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총 "16개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 발표 > 기획 연재

지난 5월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 12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의 장애우복지수준이 발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대구대 직업재활과 나운환 교수가 지난 2월부터 복지행정, 보건의료, 교육 등 10개 부문 55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애우복지수준을 측정한 결과 서울의 복지수준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이어 충남, 전북, 강원, 제주, 경남, 경기, 충북, 대구, 광주, 경북, 부산, 인천, 울산, 전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발표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참여정부가 균형 있는 국가발전을 정책의 기조로 삼으면서 선(先)지역개발 후(後)국가경쟁력강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05년 중앙 장애우복지사업의 63.2%, 예산의 62.1%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나 장애우복지에 대한 이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등의 차이에 따라 장애우복지가 후퇴되거나 지방에 따른 격차가 크게 벌어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점은 지역간 장애우복지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 났는가 인데, 연구결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간 편차는 크지 않으나 1위인 서울과 2위인 충남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서울과 지역간 격차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1위인 서울과 최하위인 울산, 전남 지역간의 차이는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또 다른 사실은 등록장애우의 수와 재정자립도가 장애우복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존의 예상을 뒤엎었다는 점이다.
보통은 등록장애우의 수가 적을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장애우복지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이상인 지역 중에서 서울만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인천광역시지역은 모두 장애우복지수준이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등록장애우의 수나 재정자립도 등의 복지여건을 감안할 때 장애우복지수준이 좋다고 분석되는 지역은 서울, 전북, 충남, 제주, 강원지역이며 울산, 부산, 대전, 인천, 대구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렇게 복지여건 좋은 상황에서도 장애우복지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장애우복지에 대해 이들 지자체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운환 교수의 지적이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10개 영역 중 장애인구 및 안전, 재활서비스, 복지행정영역에서 1위를 나타냈으며, 충남은 교육, 교통 및 주택편의시설, 권익보호에서 1위를, 경남은 문화?여가영역과 정보접근 영역에서 1위, 전북은 소득 및 경제활동영역에서, 전남은 충남, 충북과 함께 권익보호에서 1위, 제주는 보건 및 의료 영역에서 1위를 나타냈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북은 한 영역에서도 1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운환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장애우복지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조치 도입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우복지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지자체에 책임성 강조 ▲장애우복지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재활서비스, 보건 및 의료, 복지행정 등 개선 ▲중등교육 이후의 진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직업담당교사 배치율 확대 및 직업담당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 등 4가지 정책제안을 요구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별 복지수준 평가로 아직 장애우복지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지표도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에 처음부터 참여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 남정휘 팀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주로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측면만을 분석해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는 체감적인 복지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다음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반영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경기
1(1)	0.54(12)	0.58(9)	0.57(10)	0.52(14)	0.53(13)	0.51(15)	0.59(7)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0.64(4)	0.59(7)	0.73(2)	0.56(11)	0.62(6)	0.68(3)	0.51(15)	0.64(4)

글 조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