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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장애와 중증 피부질환도 장애대상 포함 예정
*서울 관악구, 점자 민원안내서 발간
*문화부, 장애우 지원전담팀 구성
*서귀포시, 민원 콜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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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 장애우 창업 보육센터 개소
*제주도, 장애우 관광상품 8월에 시행
*아산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대구시, 중증장애우 찾아가서 건강검진 실시
*제주시도 무료종합검진 실시
*김해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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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학원 15곳 지정해서 지원 예정
*서울시, 사회복지직 8명 선발
*교육부 학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접수
*서울시, 푸드마켓 추가 오픈
*강원도, 의료비 지원
*경기도도 의료비 지원
*경북도 교육청 10명 구분모집 채용 예정
*정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 시행 예정

소화기 장애와 중증 피부질환도 장애대상 포함 예정
복지부는 6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올 하반기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화기 장애 및 중증 피부질환 가운데 중증 장애를 장애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해서,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의사진단서를 첨부해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등록이 가능한 현행 장애등록절차의 허점에 따른 허위등록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판정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장애 진단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점자 민원안내서 발간
서울 관악구가 점자 민원안내서를 발간했다. 관악구 점역 안내책자라 이름 지어진 민원안내서에는 장애우 무료셔틀버스 운행, 수당과 의료비 지급, 세제 혜택 등 장애우 복지분야를 꼼꼼히 수록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의 일반현황, 구청 부서별 업무안내, 지역 내 주요기관, 유용한 장애우 사이트 등도 모두 점자로 안내돼 시각장애우가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관악구 발표다.

문화부, 장애우 지원전담팀 구성
문화관광부는 장애우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우 지원 태스크포스 팀을 발족시켰다고 발표했다.
장애우 채용, 생산물품 구매 지원 대책팀과 ‘문화시설 장애우 이용 편의증진 대책팀 등 2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TF팀은 앞으로 현장 방문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장애우 채용 확대 적용 모델 개발, 장애우 생산품 구매 활성화 증진 방안 마련, 문화시설 접근 이용권 보장 방안 등의 구체적 대안들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문화부 발표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TF팀의 발족과 함께 한국영화의 한글자막 지원, 장애우 생활체육 지원, 찾아가는 국악원, 찾아가는 민속박물관 등의 지원사업과 국립문화시설의 장애우전용 좌석 확보 등 장애우 시설 개선 및 보완작업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민원 콜제 운영
서귀포시는 관내 1. 2급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일종의 민원대행 서비스인 콜제를 도입해서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장애우가 행정기관에 전화와 팩스, 인터넷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행정이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라는 게 서귀포시 발표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에 장애우 민원 콜제 운영 창구를 설치,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관내 1. 2급 장애우들에게 콜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원주에 장애우 창업 보육센터 개소
장애우창업보육센터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연세대 원주캠퍼스 내에 생겼다.
사업비 11억원이 투입된 장애우창업보육센터는 238평의 대지에 지상 3층짜리 건물로, 총 10개의 보육실(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연구 및 사업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게 보육센터 발표다.
이 창업보육센터에는 장애우가 사업주로 돼 있는 업체라면 누구나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성과 기술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입주 업체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6개 업체가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게 보육센터 발표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 평당 1만원의 월 임대료와 제세공과금만 내면 되며, 연세대 교수들을 중심으로 의료 및 재활서비스는 물론, 문화 예술 및 디자인 관련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제주도, 장애우 관광상품 8월에 시행
제주도는 장애우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특화상품을 개발해서, 오는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관광상품의 특징은 선박 승선료, 숙박료, 관광지 입장료 등이 50% 이상 할인되며, 장애우뿐만 아니라 동반한 보호자나 자원봉사자, 가족까지 동등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장애우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우와 동반해서 제주도를 찾는 가족과 자원봉사자도 같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있는 관광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밖에도 휠체어 등 장애보장구도 제공되며, 자원봉사자들이 관광도우미로 나서 무료로 관광을 안내해주는데, 장애우 관광상품을 위해 자원봉사자 100여명을 확보, 실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선정업체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익여행사, 부산, 울산, 대구권의 제주자유여행사, 광주, 청주, 원주, 진주 등 기타권의 에바다여행사이다.

아산시,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 실시
충남 아산시가 가사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우에게 경증여성장애우를 파견해서 가사생활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아산시에 따르면 관내 경증여성장애우 중 가사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도우미로 선발하고, 아산시는 이들 도우미에게 1주일에 3일, 하루에 4시간씩 도우미로 활동하도록 하고 하루 2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선발된 경증 여성장애우 가사 도우미들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증장애우와 고령의 독거장애우 등의 가정을 찾아 집안청소나 세탁 등 가사활동을 비롯해 말벗, 쇼핑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
아산시의 이 복지시책은 일종의 장애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장애우가 장애우를 위한 가사도우미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특색있고, 또 하나 장애우는 도움을 받는 대상이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편견을 깨는 독특한 복지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구시, 중증장애우 찾아가서 건강검진 실시
대구시는 장애우복지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저소득 중증장애우 건강검진사업을 지난해까지는 장애우가 직접 검진기관을 찾아가서 검진해야 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중 1, 2급 중증 장애우 2,050여명을 방문 검진할 계획이라는 게 대구시 발표인데, 검진을 통해 건강에 이상이 발견된 중증장애우에게는 긴급구호비 등의 지원을 통해 치료사업도 병행한다고 한다.

제주시도 무료종합검진 실시
제주시는 장애우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로 성인병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대상은 제주시 관내 등록된 200명의 성인 장애우이다.
검진종목은 1차 검진 초음파 검진 등 43개 항목이며, 1차 검진 결과에 따라 2차 검진 시 1차 검진 항목에 한해 무료이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이라는 게 제주시 발표다

김해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개소
김해교육청 부설 김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6월 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김해 교육청이 밝혔다.
김해시 동상동 동광초교 내에 설치된 김해특수교육지원센터는 도 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김해와 밀 양, 양산지역의 특수교육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며 2명의 전담교사 가 김해지역 7개 학교 10명과 밀양 2개교 3명 등 총 9개 초·중· 고교생 13명을 맡게 된다고 한다.
또 지역사회 장애우와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을 위한 상담과 장애로 인해 취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게 김해교육청 발표다. 상담전화는 080-545-7979번이다.

경찰청, 운전면허학원 15곳 지정해서 지원 예정
경찰청이 전국 지방경찰청 별로 장애우 운전면허교육 학원 15곳을 지정해서 장비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올해 안에 경기지방경찰청 관내에 장애우 면허학원을 두 곳 선정하고 나머지 지방경찰청 13곳에도 한 곳씩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장애우 운전면허 지정 학원에 지원하겠다는 내역은 면허학원 한 곳 당 차량 두 대의 개조비용 1000만원이라고 한다. 즉 운전면허 학원에 장애우를 위한 장비를 갖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라는 게 경찰청 발표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올해 1억여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복지직 8명 선발
서울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인 사회복지직 공무원 임용시험을 오는 10월16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이번 선발예정인원은 사회복지직9급으로 155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8명을 장애우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자격은 18세~30세까지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거주지 제한은 없다고 한다. 즉 서울을 비롯해 지방에 사는 장애우도 자격만 갖추면 응시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응시원서 접수는 7월 25일에서 27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는 7월26일부터 28일까지까지 그리고 이 기간 중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한다.

교육부 학자금 대출 인터넷으로 접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신청창구인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를 통해 7월 13일부터 23일까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대학 재학기간 중 총 4000만원까지며 6년제 학과와 의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60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연소득 2090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 가구의 학생은 학자금 대출과 함께 학기당 100만원, 부모와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학기당 200만원까지 생활비 대출도 신청할 수 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저소득 장애우 가구 중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매우 저렴하니까 인터넷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 학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서울시, 푸드마켓 추가 오픈
서울시는 가게형태 음식 나눔 공간인 푸드마켓을 금년 내에 서대문구 등 여섯 개 구에서 추가 오픈하고, 이어서 2007년까지 전 자치구에 푸드마켓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마켓은 가정에 음식을 배달해 주는 대신 저소득 가구가 직접 가게를 방문해서 쌀과 농산물 등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제도다.
푸드마켓 이용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회원으로 등록하면 이용이 가능하고, 농산물 뿐만 아니라 쌀을 비롯한 생필품 등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도봉구 창동과 양천구 신정동 두 곳에 있는 푸드마켓을 올해 안에 서대문구와 노원구, 그리고 종로구와, 중랑구 영등포구 강동구에 추가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곳 당 시설비 지원 등으로 8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이며, 이어 2007년까지 나머지 전 자치구로 푸드마켓을 확대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는 게 서울시 발표다.
정리하면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여섯 곳의 푸드마켓이 추가 설치돼서 도봉구 서대문구 양천구 노원구, 종로구 중랑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여덟 개 구에서 푸드마켓이 운영될 예정인데,
해당되는 자치구에 사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푸드마켓이 오픈하면 이 곳을 이용해서 생필품을 무료 구매하면 되겠다.

강원도, 의료비 지원
강원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내 장애우를 위해 장애우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강원도가 밝힌 구체적인 대상은 장애우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우이고 의료비 지원은 최대 20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게 강원도 발표다. 
강원도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장애와 관련된 치료나 수술 외에도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해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고 하며, 저소득 장애우가 의료비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강원도내 시·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는 게 강원도 발표다.  

경기도도 의료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 월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장애우에게 병원 진료비와 식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경기도내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우 4천4백 명에게 한 사람 당 2백만 원까지 MRI, CT, 초음파 촬영비와 병원 식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경기도내 장애우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선 올해에는 부천시, 고양시, 평택시, 그리고 남양주시와 여주군, 연천군 등 여섯 개 시.군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모든 경기도내 시. 군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현재 저소득 장애우들은 의료보호가 지원돼서 수술과 치료 등을 사실상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게 시티 촬영 그리고 병원 식사비 등이다.
경기도는 우선 시범 실시지만 이렇게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대신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교육청 10명 구분모집 채용 예정
경상북도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무원 240명을 공개경쟁과 제한경쟁 시험을 통해 뽑는다고 밝히면서 그 중에서 지방교육행정직 9급 장애우  10명을 구분 모집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7월 11일에서 15일까지라고 하며,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북인 장애우에 한해 응시가 가능하다는 게 경상북도 교육청 발표다.
경북도 교육청 장애우 공무원 모집에 관심 있는 장애우는 053 603-3524번에서 7번까지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한 다음 응시하면 되겠다.

정부 저소득층 긴급지원 제도 시행 예정
- 정부가 저소득층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해서 시행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숨지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와 의료비 감당 등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이르면 올해 겨울부터 정부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약 40%인 45만여원과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정부가 밝혔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즉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이 아닌 차상위층 저소득층 가정에 위기상황이 닥쳤을 경우 정부가 긴급지원을 해주겠다는 제도여서 장애우 가정도 관심을 가질만한 제도인 것 같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생계비와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해주도록 하는 긴급지원 특별법안을 확정, 올 겨울 전에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른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생계 보호를 신청하면 조사와 심사 기간이 있어서 필요한 긴급지원을 바로 받을 수 없는데 이 제도는 조사와 심사를 생략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먼저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 정부 발표이다.

- 대상자와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예정인가.

=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상자는 쉽게 얘기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계층, 그리고 소득과 재산,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데, 집 같은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가정, 장애우 가정도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대상자라고 보면 되겠다.
그리고 긴급 구호 대상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연료비 지원이나 출산비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지원 기준의 상한선은 앞에서 언급한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약 40%인 월 45만여원과 최대 3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다. 
지원 신청은 본인 이외에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가정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안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우 가정은 참고하면 되겠다.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탕감
- 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 복지부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방식은 저소득층 가구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결손 처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무슨 말이냐면 저소득층 가구가 내지 못한 건강보험료를 추징하지 않고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복지부가 밝힌 지원 대상은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원 이하 가구, 그리고 전  월세가 농어촌 2천900만원, 중소도시 3천100만원인 가구 등이다.
장애우와 관련해서는 장애우 사용 자동차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인데, 무슨 말인냐면, 기본적으로 자가용이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복지부 방침인데 장애우의 경우는 예외로 장애우가 사용하고 있는 자가용이 있을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 해당되는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하는 건가.

= 그렇다. 해당되는 사람은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고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방문하기 곤란하면 우편접수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구비 서류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되겠고, 참고로 장애우 가구는 앞에서 언급한 자가용 소유 여부 외에 복지부가 제시한 재산 기준을 약간 넘더라도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 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 처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복지부가 밝혔으니까,
현재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어 병의원 이용이 곤란한 장애우 가구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구애받지 말고 일단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 상담을 통해 사정을 설명한 후 체납건강보험료 탕감 혜택을 받으면 되겠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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