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 정책으로의 큰 그림 필요하다 > 기획 연재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는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가 주최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이태수(현도사회복지대학)교수가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정책 평가"를, 임성만(장봉혜림)원장이 "외국사례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체계의 개편방향"을 각각 주제발제 했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하고 심도 깊은 입장을 낼 수 있는 토론자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고 시설보다 더 많은 미신고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시설정책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교수는"2002년5월이후복지부가미신고복지시설양성화지침을만들어미신고시설문제를수습하려고나섰지만,이문제는쉽고간단하게해결되지않을것이다.신고시설보다더많은천여개가넘는미신고시설이존재하는것은우리사회시설정책의실패를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라고꼬집었다.

영국 시설보호정책의 원칙, 가능한 수준까지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도록 하는 것

▲임 원장은 "영국은 서비스가 사회복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서비스의 기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 서비스가 특수하고 대상화 된 계층의 국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에 따른 서비스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관합동 시설조사, 시설조사가 아닌 "시설생활인조사"가 되어야
"참여정부와 복지시설 인권문제의 개선(사회복지시설 수용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교도소의 인권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도소는 시설에 비해 자기 변호 절차와 수감기간이라도 있으니, 시설과 교도소를 비교해 본다면 그래도 교도소가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시설생활인들이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할 자유를 빼앗긴 채 오랜 기간 강제 구금될 경우, 이는 강제노역과 임금착취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성폭행 등 각종 폭행의 기초가 되며 각종 자유를 억압하는 출발이 된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 인신의 자유가 시설인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시설에의 수용절차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원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은 모두 강제입소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란다.

강제입소의 주체는 행정기관의 장이나 행정위원회이며 강제입소의 요건에는 대부분의 법률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입소가 가능토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전혀 없다고. 또한 강제입소조치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법령도 없으며 장애우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은 그 기간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호의 필요성만 내세워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수용여구를 결정하도록 하는 각종 관련 법률, 지침 및 운용규정 등을 전면 폐기하고,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형태의 "주거 및 관련분야 급부 및 서비스를 일정 기간동안 제공하는 시설"로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정하(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는 먼저 "시설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표여서는 안된다. 수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중에서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와 비리의 원인으로  ▲시설상황을 개방할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 ▲정부 책임 전가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의 영리 사업화 ▲복지부와 시군구의 직무유기 ▲지역사회의 무관심과 님비 ▲일반 시민들의 차별의식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의 한계를 꼽았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설장의 입장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민관합동 "시설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질적인 "시설생활인조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발전위원회의 경우도 이름부터 시설 토대에서 출발하고 있어 근본적인 탈시설화의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지역사회통합위원회(가칭)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은 여전히 시설화를 부추기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시설 정책의 궁극적 대안으로  "탈시설 정책으로의 큰 그림이 필요한 시기다. 복지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공성 논의가 이루어져햐 하고, 시설의 민주적 운영보장과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 대한 인권보호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조귀훈 사무관은 "시설을 소규모화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미신고시설은 소규모이다. 많은 미신고 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있다. 미신고 시설 양성화 정책은 시설을 지역사회 내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탈시설화와 어느 정도 지향점이 틀리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5월 복지부가 발표한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침"은 미신고 복지시설을 상대로 조건 완화와 지원 확대를 전제로 올해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는 현재 120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 중 100여개만 제외한 미신고 복지시설을 모두 제도권 내로 진입시킬 계획으로 이 지침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가 문제없다고 파악하고 있는 미신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유린, 횡령 등과 관련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에 시설공대위에서는 전면적인 재조사를 강경하게 주장해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문제가 된 시설들은 올 7월 이후 일괄적으로 폐쇄하면 된다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7월 이후 현 정부가 이 정책을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장애계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