발표 중 관심을 모으는 것은 융자 사업이다.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우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융자사업은 자동차 구입 비용 융자, 직업생활안정 비용 융자 자영업 창업 지원 융자, 그리고 영업장소 임대 지원사업 융자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노동부는 올해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 사업 확정에서 먼저 자동차 구입 비용 융자는 600명에게 1천만원씩을 융자 해주겠다고 밝혔고, 직업생활안정 비용은 500명에게 1천만원 씩, 그리고 자영업 창업 80명에게 5천만원씩 융자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복권기금이 아닌 노동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영업장소 임대 지원사업은 20명에게 1억원의 기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라는 게 노동부 발표다.
노동부 융자는 5년 분할 상한과 저이자라는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장애우들은 가까운 고용촉진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연초에 융자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니까 가까운 장애우 고용촉진공단 지사에 문의해서 관련 자금 융자를 신청하면 되겠다.

한국전력, 수급자에게도 전기 요금 할인
한국전력이 장애우에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우 가구는 전기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되겠다.
참고로 현재 한국전력은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우에게 월 전기요금 20%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1급에서 3급 전체 장애우에게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지 장애우 즉 다리가 아닌 가슴과 팔에 장애를 가진 장애우에게만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장애우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이 제한적인데 반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전기요금 할인 혜택은 장애에 상관없이 모든 저소득층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할인 혜택은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이고,  산업용이나 상업용은 안되고, 주거용만 해당된다고 한다. 신청은 인터넷 한전 홈페이지나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청하면 되며, 한국전력 관할지사에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한전 발표이다. 신청시 주민등록 등본 한 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 부를 첨부해야 한다.
정리하면 전기요금 할인 혜택에서 장애우는 1급에서 3급 장애우 중 상지장애우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구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장애우는 장애 급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천안시, 중증장애우 도우미 사업 실시
천안시는 올해 이동이 불편하고 혼자 사는 중증장애우에게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돕는 등 중증장애우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천안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1억6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중증 장애우에게 도우미 파견,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장애우 야학교 운영, 장애우 실내체육관 건립 등 중증장애우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 참여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천안시 중증장애우 자립지원센터를 통해 중증 장애우중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청소, 세탁, 취사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말벗 상담 등에 이르는 다양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게 천안시 발표다.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도우미 사업 실시
충남여성장애우연대가 중증장애우들을 돌보는 가사활동 도우미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가정도우미를 파견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저소득층 가정의 1-3급 장애우이거나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을 가진 저소득층 자녀 아동, 그리고 중증장애우와 고령의 독거장애우 등이라는 게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발표다.

건설교통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 확대 실시
건설교통부가 올해 도시빈곤층 주거안정을 위해 1만4500가구 규모의 전세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현재 주택 마련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장애우 가구 등이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다. 
건설교통부가 밝힌 자세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지원하는 다가구 매입 전세 임대 지원은 올해 전국에서 총 4500가구를 매입해 대상자에게 임대한다고 밝혔는데,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주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우 가구 등이다.
다가구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중임대료의 절반이하 수준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무주택 장애우 가구가 유리한 조건에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령 시중에서 전세 5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고, 2회 연장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다가구 전세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또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도 실시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는데,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임대료도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동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역시 장애우 가구 등이 저렴한 임대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건설교통부는 매입 및 전세임대시책이 취약계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점을 감안해 오는 2015년까지 전세임대 1만500호 및 매입임대 5만호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 및 국민임대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는 방안과 다가구임대주택을 분양 받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다가구 임대주택이 유리한 점은 도심외곽이 아니라 도심 내에 있는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해서 장애우 가구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 언제 다가구임대 주택이 분양되는지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해서 알아본 다음 입주를 신청하면 되겠다. 

제주도, 복지사업 확대 실시 예정
제주도가 저소득 장애우 생활안정화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우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데 올해 116억9100만원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제주도에서 올해 시행을 예고한 특색있는 장애우 복지시책을 살펴보면 먼저 제주도는 장애우 가구의 중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부교재비를 2만80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학용품비도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런 시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복지시책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9억1300만원을 들여 280명의 장애우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한편 장애우 일자리 확대를 위해 9억3000만원을 장애우 고용장려금으로 사업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는 여성 장애우의 출산지원금도 지금까지는 수술 분만시만 1인당 25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연분만 때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그밖에도 제주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도 특색있는 장애우 복지시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데, 먼저 북제주군은 장애 등급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하던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기존 5만원에서 올해 7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 산하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중증 1급장애우 가운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장애우에 대해서는 월 2만원의 교통이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는데, 엘피지 논란와중에 논의가 되고 있는 교통수당 지급을 논란과 상관없이 제주도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셈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 간병도우미 서비스 확대 실시
인천시는 인천지역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우 등에 대한 무료 가사·간병 도우미 서비스를 확대해서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올해 32억원을 들여 총 1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무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대상자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장애우, 중증질환자들이라는 게 인천시 발표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공무원 채용 예정
올해 장애우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장애우 공무원 응시 연령이 상향 조정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증장애우는 3세 경증장애우는 2세 응시 연령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7급은 38세 9급은 31세가 된 장애우도 응시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우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하면 되겠다. 
먼저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667명을 공개모집하면서 그 중에서 38 명을 장애우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급 행정직 21명 세무직 4명, 전산직 2명 사회복지직 1명 등과 7급 행정직 1명을 장애우로 구분모집 선발한다는 게 충청남도 발표다. 
응시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충남도에 본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 장애우여야 한다는 게 충남도 발표고, 특히 장애우는 구분모집과 관계없이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는 게 충청남도 발표니까 참고하면 되겠다. 충청남도의 첫 공무원 채용시험은 4월 30일이다.
그리고 강원도도 장애우 공무원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올해 633명의 지방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그 중 23명을 장애우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원도의 공무원 채용은 3회에 걸쳐 실시되는 데 1회 시험 일자는 4월 22일이라고 하니까 강원도에 사는 장애우 중 공무원 채용에 관심 있는 장애우는 역시 자세한 내용을 강원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좀 더 알아본 다음 응시하면 되겠다.

서울시, 화물자동차도 자동차세 경감 예정
서울시는 올해부터 승용화물차로 분류기준이 바뀐 화물자동차도 장애우가 살 경우 세금을 경감해주는 내용 등이 담긴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무쏘 픽업이나, 코란도 밴, 갤로퍼 밴 등의 승합차를 장애우가 살 경우 자동차세를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면 3월경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임대보조금 지원 확대 실시
서울시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과 무주택 저소득층을 돕기 위해 올해 임대 보조금을 19억원으로 늘려 4,000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밝혔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의 임대료 보조대상은 민간 일반주택에 월세로 임차해 거주하는 가구이고,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인 가구가 지원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50%라도 장애 등급 4급 이상의 장애우 포함 세대는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의 임대료 지원은 2인 이하 가구는 3만3천원, 3-4인 가구는 4만2천원, 5인 이상 가구는 5만5천원이고, 지원 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동사무소나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하면 된다고 한다.

경기도, 인터넷 영상전화기 보급
경기도가 올해 경기도내 청각언어 장애우 가정에 인터넷 영상전화기 2528대를 보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우선 경기도에 사는 1급에서 3급 청각 및 언어장애우 부부 가구와 장애우 단독가구를 중심으로 2400대를 보급하고 공공기관에도 이 전화기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영상전화기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전화기여서 청각 언어 장애우들의 의사 소통에 큰 기여를 할 전망이라고 경기도가 밝혔는데, 경기도에 사는 청각언어 장애우 가구는 동사무소를 통해 대상자가 선정되고 전화기가 보급될 예정이니까 참고했다가, 대상자인데 전화기가 보급되지 않으면 살고 있는 동사무소와 구청에 문의하면 되겠다.

 

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록금 면제 추진
교육부가 이르면 2학기부터 각 대학은 전체 등록금 면제자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장애우가 많이 속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경우 중 고등학교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정부가 지원했지만 대학교의 경우는 특별한 지원이 없어 저소득 장애우 가구에서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교육부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저소득 장애우 가구 자녀 등의 대학진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체 등록금 면제자의 30% 이상을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월 초 입법 예고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 모두에게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취지여서 저소득층 가정에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인 것 같다.

이동통신 3사, 정신지체 장애우 휴대폰 정액요금제 도입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정액요금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총 6종의 정신지체 장애우용 요금제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먼저 KTF가 작년 12월23일부터 정신지체 장애우용 상한 알 1000과 상한 알 2200 요금제를 도입한 데 이어 SKT가 1월13일부터 복지 160과 복지 220을 도입했으며 LGT도 복지 17000과 복지 23000 요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SKT와 KTF는 1만6천원과 2만2천원짜리 두 종류 요금제를, LGT는 1만7천원과 2만3천원짜리 요금제를 운영중이라고 하는데, 정액제 적용시에도 현재 장애우들이 적용받는 가입비 면제, 35% 요금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어 1만6천원과 1만7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더라도 실제 지불하게 되는 요금은 각각 1만400원과 1만1천50원이 된다는 게 관련 업계 발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건설교통부는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을 위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하철 역사의 개축 및 신설시 안전문제가 있는 휠체어 리프트 대신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하며 신규로 제작되는 전동차의 경우 1량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 시장 및 군수는 반드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1˜2급 장애우를 위한 셔틀버스, 콜택시 등 전용 이동수단도 전국에 확대 운영된다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다.

국립대 부설학교 8곳 특수학급 시범 운영
올해부터 공주사대 부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8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이 시범 운영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해당 학교에 8300만을 각각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국립 교육대학과 사범대학·한국교원대 등 22개 대학 부설학교에 39개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라는 게 교육부 발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부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학교 선택권 및 교육기회 확대, 교원양성 과정 예비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및 교수능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는 4697개 학급에 2만9803명의 특수학생들(2005년 기준)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교육부 발표다.

서울시, 콜택시 3월부터 20대 늘려 운행
서울시가 3월부터 장애우 콜택시를 100대에서 120대로 늘려 운행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행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우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3년부터 일반택시 요금의 35%만 받는 장애우 콜택시 100대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 증차는 이용 수요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는 콜택시 20대 증차로 이용신청자 대비 탑승률이 지난해 52.6%에서 올해 63.2%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탑승률이 80% 수준이 될 때까지 장애우 콜택시를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재활원 재활훈련생 모집
서울 수유동에 있는 국립재활원 자립생활훈련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사회재활과정을 받을 중증장애우 재활훈련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국립재활원의 훈련과정은 사회적응과정과 자립기초과정, 자립심화과정 등이며, 특수학급생들을 위한 단기체험과정과 장애우운전 면허취득과정, 중도장애우 운전 적응과정도 개설되어 있다.
국립재활원이 밝힌 훈련대상은 18~60세이하 1~3급의 뇌병변, 지체장애우이며, 접수방법은 국립재활원을 방문해 상담평가를 받으면 된다. 훈련비는 무료이며, 식비 등은 과정에 따라 다르다. 문의는 국립재활원(02-901-1553`~5)번으로 하면 되겠다.울산시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장애우에게 적극적인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펼치기 위해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울산시, 장애우 출산장려금 지원
울산시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울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우 4급 이하(1급˜4급) 가임 여성으로 월 소득이 2006년 최저 생계비(4인 가정 기준 117만422원)의 200% 이하인 출산자로 올해는 총 50명에게 지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지원은 "출산 장려금"(30명) "산모·신생아 도우미"(20명) 등으로 구분 지원되며, 지원 기준은 "출산 장려금"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이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자녀만으로 지원액은 각각 30만원이라는 게 울산시 발표다.

경기도, 장애우 공무원 채용 예정
경기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1086명에 대한 신규 채용계획을 밝히면서 그 중 44명을 장애우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무원 채용은 1회 특채의 경우 2월 20일부터 3월 3일, 2회 공채는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1회 공채 및 1회 특채는 28일부터 3월 3일, 2회 공채는 5월 3일부터 5월 4일까지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경기도가 채용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되어 있으니까 경기도 공무원 채용에 응시할 장애우는 참고해서 응시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