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사람]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 기획 연재

열리우리당이 장향숙 의원을 비례대표 1번으로 선택하자, 한나라당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정화원 의원을 8번에 배정했다. 그 순간 의회진출은 확정된 것이고, 장애계는 모처럼 뭔가 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졌다. 이제 곧 정기 국회를 맞이해 첫 국정감사를 갖게 된다. 아직 두 의원에 대해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특히 정화원 의원에 대해서는 보수 이념을 표방하는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과연 현실의 벽을 깨고 넘을 수 있을까, 기대반 우려반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낙 뿌리깊은 차별과 왜곡된 사회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어설픈 문제제기와 주장은 씨알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게 장애계 일반적 시각인데….
하지만 정 의원은 ‘장애우 당사자’란 점을 내세우며, 국회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의원 자격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앞장서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한다. 초선의원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이다 보니 의지는 그 누구보다 강해 보였다. 
모 방송에서 “저는, 알다시피 눈에 뵈는 게 없어서요~”라고 말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정화원 의원을 함께걸음이 만나보았다.

함께걸음(이하 함) : 첫 번째 국정감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선 어떤 것을 주요 쟁점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화원(이하 정) :국회의원이 되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국정감사라서 그런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장애우, 여성, 빈민,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과 정책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장애우의 인권과 복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제가 얼마 전에 대표 발의하였던 ‘장애인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 가동할 예정입니다. 16대 국회에도 존재했었지만 당시에는 반짝 하는 일시적, 전시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죠. 이렇다할 보고회나 토론회도 없었구요. 또 장애계의 최대 현안인 「장애인차별금지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데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함 : 동료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복지위 소속 의원이나 장애 문제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자문을 구하지는 않나요?
정 : 동료의원들과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안보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악수하고 인사해야 합니다 라고 선언했죠. 그랬더니 다들 먼저 달려와 손잡고 인사합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나 나경원 의원의 장애아 연구모임 We Can 같은 연구모임을 통해서도 친분을 교류하고 있죠. 제 생각에 17대 국회에서 가장 변한 것은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장애우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다 생각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동료의원 중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장애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과는 종종 만나 토론도 벌입니다.

함 : 복지부 관계자들과는 여러 차례 만나셨겠는데요, 반응이 어떤가요? 줄곧 장애계에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현황에 밝으실 것이기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 :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 제일 크게 긴장하고 걱정하였던 기관이 보건복지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운동을 수 십 년 해 왔기 때문에 장애우 정책에 있어서는 항상 먼저 의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마인드나 정책을 보면 우리 장애우들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 즉 시혜의 대상으로 만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기야 않겠지만 장애우정책 입안자들이 아무리 큰 중증장애우이라 할지라도 정상인과 동등한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정책을 펴 나갈 때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 : 얼마 전 MBC‘신강균의 사실은’에서 저상버스에 대한 몰이해로 예산낭비 운운하는 보도에 강력히 항의하셨는데, 그동안 시각장애인 쪽에서는 이동권 투쟁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직접 항의집회 현장에 계셨던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정 : 사실 그 보도를 보고, 화가 얼마나 나든지 바로 M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장애우들에게 저상버스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예산낭비로 지적하다니 말이나 됩니까? 실은 그 전부터 장애계 전체 현안에 시각장애우 단체가 너무 안이하게 혹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다른 장애 조직과의 연대도 그렇구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시각장애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뭐라 캤죠’저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이 가장 열심히 목소리 내고 활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 단체에서 문화방송에 항의 방문을 한다고 연락이 왔기에 저 스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항의집회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 격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할 겁니다. 예전부터 전 그래왔어요.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이 저를 국회로 보내준 장애우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저에겐 전혀 낯선 행동이 아니예요.

    함 : 7월 28일 사회복지계와의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정책적으로 받아 안을 것도 많지만, 기득권을 가진 조직이라는 비판도 많이 듣고 있는 단체들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계에는 일대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의정활동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 : 꼭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장애우를 포함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도움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렘 개발 등 사회복지계의 노력과 공헌은 존중해 줘야죠. 보통 사회복지와 장애우 복지를 별개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큰 테두리 내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가졌던 사회복지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현주소를 아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 : 당내에서 협조는 잘되고 있는 건가요? 결국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문제는 예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 확보를 위한 나름의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 아, 맞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한나라당은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당내에는 장애인특위도 구성되어 있구요. 하지만 모든 정책은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책임지지도 못할 인기 영합적인 정책 발표 보다는 반드시 실현 가능한 정책위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당의 주요당직자나 정책위원회에 장애우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며, 며칠 전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우리나라 장애계의 당면과제와 어려움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을 결정하는 정부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도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보수당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건전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당히 국회에 들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이 장애우 대표를 인정해 받아들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아마 그동안 장애우들이 밖에서 치열하게 문제제기 하며 싸워왔기 때문이겠죠. 변화된 상황을 한나라당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17대 국회는 그래서 장애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당면 과제와 장기적 과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정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하죠. 이들은 특히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다각적인 지원책 모색이 필요해요. 장애우복지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당면 과제라고 한다면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복지관련 예산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 문제인데, 과연 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애우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에 장애우를 얼마나 고려할 지 의문입니다. 지역에서는 장애우시설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시기상조로 보여집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연금법, 이동보장 법률 제정이 장애계의 현안이죠. 장애우의 삶의 질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만 하더라도 정부안은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 : 얼마 전 정립회관 농성장을 방문하셔서 농성단 측과 사측을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정립회관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정 : 노-사 갈등 해결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정립회관에 방문해 노-사를 모두 만났죠. 양측의 주장을 듣기 전 현장에 가기까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자칫 편협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지요. 이번에 가서도 그러한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양측은 서로 ‘정립회관’의 발전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을 꾀함에 있어 방법은 서로 많이 달랐어요. 누가 더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측 모두의 주장에 일정부분 수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고 노사간의 대화의 장이 열려 시급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불러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고 하더군요.

함 : 정립회관 사태를 계기로 사회복지, 장애우복지에서의 ‘노조’에 대한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개인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 : 어느 사회나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우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장애우 복지 관련 일터의 노조 역할은 일반 사업장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상생의 모습,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외부에 비치는 장애우들의 모습도 전혀 간과 할 수는 없는 문제구요. 모든 것은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장애우 복지가 가장 큰 지향점이라면 노-사 모두 한 걸음 물러서서 대의를 생각하는 타협과 협상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가다보면 장애계와 노동계간 또 다른 대립을 불러올 수도 있어 한편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함 : 한나라당은 보수당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우 복지 문제는 ‘진보’적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 :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나라당의 보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장애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죠. 저는 장애우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내에서 설득할 일이 생긴다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장벽으로서만 머물렀다면 저 또한 당을 선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믿었기에 한나라당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믿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함 : 장애계가 한국장총과 장총련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정하지만, 우려섞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하십니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힘들지는 않으신지요?
정 : 현재 이분화 되어 있는 장애우 단체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단일 조직보다는 이원화된 조직이 갖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양립하고 있지만 상호간 정책 비판 속에 서로 발전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각 단체간에 정책대결이 아닌 원색적인 대립이나 투쟁으로 나타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어떤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장애계 만큼 각 유형별로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는 조직도 드물지 않습니까? 단일조직은 역으로 생각하면 아집과 독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에 있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인해 조금 고민되는 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각각의 정당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함 : 복지 시설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고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조건부시설이라는 것이 시설을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힘을 키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 항상 정책이 있으면 그 이면에 있는 부작용도 염려하게 되죠. 조건부 시설 예산 지원도 그런 우려점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정책의 목표는 열악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자는 거죠. 말 그대로 양성화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 인권이 무시된 채 단지 보호라는 명목으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들의 인권과 인간다운 삶을 누릴 시설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 더 힘을 키워준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터뷰 후기
정화원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장애우들에게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하는 점이란다. 특별나게 남을 의식하거나 연예인 기질이 있어서가 아니다. 많은 장애우들이 여전히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고, 그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우의 삶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권리로 받아들여지게 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자신을 곳추세우기 위함이다. 비장애우 의원들보다 몇 배로 더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자신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해봐야 아는 것이니까. 과거 운동권 출신 전 국회의원은 ‘지난날의 꿈이 나를 밀어간다’고 했지만, 정화원 의원을 끌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450만 장애우의 시선이었다. 그래서 꿈이 있다면, 임기 동안 장애우 복지정책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란다. 진정 장애대중을 대변하는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한나라당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책형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 결정하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한다. 물론 선택이란 것은 하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버리는 것이라는 말도 있듯,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목표와 방향, 원칙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점은 함께 하는 사람에게 는 희망과 절망을 가늠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한다. 
장애 대중은 구멍 난 곳을 땜빵 하는 복지가 아니라 근본부터 다시 바로 잡는 복지를 원한다. 모쪼록 17대 국회가 두 명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참여함으로써 관심도 많고 분위기도 좋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가 장애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두 의원의 활발한 활동뿐만 아니라 장애대중의 피끓는 절규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의 요구는 국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힘이 될 것이다. 450만 장애우가 나를 밀어간다는 정화원 의원의 초심이 끝까지 이어지길 바란다.  

인터뷰 홍여준민 기자
사진 정선아 객원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