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의 허와실 > 기획 연재

일본 사회에서는 70년대 과격한 사회운동을 경험한 이후 대규모 시위나 집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일본의 장애우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이유는 지난 2월 10일 일본 정부가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을 국회에 상정했기 때문이다.
일본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연일 1~2천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조직되어 후생성 앞에 모여 이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2005년 일본 장애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일본정부의 장애인자립지원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본의 장애우들

반대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의 주요내용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자립지원법(안)’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을 기본 법안으로 하여 각기 존재했던 신체장애우, 지적장애우, 정신장애우 복지법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 후생성 관계자는 법안 상정의 주요 목적을 “현재 지원비제도에서 제외되었던 장애나 이 장애에 포함되기가 애매했던 기타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뿐만이 아니다. 후생성은 이번 법안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 부담 비율을 재정비하고 지자체로 많은 부분을 이양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후생성 관계자는 “동경이나 오사카 등 대도시에만 집중되어있는 복지예산을 전국에 균일하게 나누어 동경의 장애우와 지방소도시의 장애우가 차별 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말뿐인지 “법안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다” 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각 지방마다 장애우 서비스에 필요한 금액을 국가와 도,군,현이 각각 같은 비율로 1/2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각 시정촌이 1/2을 충당해왔는데, 이 법안에서는 국가가 예산 배정을 각 시정촌에 양도하는 것이 주요골자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1/8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였지만, 이 마저도 작은 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

때문에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 법안이 각 도시의 공평한 장애우 복지를 실현시키기 보다, 오히려 각 시정촌 마다 장애우에 대한 이해도가 틀려 지금까지 특정 재원 속에서 보호받던 지원마저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능력에 따른 부담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장애우들’은 대부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후생성이 제출한 법안에 의하면, 보장받는 서비스 비용의 약 10퍼센트를 개인이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본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의 장애우 및 단체 관계자들은 유례없이 연일 “국가가 장애우의 직업에 대한 보장을 소홀히 하여 최저생계비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최저생계비를 다시 빼앗으려한다”며 후생성 앞에 집결해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영국 정부에 대해 “장애우들을 위한 비용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며 서서히 삭감조치 시킬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OECD는 장애우들의 삶을 진정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을까?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어 갈 것인지 일본 뿐 아니라 일본의 정책을 많은 부분 참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