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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우 체육지원 대폭 확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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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 미리보기>

*내년 장애우 체육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 동절기 저소득층 지원 대책 발표
*이동통신사 정신지체 장애우 대상 정액 요금제 도입
*청주시, 리프트 차량 지원
*장애우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서울시, 서대문구에 푸드마켓 추가 개소
*파주시, 버스요금 감면
*청주시, 장애우 전용체육관 개장
*대전시, 장애우 콜택시 5대 운행
*문광부 내에 체육 전담부서 신설
*청각·언어장애우 비장애우와 전화통화 가능한 시스템 개발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김해시, 식당 의원 등에 경사로 설치
*경찰청 운전학원 지정사업 추진

내년 장애우 체육 지원 대폭 확대
기획예산처는 장애우 체육에 대한 내년도 정부지원 규모를 올해 49억원보다 80.3% 증액된 89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장애우 체육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핵심은 장애우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한다는 안이다. 기획예산처는 장애우 우수선수연금 지급액을 현행 비장애우 선수의 60%수준에서 80%로 증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우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금메달 수상자는 현행 6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월 80만원 은메달 수상자는 현행 30만원에서 6만원 증액된 36만원, 동메달 수상자는 현행 20만원에서 4만원 증액된 24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 발표다. 
또 기획예산처는 신설된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로 내년에 20억1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장애우 생활 및 전문 체육지원금도 올해 27억1400만원에서 33억3200만원으로 약 6억여원 증액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정부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예산처 발표인 만큼 말씀드린 장애우 체육에 대한 내년 지원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다.

서울시, 동절기 저소득층 지원 대책 발표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을 겨울철 시민생활불편 종합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서민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중에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 지원에 857억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이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8만 1192명에 대해 생계 및 주거급여와 설 명절 위문품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월동대책비로 1인당 5만원씩의 양곡구입비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 정신지체 장애우 대상 정액 요금제 도입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중 KTF는 11월 중 약관 신고를 마치고 정신지체장애우들을 위한 정액 요금제를 내놓을 방침이며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내년 1월부터 이 요금제를 도입해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통부는 정신지체인 정액제 요금이 1만6천-2만원 정도인 청소년 정액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면서 장애우들의 경우 35% 가량의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요금 절감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 리프트 차량 지원
청주시가 장애우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차량 2대를 확보하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주시지회와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를 운영자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우면 누구나 이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우의 경우는 이용료는 무료이고, 수급권자가 아닌 장애우의 경우는 일반 택시요금의 50%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게 청주시 발표다.

장애우 신용불량자 대책 마련
신용회복위원회가 장애우 중에서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장애우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채무상환을 2년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소식과 묶어서 내년부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은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도 있다.
대법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배우자가 장애우인 경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상 절차를 신청할 때 변호사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싶어도 1백만원이나 2백만원에 이르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이런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부터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서대문구에 푸드마켓 추가 개소
서울시에 세 번째 푸드마켓이 문을 열었다. 푸드마켓은 기업체 등에서 식품과 생필품 등을 기탁 받아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해 주는 가게 형태의 푸드뱅크 사업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들이 가게를 방문해서 필요한 식품과 생필품 등을 쇼핑 형식으로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서대문구 푸드마켓은 냉천동 소재, 구 천연동사무소 자리에 서대문구 직영으로 문을 열었는데, 서대문구는 우선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을 주대상으로 회원카드를 발급해서 500명을 회원으로 등록 후 기탁식품을 가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올해 말까지 서울시 관내 4개 자치구에 푸드마켓을 추가 개소할 계획이고, 2007년까지 서울시내 전 자치구로 푸드마켓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주시, 버스요금 감면
경기도 파주시는 12월부터 관내 거주 중중장애우들의 버스요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 관내를 운행하는 6개 버스업체 가운데 신성교통. 신일여객 등 2개 업체 21개 노선과 파주시내 마을버스 전체를 중증장애우들이 이용할 경우 버스요금을 면제받게 된다고 한다. 면제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돼 있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우라는 게 파주시 발표다.
주목되는 것은 파주시에 따르면 이번 장애우 버스요금 면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버스업체에 적자 보전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발표다. 즉 복지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방식으로 지역내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해 보인다.

청주시, 장애우 전용체육관 개장
청주시 사천동에 충북 장애우전용 체육관이 11월 29일 문을 열었다. 실내 체육관에서는 보치아,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역도 등을 할 수 있고, 실외에서는 론볼, 휠체어 테니스장을 설치했으며, 근처 곰두리 수영장과 함께 거의 모든 장애우 종목을 소화할 수 있게 건립됐다는 게 청주시 발표다.
대전시, 장애우 콜택시 5대 운행
12월 20일부터 대전시에 장애우 콜택시 5대가 운행된다. 구입비 2억원과 내년도 운영 예산 1억1000만 원은 대전시가 지원한다고 한다.
대전시 콜택시 이용 대상자는 장애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우와 동반가족 및 보호자이고.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한다는 게 대전시 발표다.
대전 콜택시는 일단 대전시내 지역만 운행하는데 기본요금 3km 1000원으로 시작하며, 휠체어, 지체, 뇌병변 등 중증장애우는 콜센터에 일주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고 다른 장애우는 당일 전화하면 이용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발표다.

문광부 내에 체육 전담부서 신설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해온 장애우 체육 업무를 문화관광부로 이관시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광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장애우체육 전담부서는 장애우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과 체육프로그램 개발,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장애우 올림픽 등 전문체육인 육성 등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는 게 행자부 발표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도에 특수학교 교사 151명과 특수학급 대상 치료교육담당 순회교사 130명 등 장애학생 교육담당 교사 281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각·언어장애우 비장애우와 전화통화 가능한 시스템 개발
청각·언어 장애우도 유·무선 전화와 컴퓨터를 통해 일반인과 통화할 수 있게 된다고 정보통신부가 밝혔다. 정통부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농아인협회와 함께 11월 초부터 청각·언어 장애우들이 통신중계서비스(TRS)를 통해 일반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청각·언어 장애우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화 중계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 1~2월 시범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기금 조달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컴퓨터와 영상전화기를 TRS센터와 연결해 일반인과 통화하는 서비스만 시범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서비스를 시험하고 화상 휴대폰이 확산되면 휴대폰을 이용한 수화 통화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정통부 발표다.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충주시가 충주시 장애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충주시장애우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게 충주시 발표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장은 충주시장이 맡게 된다. 충주시는 구성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우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기타 장애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운전학원 지정사업 추진
경찰청은 장애우 운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장애우 운전학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우 지정 운전학원은 각 지방청에 1곳(경기청 2곳)씩 전국에 모두 15개 곳을 운영할 방침이고 교육실적, 편의시설 구비여부 등을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장애우 운전학원으로 지정되면 차량개조 비용을 지원 받는다는 게 경찰청 발표다.
경찰청은 내년 1월께부터 장애우가 운전면허 취득시 지정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식당 의원 등에 경사로 설치
경남 김해시는 중증장애우들이 출입구의 높은 문턱으로 인해 출입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과 의원, 편의점 등 20개 업소의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거나 출입구에 간이경사로를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우선 12월중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규모 영업점의 문턱 없애기 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시내 부원동과 북부동 일대에 식당과 의원, 편의점 등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규모 영업점 2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업소의 출입구 문턱을 제거하거나, 출입구에 간이경사로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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