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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생계비 평균 8.9% 인상
복지부는 12월 1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05년도 최저 생계비를 가구원수별로 전년 대비 평균 8.9% 올리고, 3인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최저생계비 책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토록 돼 있는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예년의 경우 물가인상률에 맞춰 3~3.5% 정도 올랐던 데 비춰보면 대폭 인상된 셈이다.
또 우리 사회의 정보화 및 통신의 발달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료 등이 신규 포함됐고 문화시설 관람료와 고용보험료 등도 삶의 질과 관련된 항목도 최저생계비 산정과정에서 반영됐다. 그러나 식료품비는 오히려 삭감됐고 휴대전화 요금과 연금 보험료, 우편 요금 등은 논란끝에 반영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가구 4인 표준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올해 105만원에서 2005년 113만원으로 7.7% 인상됐다. 또 1인 가구는 36만8천원에서 40만1천원으로, 2인 가구는 61만원에서 66만9천원으로, 3인 가구는 83만9천원에서 90만8천원으로 각각 9%, 9.7%, 8.2% 오른다.
이번 인상률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5년마다 벌이도록 돼 있는 최저 생계비 실계측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에 맞춰 3~3.5%를 올렸던 예년과 비교해서는 갑절 이상 오른 금액이다.
중앙생활보장위는 4인 가구에 비해 1, 2인 가구 등의 최저 생계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구균등화 지수를 도입해 앞으로 5년에 걸쳐 3인 이하 가구의 생계비를 현실화하기로 하고, 이번에 3인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를 평균 이상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광주시 북구, 직업재활센터 건립 
광주시 북구청은 12월 1일 관내 각화동에서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9월에 완공되는 이 재활센터에는 문화의 집을 비롯, 보호작업장, 정신지체아 보호실, 컴퓨터실, 점자교육실, 체육실 등 장애우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는 게 북구청 발표다.
특히 센터 지상 1층 문화공간은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함께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2층에는 여성 장애우를 위한 보호작업장과 주간 보호실이 설치된다는 게 광주 북구청 발표다.

체육 연금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 
장애우 체육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연금을 받기 전과 같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그대로 주어진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우 올림픽 메달 수상 등으로 장애우 체육 연금을 받게 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장애우 수급권자의 자격에 대해 국가보훈처 등 관련 부처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수급 자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장애우 체육연금 수혜자에게도 기초생활수급권이 주어지며, 관련 법규 마련 전에도 소득공제 등을 통해 수급자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산 점자단말기 ‘브레일 32’ 시판 
가격이 저렴한 시각장애우 전용 점자단말기가 순수 국산기술로 개발됐다. 사회정보통신연구원은 최근 광운대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3년간 5억여원의 개발비를 들여 ‘브레일 32’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가격이 250만원으로 기존에 유통되는 제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회정보통신연구원은 시각장애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자단말기가 필요한 시각장애우에게 월 4만5천원에 60개월 장기분할 판매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구입비용의 80%가량을 보조해 그 시각장애우들의 부담을 월 9천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전화 (02)2113-7300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정신지체나 성장 지체 등의 장애우 재활 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육비 소득공제의 한도가 올해부터 폐지됐다. 지난해까지는 1인당 연 1백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다.
장애우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인정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우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 법인이 해당한다.

노인, 장애우 사이트 ‘도움나라’ 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노인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도움나라’(www.itall.or.kr)가 개편을 통해 새롭게 단장됐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최근 구직수요가 늘고 있는 노인과 장애우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전 교육정보, 창업가이드 정보, 지하철 편의시설 정보 등의 콘텐츠를 개발, 11월 24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 운전면허 교육정보,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로 읽어주는 동화 등이 추가됐으며, 노인과 장애우들이 상담을 신청하면 관련단체의 전문 상담원에게 즉각 연결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저시력 장애우와 노인을 위해 화면도 확대했다는 게 정보문화진흥원 발표다.

인천시, 내년부터 저상버스 20대 운행 
인천시가 내년부터 저상버스 20대를 도입해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계획에 따르면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700여대의 10% 수준인 170대까지 늘리기로 하고, 우선 내년에 20대를 운행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계획에 따라 저상버스를 도입해 운행하는 운수회사에 국고와 시비로 저상버스 대당 1억원씩을 지원하고, 여기에 압축천연가스(CNG)를 사용토록 해 대당 22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우 승진 누락은 인권침해 지적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우를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장애우 차별금지 조항을 위배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김모(52·여)씨가 지난 2월 장애우라는 이유로 20년 동안 6급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다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부산대 총장에게 김씨에 대한 차별행위를 중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지침 등에 장애우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김씨가 장기간의 근무 경력과 도서정리 업무에 필요한 언어능력 등을 갖추고 있고, 김씨의 업무 능력을 평정한 평정자도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는데도 지속적이고 예외적으로 낮은 평정점수를 주어 승진에서 누락시킨 것은 장애우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선거방송 수화·자막 의무화하라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방송에서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을 임의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청각장애 선거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임의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한국농아인협회 대표인 주신기 씨가 17대 총선 후보자합동연설회 등에서 자막 또는 수화 통역 방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각장애 선거인을 차별했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청각장애우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각종 시설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등에 대해 자막 또는 수화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우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 내년 하반기부터 콜택시 운행
부산시가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우 전용 콜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이어 부산시도 장애우 콜택시 운행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부산시 계획에 따르면 부산시는 내년 7월부터 30대의 장애우 콜택시를 도입해 시범 운행한 뒤 2006년 1월부터 장애우 콜택시를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내년 추경예산에 차량구입비 12억원과 운전사 인건비 등 운영비 8억원, 콜센터 운영비 1억원 등 총 21억원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늘어난다
- 내년부터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다. 특히 장애우들의 교육과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다는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

= 정부 부처 중 기획예산처가 밝힌 소식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사회적 일자리 분야 확대와 지원단가 현실화 등을 통해 농어촌지역 장애 아동 학습지원을 위한 순회교육사업 등 모두 열 네 개 분야에서 올해보다 50%이상 늘어난 4만1천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 분야 예산도 올해 835억원보다 81.8% 늘어난 15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회적 일자리는 사회적으로는 유용하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일자리, 즉 공공의 복지를 위한 일자리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기획예산처 계획을 보면 특히 내년 사회적 일자리와 관련해서 장애우쪽 사업이 많아서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장애우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를 보면 일단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아동의 학습지원을 위한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사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교육부는 내년 이 사업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6명의 순회교육 교사를 채용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 아동의 학습지원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또 대학에 다니는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지원사업이 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교육부는 이 사업에 일단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320명의 장애 대학생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아 통합교육 지원사업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아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 교육보조원 지원사업은 내년에는 모두 57억원을 지원해서 총 2000명의 장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듣고 보니 농어촌지역 장애아들의 학습지원을 위한 순회교육지원사업과 대학장애학생 도우미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에 포함된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여진다. 장애우 복지분야에는 어떤 사회적 일자리가 생기나

= 기획예산처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처음 실시된 저소득층 장애우 등에 대한 방문도우미사업 참가인원을 올해 4500명에서 내년에 7천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 장애우 가구를 도우미가 방문해서 가사를 돌봐주는 사업이다. 특히 혼자 사는 장애우와 아이가 있는 장애우 가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복지부는 내년에 359억원을 투입, 모두 7천명의 가사도우미를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이번 계획을 밝히면서 앞으로 사회적 일자리 부문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서 2008년 까지 8만명 수준까지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장애우 교육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인력이 지원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장애우 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사업을 집행하는 부처가 기획예산처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 발표
- 정부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을 보니까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마이너스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발표가 주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

=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일하는 빈곤층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마이너스 소득공제의 도입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해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보전세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현재 선진국에서는 많은 나라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해 주기 위해,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이 일을 해서 버는 수입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해서 수입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이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다 선진국들도 시행하는 제도여서 내년 상반기 도입이 결정되면 2006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던데 그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

=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에서 저소득 장애우 계층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천명을 선발해 이들이 매달 7만원 내외의 소규모 저축을 하면 3년간 정부와 민간에서 저축액의 2배를 적립해주는 제도를 시범 실시한 후 효과가 검증되면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또 정부는 2006년부터 장애우들이 많이 속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취업, 창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2년간 의료, 교육지원을 계속해 의료비, 교육비 부담 때문에 장애우 등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으려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 제도 시행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많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면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일을 통한 자립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많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한 자립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이 제도 시행이 이번 빈곤층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

경기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근로장려금 지급
경기도가 내년부터 일을 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천500여명에게 근로장려금 1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근로장려금은 월 소득액의 30% 수준이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우재활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학생 근로자입니다.
경기도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가령 경기도내 자립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우가 월 5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액 외에 경기도가 별도로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월 소득액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누구나 지원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매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각장애우 도서관 2곳 신축 예정
경기도는 오는 2006년까지 시각장애우를 위한 특수 도서관 2곳을 신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점자도서관은 2005년 부천에, 2006년에는 수원에 각각 건립될 예정이라는 게 경기도 발표다.

장애우 공무원 신규 채용과 우대 정책 발표
- 정부가 장애우 공무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장애우 공무원을 우대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 정부 산하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우의 공직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승진·보직·교육훈련 등에 있어 장애우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장애우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우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최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중앙인사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우 의무고용률 2% 미이행기관은 공무원 신규채용시 신규채용인원의 10%를 반드시 장애우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 기존에 채용되어 있는 장애우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지침에서 공직에 들어온 장애우 공무원이 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서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장애우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우 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우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보직제를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인사·감사담당 부서 및 주요부서에 장애우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즉 각 부처에 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능한 장애우 공무원을 먼저 승진시키고, 또 한직이 아니라 인사나 감사 부서 같은 부처내 주요 부서에 장애우 공무원을 배치하라는 것이 중앙인사위원회 주문이다.

- 장애우 공무원을 위해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지침에서 장애우 공무원의 리더십과 직무수행능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특히 중증장애우가 개별화된 특수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우 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망 근무지제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우 공무원의 근무소재지를 다른 시·도로 배치하는 경우에도 장애우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즉 장애우 공무원의 경우 필요할 경우 부처에서 지원한 비용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고, 희망 근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무지가 바뀌는 경우도 장애우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근무지를 결정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이다.

- 중앙인사위원회가 장애우 공무원 우대정책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어도 각 부처에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지침이 지켜질 수 있게 어떤 벌칙 조항을 마련했나.

=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지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부처별 장애우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장애우 공무원 우대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기관인사운영실태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게 중앙인사위원회 발표다. 또 각 부처의 장애우 고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무원직을 희망하는 장애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 중앙인사인사위원회는 이번 지침 시행과 함께 앞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가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우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특별채용에 자격을 갖춘 장애우를 추천하는 등 장애우의 구인구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우는 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 홈페이지에 자주 들러 자신의 신상명세를 등록하고 공무원 채용계획도 챙기는 등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참고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이번 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1.87%인 정부부문 장애우 고용률이 2005년 말에는 법정 의무고용률인 2%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짜 장애우 또 적발
- 장애 진단서를 무더기로 위조해서 사용해 오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어떤 내용인가

= 부산 서부경찰서는 최근 장애우 등록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장애진단서를 가짜로 만들어 팔아온 혐의로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것은 가짜 장애우 진단서를 만들어 팔아온 사람이 바로 장애우 당사자였다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이씨는 2002년 1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부산에 있는 한 대학병원 명의로 된 가짜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비장애우 임모 씨에게 300만원에 파는 등 최근까지 무려 20여명에게 위조 장애진단서를 만들어 주고 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을 주고 이 씨에게서 가짜 장애진단서를 산 비장애우들은 가짜 장애우 진단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해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받고 심지어는 거액의 장애 수당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가짜 장애우 진단서로 장애우 행세를 하면서 장애우들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 왔다는 얘기 같은데, 가짜 장애우들이 적발된 게 이번 한 번이 아닌 것 같은데,

= 그렇다. 가짜 장애우들이 늘어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복지예산이 축나는 등 장애우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 동안의 가짜 장애우 적발 사건들을 여기서 잠시 살펴보면 먼저 올해 3월 사례비를 받고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전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때 적발된 사람들이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2명과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3명, 즉 의사 다섯명과 브로커 스물한명,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우 등록을 한 "가짜 장애우" 139명 등 무려 165명이 적발돼 큰 충격을 줬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먼저 브로커들은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으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비장애우들을 유인해, 적발된 의사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겼고, 의사들은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이다. 금품을 주고 가짜 장애우가 된 사람들은, 적발된 139의 가짜 장애우 중 한 예를 살펴보면,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박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팔 부위에 3급 장애가 있다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은 김모 씨는 3급 장애우으로 등록한 뒤 차량구입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LPG 연료 사용과 세금 감면 등 장애우에게 주는 각종 혜택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 2002년 4월에도 대규모의 가짜 장애우 적발 사건이 있었다. 부산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번에 적발된 것처럼 가짜 장애우 진단서를 발급 받아 장애우에게 주는 혜택을 받아온 비장애우 32명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때 적발된 비장애우 중에는 유도 공인 3단의 건강한 사람도 끼어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가짜 장애우가 늘어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

= 그렇다. 먼저 일단 장애우으로 등록하면 장애수당 지급, 장애우 자녀 교육비 지원, 의료비 할인, 자동차 LPG연료 사용과 구입 때 특별소비세 면제, 소득세 공제, 등등 살펴보니까 장애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마흔 다섯 가지나 되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가짜 장애우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장애우 등록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우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서는 장애 진단서를 가져가면 장애우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장애 진단서가 위조 됐는지 여부를 병원에 확인하지도 않고, 또 진단서를 가져온 사람의 장애 여부를 꼼꼼이 따져보지 않은 채 장애 진단서만 보고 복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런 관리의 허술함이 가짜 장애우를 양산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겠다.

- 가짜 장애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 그렇다. 선의의 피해자인 장애우들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대책은 언급한 것 처럼 장애우 등록제도를 엄격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짜 장애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정밀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복지부는 최근 1년 동안 신규 등록된 장애우 가운데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단적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은 경우와, 신규 등록 장애우가 급증한 지역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쨌든 가짜 장애우가 많이 늘어나면 막대한 국가재정이 축이 나고 되풀이해 말하지만 상대적으로 장애우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돼서 결과적으로 장애우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차원의 확실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