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예산감시운동이다1 > 기획 연재

올해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장애계에 기회라기보다는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 취지인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는 커녕 지방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장애우복지의 축소 또는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함께걸음이 대처 방안의 하나로 예산감시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기획연재는 3회에 걸쳐 ▲예산감시운동의 필요성과 ▲시민단체의 예산감시운동 방법, 그리고 ▲예산 감시운동의 제도적 대안에 대해 실을 예정이다.

경북장애우단체의 승리
지난 7월29일 경상북도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장애우들이 정치적인 시위가 아니라 자료와 논리를 통해 경북의 정책을 비판해 예산 확보를 이뤄낸 것이다. 지금까지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집단적인 시위나 로비를 통해 예산을 확보해오던 것이 주된 방식이었다. 하지만 경상북도 장애우 단체들은 장애우 예산분석을 통해 예산의 대폭 축소가 실제 얼마만큼의 복지 축소를 가져왔는지를 밝히고 특히 지역간 예산을 비교해 보여줌으로써 경상북도가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다.

물론 이번 예산 논쟁에서도 도 정부는 언제나처럼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예산의 구조를 알고 있는 장애우들은 오히려 정부 예산이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박해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우들이 예산은 어렵고 바꾸기 힘든 것이라는 심리적인 벽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왔던 정부예산을 권리차원으로 생각하고 정책개입차원에서도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주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발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산을 회계문서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예산은 결코 회계문서가 아니다.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정책문서이다.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해 정부가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반영한다. 정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를 보여주는 근거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말로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2% 밖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다면 중앙정부가 부여한 문화의 중요도는 2%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장애우분야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지방분권을 한다면서 돈을 지방으로 내려줬는데 그 돈을 장애우복지가 아니라 건설사업이나 전시성 사업 등의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그 자치단체장은 장애우복지보다 건설사업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정책은 예산을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은 복지의 위기
2004년부터 분권정책에 따라 재정이 이양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 준비되지 않은 변화가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표를 보면 도별 1인당 장애우 예산 지원액이 두 배가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워크샵에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까지 포함해 도별 1인당 장애우 예산 지원액을 계산하자 거의 4배의 차이가 나기도 했다. 그나마도 이 경우는 나은 편이다. 교육예산의 경우에는 2004년 학생 1인당 지원액이 부산이 5백원이고 경기도가 6만5천원으로 130배나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는 자치단체장의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관련 단체들의 무관심에 기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미 재정이 상당부분 지역으로 이양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이렇게 지역간 차이가 있는 경우 하향평준화되는 것이 통례라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교육과 복지정책은 위기를 맞고 있다.

예산 ‘집행‘의 감시가 ‘편성‘으로 이어져야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위기를 단순히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은 효율성과 공공성의 두 가지 고려를 동시에 해서 그에 대한 논리와 대안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공공성의 측면에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효율성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판단해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정책 당국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 ‘집행‘ 측면의 감시에서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편성‘부분의 감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 무관심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을 버리고 정부정책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감시의 방법은 예산을 알고 감시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