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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입을 위한 공청회 열려
함께걸음에서는 지난 11월호에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이하 후견연대) 출범을 보도한 바 있다. 총 17개 단체로 구성된 후견연대가 12월 2일,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번 공청회는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그동안 성년후견제에 몰두해 온 이영규 한양대 강사의 발제와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대표적인 민법학자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한국노인의 전화 강병만 사무국장, 정신지체인애호협회 송태숙 씨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영규 한양대 강사는 “성년후견제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판단 능력에 장애를 갖고 있는 성인의 재산권 및 계약권을 보호하고 이에 더해 신상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후견제도로 다양한 판단능력 및 보호의 필요성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를 가능케 하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기본법과 사회복지법·시책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및 연대를 통하여, 21세기를 향한 고령자·지적장애우·정신장애우 등의 복지·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가 종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염형국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현행 민법에 무능력자에 관한 성년후견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현행법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고, 유형화하는 방안이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운용하기 쉽고,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화 방안으로 유형화의 방안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행법상의 후견제도는 재산관리의 목적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후견인을 둘 필요성이 없는 중산층은 제도 이용의 필요성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후견인이 법정 순위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하여 후견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여 그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끔 가정법원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유상성을 원칙으로 전문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후견업무를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신지체애호협회 송태숙 씨는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혼자 아이가 남아 있을 그날의 슬픈 생존을 위하여 ‘후견인’ 장치를 해놓고 싶은 것이 장애우 부모들의 인지상정일 것이다. 장애아 부모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인생에서 거의 지친 상태에 있다. 법보다 따스하고 인간적이며 유연한 ‘장애우 후견인 제도’를 바란다”며 속 끓는 마음으로 성년후견제 도입을 호소했다.
또한 노인의 전화 강병만 사무국장은 대가족제의 관념에 익숙한 노인들이 핵가족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채 신변보호와 후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성년후견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노인이 바라보는 성년후견제에 대해 역설했다. 강 사무국장은 “성년후견제도에서 재물을 기준으로 한 ‘심신상실’, ‘심신허약’ 노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에 또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절대치를 후견해 줌으로서 살아가는 기분문제에 도움이 되는 후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신지체, 정신장애, 발달장애, 치매 등으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명의 도용 및 신용카드 부정 발급, 재산 갈취, 불공정 계약 및 거래, 노동착취, 상속 시 따돌림 등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심한 경우 피해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들 약자들을 보호하거나 구제할 적절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판단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성년에 대한 후견제도로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지만 보호제도기능을 상실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또한 보호기능은 미약한 반면 결혼을 제외한 재산권, 계약권, 직장 취업, 참정권 등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대부분의 권리를 정지시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이러한 폐해에 따라 서구 주요 국가들은 70년대부터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개폐, 실질적인 후견과 보호를 보장하는 후견제도로 개혁을 했으며 일본도 2000년 4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발대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성년후견제 추진연대’가 성년후견제의 필요성에 대해 널리 알려 관심을 촉발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년후견제추진연대 17개 단체 소속 회원들, 시설 및 복지관 관계자, 보건복지위원회, 법사위 소속 위원, 검사 등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서 정책실

장애인교육권연대, ‘한국장애인인권상’ 단체상 수상
2004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에 장애인교육권연대와 김정권 대구대학교 명예교수, 안영회 월간 아름다운손짓 편집장이 최종 선정되어 지난 12월 3일 63빌딩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는 장애우당사자,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학부모, 교사, 장애우단체 등이 함께 모여 결성한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인권위 단식농성, 전국순회투쟁 등 장애인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장애인교육권이 장애우 인권의 가장 중요한 숙제임을 이 사회에 알리는데 기여했다며 단체상 선정 이유를 밝혔다.
개인부문 수장자인 김정권 교수는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정신지체장애우 부모대학을 창설하고 발달장애우 권리주장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정신지체장애우의 권리와 지위향상에도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수상이 결정됐다.
개인부문의 또 다른 수상자인 안영회 편집장은 수차례의 폐간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농아인의 문화를 알리고 수화를 보급하는 잡지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대학 강단에서 수화강의를 통해 농아인의 인권향상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수상이 결정됐다.
한편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난 98년 ‘장애인인권헌장’을 선포하고 이듬해인 99년부터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마다 장애우 인권 신장을 위해 힘써온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주는 상이다./글 조은영기자 / 사진제공 한국장총

노숙자. 장애우 등 내세워 카드발급 3억여원 ‘꿀꺽’
노숙자나 장애우 등의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수십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남발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서울 등 전국 각지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노숙자 이모씨(58) 등 15명에게 “이름을 빌려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이들 명의로 수억원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장모씨(36)를 조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장씨는 지난 2002년 10월 서울 A직업소개소에 현금 200만원을 주고 노숙자 이씨를 소개받아 이씨 명의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유령 유통회사를 설립한 뒤 카드를 발급받아 3000만원을 빼돌리고, 5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다.
또 장씨는 같은 해 5월 서울 B직업소개소를 통해 알코올 중독 환자인 정모씨(51)에게 접근, 정씨 명의로 광주 동구 대인동에 유령회사를 차리는 등 같은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장씨는 또 이들 명의로 광주와 경남, 제주에 유령회사 30여개를 만들어 전국 카드깡 업자들에게 8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로부터 허위계산서를 공급받은 카드깡 업자 30여명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C업체 한곳에서만 카드깡 금액이 50억원을 넘고 있어 전체 규모가 최고 5백억원을 넘을 것 같다”고 말했다./뉴시스 이형주 기자 2004. 12.06

‘제 12차 세계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
 -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 열려
12월 3일 오후 2시 ‘제12차 세계 장애인의 날’여의도 국회 앞 천막 농성장 앞,
 최근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동보장법률 통과와 ‘장애우 교육예산 6%확보’를 위해 40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공동집행위원장 박경석, 도경만 아래 농성단)주최로 세계장애인의 날을 거부하며 ‘장애인차별철폐 투쟁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농성단은  소복 차림의 장애아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장애우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참여정부는 죽은 정부임을 알리기 위해 열린우리당으로 상여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상여는 행진도 하기 전에 경찰들에 의해 부숴지고 경찰차량에 실려 나갔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농성단 관계자에 따르면 상여를 실은 차량이 행사장으로 들어서려하자 경찰들이 이를 저지하고 상여를 부숴버렸다. 이 과정에서 경찰들은 장애우들에게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해 타박상과 피를 흘렸다.”고 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북 등 전국에서 장애우와 장애아 학부모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장애인 활동가들이 대거 합류했다. 또한 지난번 39차 버스타기 행사에 연대했던 경북 구미의 금강화섬노동조합원들과 정립회관 시설민주화를 위한 농성단들도 참석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는 “장애우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이동을 간절히 요구하며 우리 손으로 직접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우리의 법안을 상정도 하지 않은 채 무참히 내팽개쳤다. 이러한 현실 앞에 끝없이 차오르는 울분을 정부에게 표시하기 위해 상여행진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다시 한번 경찰들을 동원해 무참히 우리의 울분마저 짓밟아버렸다.”고 성토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 윤종술 공동대표는 “오늘 새벽 아이의 등교도 미루고 아이를 들쳐 업고 이곳 서울에 올라왔다. 우리 부모들은 더 이상 참여정부를 믿을 수 없고 열린우리당을 용서할 수 없다. 이제껏 장애아를 둔 부모들은 사회적 차별 속에 한을 가슴에 안고 내 탓만 하며 참고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장애아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삭발을 하고 단결된 결속력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최용기 공동대표는 “세계장애인의 날인 12월 3일은 ‘장애인등의이동보장법률 제정과 장애인교육권예산확보를 위한 공동농성단’이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지 4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은커녕 어떠한 기본족인 입장조차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인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상징하는 영정과 상여를 들고 행진하고자 한다.”며 결의문을 낭독했다.
열린우리당 당사까지 행진을 했던 이 날 행사는, 12월 16일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농성단 대표단과의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우드뉴스 정지원 기자 2004.12.03

국가인권위, 신체장애우를 위한 필기시험제도 보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신체장애가 공직진출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신체장애우를 위한 필기시험제도를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3년 12월과 2004년 1월 임 모(남·24세)씨와 이 모(남·21세)씨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중증 장애우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워드프로세서 사용  시험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국가인권위는 “대학수학능력시험·사법시험 등 여러 자격시험에서 장애우와 관련한 다양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감안해 공무원 채용시험의 보완조치 마련은 공직사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비장애우 중심으로 고착된 조직과 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 중앙인사위의 제도적 노력은 장애우가 공직에 진출하는 첫 단계인 채용의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임씨는 작년 2급 지체장애우로 정보통신학과 재학중 기술고시(전산직)를 준비하고 있었다. 임씨는 “기술고시를 준비하면서 논술형 시험 등 워드프로세서 사용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는 몸이 불편한 장애우는 시험을 보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또 다른 진정인 이씨는 2급 뇌병변장애우로 전기공학부에 다니다 행자부가 주관하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 ‘시간연장, 확대시험지 제공, 노트북 사용’ 여부에 대해 문의했다가 “별도의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뒤 국가인권위 진정을 냈다.
임씨와 이씨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 애초 행자부는 “우대조치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하는 장애우는 일반적인 직무수행에 현저한 제약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들을 임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공무원 공채시험 중 7급과 9급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우 구분 모집제를 도입해 해당 직종의 5% 정도를 장애우를 선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조사 결과 현재 일반적인 공직업무의 내용이 수기보다는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행자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행자부의 ‘장애인 구분 모집제’에 대해서도 “시험시간 등의 시험방식이 비장애우와 동일해 중증장애우의 공직 진출 통로로는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편 중앙인사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조치에 대해 “중증장애우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범위 내에서 채용대상 직무를 지정해 특별채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장애우가 공채시험을 볼 때 시간연장과 응시연령 상향조정 등 보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씨와 이씨가 진정을 낼 당시 공무원 임용 업무는 행자부 담당이었으나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돼 피진정인이 행자부장관에서 중앙인사위원장으로 바뀌었다./오마이 뉴스 이민정 기자 2004.12.06

장애우시험차별 개선단 발표회 열려
지난 11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인 시험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우 시험차별 개선단’발표회가 있었다.
시험단의 모니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각종 시험에서의 장애우 차별 현황과 개선방안 등을 전문가, 당사자, 행정가가 같이 모여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병찬 활동가의 활동보고에 이어 운전면허시험, 공인회계사, 한자능력시험, 워드시험, 공무원시험, 학교시험, 언어장애우의 취업면접시험, 사무자동화 시험 등 당사자들로 구성된 시험단의 보고를 통해 장애우 시험차별을 절감할수 있었다.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활동가 김형수 씨는 “국가의 시험지원정책이 ‘특수교육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의 전형제도’ 일뿐 전무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시험지원에 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것에 따른 세밀하고 명확한 지침서를 만든 후 시험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한편 보다 다양한 시험제도의 개발, 문제생산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형수 씨는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정보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장애우 시험차별개선을 위해 힘있게 활동을 펼쳐갈 ‘장애우 시험 차별 개선단’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날 발표된 장애우 시혐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차별 사례는 「장애인시험차별이야기」 자료집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문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02-521-536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2004.11.30

세계 에이즈의 날, “감염인들의 인권은 없었다”
눈물을 닦아주듯 명주 수건을 쓸어 내리던 손이 힘차게 하늘을 향해 뻗는다.
국가인권위원회 앞 거리에서는 쌀쌀한 바람을 뚫고 살풀이가 벌어졌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감염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행사였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와 인권단체들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행사에서 이들은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들이 질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차별과 낙인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고 있다”며 죽음조차 숨길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책임은 감염인에 대해 감시와 통제로만 일관해 온 정부에 있음을 선언했다.
행동하는 의사회 회원인 미류 씨는 “이번 행사가 감염인 인권의 사망을 선고하는 자리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사회에 감염인 인권이란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가족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여 가출하게 된 사람, 감염인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난 후 이웃의 냉대와 멸시를 견뎌야했던 자녀들, 감염사실을 알게 된 후 누군가 자신을 가두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도망 다니다 하반신 마비까지 얻게 된 감염인, 이런 사례들은 아직까지 안타까움의 대상일 뿐 우리 사회는 이들에 대해 부당하게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류 씨의 설명이다.
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 윤호제(가명) 대표는 3년 전 떠나보낸 친구에게 추모사를 하며 “아직도 얼굴을 드러낼 수 없어 검은 천을 쓰고 너의 영정 앞에 서는 걸 용서해 달라”며 울먹였다. 윤 대표는 “매년 에이즈의 날이면 에이즈 환자들의 희망의 상징인 레드리본을 달지만 감염인들의 치료접근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와 노동권 등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레드리본을 달 수 없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가 감염인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감염인의 인권을 알리기 위해 최근 ‘HIV/AIDS 인권지침서’를 발간, 배포했으며, 지난달 27일에는 ‘에이즈 인권 시민 캠페인’을 진행했다./인권하루소식 김영원 2004.12.01

국보법 연내처리 유보, 정국 새국면
여, “연내처리 유보, 임시국회 소집”/야, “여 국보법 폐지당론 철회해야”
열린우리당이  7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유보하고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정기국회 막판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열릴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 방침을 ‘임시국회 소집용’으로 규정, 국보법 폐지 당론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국보법 문제를 비롯한 ‘4대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기획자문위간 연석회의 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여야대타협’을 제안한다”면서 “우리당은 어제 법사위에 상정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의 연내 처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한나라당에 (연말)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한다”며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개혁법안도 국회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합리적 타협을 통해 연내에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보법 개.폐 문제 처리를 위해 연내 입법청문회 개최 및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그는 또 “여야 대타협을 향한 우리당의 제안은 합리적인 토론의 정치를  복원함으로써 절박한 국가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해나가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폐지 날치기 미수사건으로 우리 정치를 코미디로 만든 ‘날치기당’이 ‘새로운 국회’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는 것은 우습다”고 비판하면서, 열린우리당에 국보법 폐지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4대 악법’ 밀어붙이기로 정기국회를 완전히 망쳐놓고 임시국회를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면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열자는 주장은 야당과 국민을 핑계대고 ‘4대 악법’ 날치기를  위한  장을 만들려는 속셈”이라며 연말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이 대타협을 원한다면 날치기 미수  난동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보법 폐지 당론을 철회하고, 나머지 3개 악법에 대해서도 위헌성, 정략성 부분을 삭제하고 야당과 진지한 자세로 타협해 합의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당분간 국보법 개.폐 문제에 대해선 전면전을 피한채 나머지 3대 법안 및 ‘뉴딜 3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새해 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에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안 연내처리 유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개혁열망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국민의 개혁열망을 짓밟고 반민생악법으로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연합뉴스 정재용, 김재현 기자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