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Ⅱ-좌담 > 기획 연재

지난 7월4일 숭실대학교에서는 세계밀알연합회(이하 세밀연) 주관으로 ‘북한장애인지원을 위한 NGO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003년 6월 제정된 북한 ‘장애자보호법’과 북한의 사회복지체계 속에서의 장애문제가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난 3년간 세밀연이 북한 사업을 통해 얻은 정보와 결실을 장애계와 공유하는 자리였다.
이 세미나는 남한의 장애우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모여 남북장애우교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한 첫 자리라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세밀연이 제안한 ‘남북교류를 위한 남측 장애계의 단일창구 마련’에 대해 시간관계상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이 제안에 대해 장애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각계 장애우 단체들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함께걸음이 좌담을 마련했다.
이날 좌담에는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이재서(세계밀알연합회 회장), 이형진(세계밀알연합회 총무), 김동범(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처장), 홍원식(백범정신실천겨례연합 사무처장, 통일헌법전공 법학박사)이 참여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애초 참석하기로 했던 김동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김정열소장

김정열: 지난 7월4일 간단하게 세밀연이 북한 사업을 통해 얻은 결실을 공유했는데, 세밀연이 어떻게 북한과 접촉하게 되었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다.
이재서: 세밀연은 세계 장애우에게 작은 역할을 하겠다는 비젼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그간 미국, 유럽, 남미, 러시아 장애우들을 돕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늘 마음 한켠에 왜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은 도울 수 없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 와중에 우연히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연결이 되서 북한 장애우를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상 세밀연이 이미 두 번 북한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기는 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는 장애우뿐만 아니라 어느 분야든지 제대로 공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정보가 많지 않다. 우리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것은 정보가 아니라 북한에 지원할 물품을 마련할 능력일 것이다.
북한을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접촉점은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조건 지원하는 데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지점이지만 북한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것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때 그 전략상에서 세밀연은 북한과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동원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점을 장애계와 공유하고 싶다.
남측의 각계각층 특히 장애우단체들이 자기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한다면 북한 장애우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에서 장애계와 세밀연이 연대해 단일창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하게 된 것이다.
김정열: 대체로 극우가 아니라면 북한을 돕자는 큰 전제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의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씩 차이가 드러난다.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알려줘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장을 세워서 자체 생산을 하면서 돕자는 방식이 있고,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지원하는 방식 혹은 생산 기술 등을 이전하는 방식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있나?

이재서: 우선 방식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 있다.
북쪽에서도 남쪽이 왜 햇볕정책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개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햇볕정책은 실제 시장경제의 이해를 심어주면서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셈인데, 북한에서 제일 우려하고 경계하는 것도 바로 그 지점이다. 그래서 극소수 당성이 강한 사람들만 만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남쪽에서 어떤 접촉을 해 오든지 물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사절한다. 그것이 첫째다. 대북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지점이다.
지금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된다고 들었다. 그중에서 처음에는 물자지원에서 시작하다가 점점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는 시도를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접촉을 끊어버린다고 한다. 그렇게 실제 많이 지원을 해놓고도 그러한 이유로 북한에서 퇴출된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때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할 것이다.

김동범: 현재 각각의 영역에서 북한과의 교류가 이유를 불문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우도 힘든데 다른 데 도울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다. 따라서 왜 우리가 북한장애우를 도와야하는가에 대한 실태나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장애우 실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현재 남한에는 북한 장애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다. 적어도 북한장애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재활과정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어떤 상황이고 보장구 지급 실태는 어떤지 정도는 정보가 있어야 우리도 관심을 갖게 되고 활동에 당위성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초기에 이뤄져야 그 다음으로 방향성을 정하고 북한과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의 창구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열 : 실태파악 이야기를 하셨는데, 완전한 정보는 아니더라도 대략이라도 북한장애우 실태를 어느 정도라도 파악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

이형진: 북한장애자지원협회 이메일을 우연히 알게 되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장애우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 주소는 직접 명함으로 받은 것이라 정확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다.
우리가 취합하는 정보는 북한 정부가 노출시킨 정보를 넘기 어렵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는 실제 북한장애우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한 정보인데, 지금의 정보는 북한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김동범 : 그렇게 노출된 정보들이라도 산재되어 있는 것을 취합해서 하나의 완성도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나중에 그 정보를 북한에 보여주고 맞는 것인지, 틀리면 수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야 왜 북한을 지원하는지에 대해 공감하고 목표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장애계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사회에서도 북한장애우 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밀알연합회이재서회장

이재서 : 북한은 일단 접촉이 힘들다. 사실적 자료를 얻기 위해서라도 일단 만나봐야 한다. 이러한 만남은 아마 지원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정부에서도 북한장애우를 지원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아직은 북한장애우에 대해 실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다른 쪽이 더 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김동범 : 세밀연은 기독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으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단체들에게는 어떠한 정당성으로 뭉쳐져야 하는지가 아직 불분명하다.

홍원식 : 당위성 부분에서 밀알이 갖는 순수성은 다른 민간단체에서 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대안으로 6.15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당위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6.15공동위원회 5주년 행사를 두고 가장 쟁점이 된 것이 남측 지역단체들이 설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북측의 대표단이 직능개념 영역개념이지 지역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북한 장애자보호법에 근거한 법적기구인 북한의 장애자총연맹을 지칭하면서 북쪽에서는 6.15공동위원회 장애자총연맹이 나오게 하고, 남측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조직을 꾸려 접촉하면 이 만남이 정례화가 될 것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물품지원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이 꼭 전제가 되지 않더라도 만남이 정례화 공식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6.15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당위성을 넣는다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 정례화 되면, 접근을 통한 실태분석도 가능하다. 6.15공동선언의 경우는 각각의 파트너와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정보를 모을 수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사무처장

김동범 : 방법론에 대해 이러한 남북 장애우 교류가 민간라인에서 이뤄져야 하는가 아니면 대 정부라인에 우리의 몫을 요구해야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일단 정부의 공식라인에서 하나의 계층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더 좋은 것 같다.

홍원식 : 우리가 남북간 독자적 계층을 가지고 있으면 대정부, 대국회, 대지자체 등 모든 측면에서 전방위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의 일련의 단체들이 사실상 남북의 6.15공동선언 실현이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연합하면 각 활동영역을 통해 통합적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정부 파워든 민간단체에서의 파워든, 인풋채널, 아웃풋채널 모두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 북측장애우에 대해 남측장애우의 목소리를 북측정부가 됐든, 국제사회가 되었든 효과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정열 : 우선 접촉의 방식으로 남측의 단일기구를 구성하여 6.15공동선언 실현의 창구를 겨냥하여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 전제조건으로 북한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탈북자, 민간단위 지원사업자, 적십자 등의 공식적, 민화협 창구 등을 통해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북측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 이해를 넘어 실상과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진자료와 사례를 정리해서 장애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했으면 좋겠다.
김동범: 그걸 조금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모으다 보면 하나의 완성도 있는 정보가 된다. 따라서 공동의 창구를 마련하는 일환으로 정보 역시 공동으로 취합해 축적해가는 작업도 수행해갔으면 좋겠다.

홍원식: 정보수집에 있어서 단일창구를 얘기하셨는데 찬성한다.
실례로 고려대와 경남대를 주축으로 한국에서 북측법제를 연구한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6.15공동선언으로 북한의 학자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북한의 선거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지를 문헌만으로 알았지 실제를 몰랐다. 그 생생한 내용을 북한법연구회 멤버들이 면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각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선거에 참여하며, 노동당 당원은 어떻게 구성되고 그들이 당비를 내는지 뭐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결국 직접 만나서 알게 된 것들이다.
우리가 청년학생처럼 총연맹 남측본부로 들어가면 적어도 일년에 두 번은 만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알게 되는 정보들을 취합해 자료집으로 모으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취합된 자료집을 바탕으로 세미나도 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열: 북한에 제안할 때는 어디를 통해서 제안해야 하나?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홍원식사무처장

홍원식 : 급하다고 남측의 민화협이나 통일연대를 통하면 앞으로 계속 예속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북측 장애자보호법에 명시된 장애자총연맹을 지칭하면서 그 단체를 북측본부로 하고 관계를 갖으면 좋을 것 같다고 북측 민화협에 제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북측은 아태, 민화협, 민경련 세 축으로 돌아가는데, 민경련은 개성공단처럼 경제인을 중심으로, 아태는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데, 민화협이 사회문화예술 각 파트를 민화협이 총괄하기 때문에 민화협 회장 앞으로 공식제안을 하고, 실무협의를 위해 남측의 단일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측 민화협을 통하지 않고 북측 민화협에 독자적으로 제안을 해야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별개의 영역, 독자적 영역으로 갈 수 있다.

김정열 : 오늘 논의를 통해 일단 장애계 단일창구를 결성할 필요성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다. 앞으로 보다 논의를 집중시켜 다음 6.15행사에는 장애쪽도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바쁘신데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리·사진 조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