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천호동 프로젝트 무산 > 기획 연재

〈함께걸음〉은 2005년 10월호에서 노동부가 추진한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이하 영업장소지원사업)을 보도한 바 있다. 2004년, 복권기금 2백억으로 시작한 일명 ‘천호동 프로젝트’ 사업은 노동부가 기금의 회계연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2004년 12월 말에 부랴부랴 건물부터 매입하면서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샀다.
영업장소지원사업은 작년 9월 국정감사 때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금을 제공한 복권위원회도 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해 시행이 1년이나 미뤄져왔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이 영업장소지원사업을 전면 폐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함께걸음〉이 후속 취재했다. 

▲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 일환으로 공단이 매입한 천호동 건물

‘천호동 프로젝트’는 없던 일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동부는 ‘장애인영업장소지원사업’을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이하 전대지원사업)으로 실행하기로 최종 방침을 세웠다. 즉 천호동 프로젝트는 없던 일로 하고, 이미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대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애초의 사업계획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함께걸음 10월호에서도 보도한 바 있지만, 영업장소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전국의 장애우들에게 영업장소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다 노동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울 천호동에 집합건물을 매입하면서 사업성격이 바뀐 것이다.
그러다 다시 사업방향을 원점으로 돌린 것. 이에 대해 노동부 장애인고용팀 문기섭 팀장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그래서 관련부처가 논의 끝에 지난 12월에 영업장소지원사업을 접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복권위원회 오성호 사무관은 “주변에 유사업종 상가도 많아서 사업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수혜대상도 너무 적고, 집합건물이라서 공간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리고 사업성공시에도 점주교체에 따른 분쟁여지도 있다.”라며 지급철회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대안으로 노동부가 내놓은 것이 전대지원사업 확대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3백억 복권기금으로 전국 3백 명의 장애우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저한 준비 없이 실행되다 만 정책, 책임은 누가 지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계획은 그야말로 계획이니까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항변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부서가 세우는 정책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저울질하는 사업계획이 단순히 계획으로만 다가오진 않는다. 천호동 프로젝트와 전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노동부의 선택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장애우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영업장소지원사업을 집합건물 매입으로 추진했을 때, 복권위원회는 물론 장애계에서도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롭게(?) 건물부터 덜컥 사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야 기존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가겠다니, 그렇다면 실행하다 만 천호동 프로젝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157억원 들여 이미 건물을 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쓴 행정 비용와 연구용역비도 있다. 건물이야 판다고 쳐도, 나머지 비용은 눈 먼 세금인가. 천호동 프로젝트를 기다리던 장애우들은 어쩔 것인지. 게다가 천호동 프로젝트 때문에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전대지원사업 예산도 220억(2004년)에서 100억(2005년)으로 삭감됐다. 때문에 지원을 받은 장애우 수도 2004년 53명에서 2005년도에는 21명으로 줄었다. 따져보면 천호동 프로젝트로 덕본 것은 연구 용역업체 뿐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
기자의 취재결과 노동부가 이번에 내놓은 3백 억짜리 전대지원사업도 아직 복권위원회의 기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었다. 그야말로 이것도 현재로썬 노동부의 사업계획인 셈이다. 설마 ‘계획’일 뿐이라고  없던 일로 뒤집는 것은 아니겠지?

글 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