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경기도 교육청 공무원 채용
경기도교육청이 9급 교육행정직 400명 공채 계획을 밝히면서 그 중 20명을 장애우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9월 30일부터 10월5일까지이며 11월 6일 필기, 12월18일 면접을 거쳐 12월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응시자격은 만 18~28세로 9월 2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로 돼 있어야 한다.

서울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시가 10월까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 지하 2층과 지하 3층 사이에 운행거리 42m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오르내리지 않고 비스듬히 다니는 엘리베이터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버티고개역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4호선 남태령역과 8호선 산성역에도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랑의 소리방송 재활가이드북 발간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방송은 최근 중도장애우를 위한 중도장애우 재활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관련 복지전문가 11명이 참여해 만든 이 책에는 병원에서의 재활 치료에서부터 장애우로 등록하기, 각종 복지제도 등 장애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단계별로 수록하고 있다. 이 가이드북은 전국 재활의과가 개설돼 있는 병원과 복지관 등에 무료 배포된다는 게 KBS 발표다.

장애우 상대로 한 대출 사기 주의
서울경찰청은 8월 29일 장애우 이름으로 가짜 대출서류를 작성한 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지원하는 대출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아무개(2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장애우에게 지원하는 자동차 구입 자금을 대출 받아 주겠다며 장애우 15명 명의로 대출서류를 만든 뒤 대출금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또 공단으로부터 창업 자금을 받아주겠다며 장애우 17명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주로 대출 자격이 없는 청각장애우 노점상들에게 접근해 이들 이름으로 가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는 게 경찰 발표다.

강원도 공무원 채용
강원도는 8월 26일 공무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장애우 11명(행정9급)을 일반응시자와 분리해 선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원서접수는 오는 9월 20일~24일까지 강원도내 각 시·군청에서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10월 30일에, 실기·면접시험은 직렬별로 12월 13일~17일 사이에 실시된다는 게 강원도 발표다.

국회내 장애우들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위한 모임 결성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여야의원 51명이 9월 2일 국회내에 장애우들의 자유로운 이동보장을 위한 모임을 결성하고 장애우 이동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은 법안제정을 위해 9월 18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 뒤 장애우들이 편리하 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저상버스 생산공장을 시찰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한 국민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 장애우용 운전연습기 설치
서울 성동구가 최근 구 청사 1층 로비에 장애우용 운전 연습기 매직큐브 4대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매직큐브는 3차원 컴퓨터그래픽을 이용한 실물 크기의 자동차모의운전 연습기로  일반 운전면허학원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성동구 발표다.
성동구가 설치한 운전연습기는 구 청사를 찾는 장애우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증장애우 성매매 신고하면 보상금 지급
법무부는 9월 23일부터 적용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 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용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집단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이나 중증장애우에게 성을 사고 팔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해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수사시 인적사항의 공개를 금지한 규정과 관련,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할 때 구두로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장애우 대학생 대상 교육복지 대책 마련
앞으로 장애 대학생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정도만 학점을 신청하고 등록금도 신청 학점에 따라 내면 된다. 또 장애우를 대상으로 한 대학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이 확대되고 대학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을 위해 2009년까지 590억원이 투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우 교육복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학점등록제가 실시되면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과 마찬가지로 무리하게 많은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된다며 여러 차례로 수업을 나눠 듣고 졸업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1995년 시행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각 대학에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서 국립대 장애우 편의시설 확충비 135억원을 포함해 장애학생 교수 학습지원, 장애우 교육복지 우수대학 운영, 시설 지원 등을 위해 2009년까지 59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차원에서 재활병원 설립 예정
9월 17일 공식 출범한 푸르메 재단은 오는 2007년까지 수도권에 혈관과 척수질환 재활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모금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단측은 설립취지문에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가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전문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히면서 150병상 규모의 전원마을 형태가 될 재활전문병원은 일반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세워진다고 밝혔다.
푸르메 재단은 영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전직 공무원 황혜경(40)씨가 우선 피해보상금 1억원을 기부하면서 발족하게 됐으며, 황씨는 2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나머지 보상금도 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화 도우미 제도 운영
장애우의 정보화 생활 촉진을 위해 1대1 방문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장애우를 위한 정보화 도우미 제도가 운영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따르면 장애우 정보화 도우미는 정보통신 기기 활용법과 정보화 교육 수혜방법, 컴퓨터 수리 및 소프트웨어 설치 등 정보화 서비스에 대한 상담은 물론 방문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총 32명의 정보화 도우미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강의 경력,IT(정보기술) 활용 능력,장애우 관련 활동 경력 등 전문성을 고려해 선발됐으며 정보화 도우미 양성교육을 이수했다는 게 정보문화진흥원 발표다.
이들은 앞으로 장애우들의 서비스 요청에 전화상담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며, 방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합한 도우미를 연결해 최단시간에 방문 처리하게 된다. 정보화 도우미 전용 상담 전화번호는 (02)3660-2670∼1 이며 상담 가능 시간대는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정보문화진흥원은 우선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1, 2급 장애우 7만 2107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 편의시설 의무화 하는 법안 마련
앞으로 역이나 공항, 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과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에 장애우,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서 규제심사를 요청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교통수단을 교체하거나 여객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교통약자 지정석, 승강시설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게 정부 발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의결한 이번 제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바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사자금 마련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 유리
이사철을 앞두고 서민들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과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이 두 상품은 일반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보다 훨씬 저렴할 뿐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연대보증인 등을 요구하지 않아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시중은행 얘기다.
먼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을 대출 받는 가장 저렴한 상품으로 연 3%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5천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이하인 저소득 영세민으로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20세이상 무주택 세대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은 대부분의 전세입자가 이용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연 5.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자는 0.5%P가 인하된 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간 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서민 및 근로자이다. 대출금액은 최고 6천만원까지이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대상 사기 주의
경기 분당경찰서는 최근 경기 성남시 소속 통장 조모씨(48.여. 성남시 분당구)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 따르면 조씨는 2002년 4월1일부터 최근까지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아파트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접근, 등급을 올려주고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홍모씨(67.여) 등 이 아파트 주민 32명으로부터 모두 1억3751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애우 노인 가구 생계비 차등 지원 예정
내년부터 노인이나 장애우가 있는 가구 등에 대해 최저생계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노인, 편부모, 장애우 등이 있는 가구 유형별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장애우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비 조사를 해 적정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편의시설 설치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노인이나 장애우가 있는 경우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우·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7월 사업승인분부터 적용된다는 게 건교부 발표다.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살 이상 노인이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우, 시각 및 청각장애우가 있으면 분양계약 때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직접 설치해 주게 된다. 욕실 미끄럼방지시설과 좌식 샤워시설, 시각경보기, 점자스티커 등 10가지 시설은 무료며, 휠체어 사용이 가능한 좌식 씽크대는 원가로 설치해준다는 게 건교부 발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비장애우들을 위한 구조로 돼 있어 노인이나 장애우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조처로 노인과 장애우들의 주거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서민 중산층 대책 마련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서민 중산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차상위 계층의 빈곤층 전락 방지를 위해 9월부터 동사무소별로 관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들이 원할 경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만 정부미가 반값에 제공됐다. 정부가 말하는 차상위 계층이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기준인 105만원을 넘지만 126만원(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 기준의 120%)에 못미치는 계층을 말한다. 정부는 9월부터 차상위 계층 320만명(2001년 기준) 가운데 40만명 정도가 약 3만4천톤의 정부미 공급을 신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르면 12월께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계획에서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운데 장애우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대상자 기준을 현행 1~3급 중증장애우(14만명)에서 모든 장애우(28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올 하반기 안에 이혼과 가계파탄 등 위기에 빠진 가정 약 3만 가구에 월 43만원(4인 기준)씩 2개월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