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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기금으로 가사도우미 지원
복지부는 7월말부터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등 1만가구의 병수발과 집안일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운데 가사도우미 4천5백명을 선발해서, 절반 정도는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우 가정을 직접 방문, 병수발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집으로 보내 집안일을 돕도록 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가사도우미 파견 사업에 드는 재원은 로또복권 기금에서 배정된 175억원으로 조달하며 도우미는 1주일중 5일 간 활동하는 대가로 일당으로 2만5천원씩 받게 되며. 도우미 지원 대상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원주시에 장애우 창업보육센터 설립
강원도 원주시 소재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우 창업보육센터가 설립된다고 강원도가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연세대 원주캠퍼스를 장애우특화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장애우 창업보육센터는 터 825㎡에 지상 1층 규모(560㎡)로 신축하며 보육실 6개, 기기실, 사무실 등이 설치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국비 5억원 등 총 13억5천만원 예산 가운데 건물신축 및 장비구입비 등으로 3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사업화 능력이 부족한 예비·신규창업자들의 창업기반 제공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도내에는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공 공기관 등에서 24개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 발표다.

서울 관악구 중계수수료 면제
서울 관악구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만 18세 이하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우 등이다.
관악구는 5천만원짜리 전세의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20만원에 이르는 등 이사가 잦을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크다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과정에서 증빙자료만 보여주면 된다고 밝혔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출범
청와대 비서실의 빈부격차·차별시정TF가 확대 개편된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우)가 7월 1일 위촉식및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 등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 점검, 여성·장애우·비정규직·외국인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 시정, 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위한 정책 개발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은 정책기획위원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재경부장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장등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15명등 25명이내로 구성됐다.

경기도, 1급 중증장애우 의료비 지원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기도내 1급 중증 장애우에게 연간 2백만원 이내의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구 전체 소득이 올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4인가구 기준 월소득 168만8천원 이하)인 1급 중증장애우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들 장애우에게는 의료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1인당 2백만원 한도 안에서 의료기관 입원기간 중 본인이 내야 할 부담금의 50%가 지원된다는 것이 경기도 발표다. 그러나 도립의료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1급 중증 장애우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퇴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입원기간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소득 상태 확인을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9곳 문 열어 
복지부는 노인·장애우·아동·극빈자의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9곳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소속으로 그 동안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나 읍·면·동사무소, 보건소에서 하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해 맡게 된다. 이번에 사무소가 설치된 곳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부산진·사하구, 광주 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 강원 춘천, 충남 공주, 충북 옥천군 등 9곳으로, 복지부는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우 쉼터 서울 은평구에 개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여성장애우들을 위한 쉼터가 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택가에 마련돼 문을 열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우통합쉼터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개소한 이 쉼터에는 10명의 여성장애우가 폭력 후유증 치유를 위한 미술·음악·원예치료와 사회적응훈련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이다.

경북 의성군 군수 관사 복지시설로 활용
경북 의성군은 군수 관사를 리모델링한 뒤 하반기부터 장애우들의 재활 의료시설과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성읍 중리리에 있는 군수 관사는 터 385평, 연면적 83평의 지상 1층 건물로 1990년 신축된 뒤 1995년 선거로 뽑힌 정해걸 군수가 지난달까지 사용해 왔다.
의성군은 4천만원을 들여 관사를 개조한 뒤 지체·시각·정신 등 15개 부문 장애우들의 사무실과 컴퓨터 교육실, 물리 치료실·교육장·사무실 등으로 쓰도록 하고, 관사 마당은 각종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단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 장애우정책위원회 회의 열어
장애우 복지의 기본 방향 등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경남도 장애우정책위원회 첫 회의가 6월 28일 경남도청 2층 상황실에서 김태호 지사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경상남도가 밝혔다.
경상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연말까지 여성장애우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비, 장애우 체육동아리 등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일반회계 대비 장애우복지예산을 1.6%(40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는 것이 경상남도 발표다.
경상남도가 결성한 이 위원회는 전체 위원 22명중 11명이 최준규 경남장애우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 장애우가 차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 장애우 정책을 도정에 반영하게 된다.

컴퓨터 보조기기 구입가격의 80% 지원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우 중 컴퓨터 보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지원자로 확정되면 정보통신 보조기기나 특수 소프트웨어(S/W) 구입 가격의 8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될 보조기기와 S/W는 시각장애우용 음성낭독 S/W(스크린리더), 청각 장애우용 화상전화기, 지체 장애우용 마우스 스틱, 발 마우스 등 특수 입력장치를 포함해 총 8개 품목 23개 제품이다.
신청 희망자들은 보급신청서와 장애우 복지카드 사본 등을 첨부해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인쿠르트 취업 정보 제공
취업 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함께 장애우들을 위한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크루트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단순직 취업 뿐 아니라 웹디자인, IT개발 등 고학력 장애우를 위한 전문직 정보 제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수화 어원사전 등 발간
문화관광부는 한국농아인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수화 어원사전 등 3종류의 수화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한국수화 어원사전은 993개 수화 단어의 어원을 찾아 정리한 것으로 수화 단어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문화부 발표다.
또 농인의 국제수화는 국내 농인의 외국 수화 사용 능력을 키우기 위해 1975년 세계농인연맹이 내놓은 수화책을 번역한 것이며, 일본어 수화사전은 1997년 전 일본농아연맹에서 출판한 세계 최초의 수화사전을 번역, 발간한 책이다.
문화부는 이번에 발간한 책들을 청각장애우단체, 청각장애 특수학교, 공공도서 관, 특수교육 대학 등 전국 300개 기관과 단체에 배포하는 한편, 한국농아인협회 홈페이지(www.kdeaf.or.kr)를 통해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는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표준수화규범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전국 농인사회에서 사용되는 수화단어 4만여개를 수집, 정리, 분석해 한국표준수화사전을 오는 2006년까지 편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시설 장애우석 50% 로열석 설치 조례 마련 
경기도는 장애우들의 각종 공연 및 스포츠 등의 관람 편의를 위한 경기도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우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연장과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등 경기도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내 장애우석은 설치기준의 50%를 최적의 관람석(로열석)에 설치해야 한다. 또 장애우가 로열석에서 출입구 및 피난통로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리프트와 통로 등 편의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우용 로열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우 보호자 관람석을 별도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시설물에는 공포 즉시 적용되며 기존 시설물들은 2년 이내에 이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발표다.
지금까지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우석은 출입구 인근 또는 난간, 관람석 제일 뒤쪽 등에 설치돼 있어 공연 등 관람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는 이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 군이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조할 경우 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전 장애우에게 수당 지급 확정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부터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06만원)에 못 미치는 장애우에 대해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장애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13만8582명인 장애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에는 26만7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현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5만5090원)에 미달하는 기초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한 1, 2급 장애나 중복 장애가 있는 3급 정신지체 및 자폐 장애우들에게만 월 6만원씩 장애수당이 지급됐다.

내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 본격적으로 실시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보건복지부·노동부·환경부·여성부·문화관광부·산림청 등 7개 부처에서 총 2만7천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1만7천명보다 1만명(62.4%)이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에 총 2254억원의 예산이 요청된 상태다. 예산 규모 역시 올해 예산 901억원보다 2배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는 독거노인 돌보기와 장애우 교육 보조와 같이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공급하기 힘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를 말한다.
주요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보면 먼저 교육부의 경우 장애우 교육보조원으로 675명이 늘어난 1675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복지 노동분야에서는 독거노인·장애우·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으로 7천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산처 발표다.

인천시, 저상버스 시범 운행
인천시는 장애우와 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 6월 10일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 시범운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날부터 남동구 만수동에서 월미도를 오가는 15번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2대를 투입, 운행에 들어갔으며, 중순부터는 옹진군청과 계양서를 오가는 24번 노선과 서구 금곡동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오가는 77번 노선에도 각각 저상버스 1대씩을 투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운행에 이어 내년에는 저상버스 20대를 추가 운행하는 등 2013년까지 모두 146대를 운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 영동군 시각장애우 심부름 센터 운영
충북 영동군은 시각장애우들의 외출과 민원해결을 돕기 위해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동군이 차량 1대와 직원 3명을 확보, 시각장애우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원업무 대행, 시장보기, 병원이용 보조, 안내보조, 길 안내 등이다.
영동군에 따르면 영동군시각장애우연합회에 등록된 장애우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은 무료이고, 일반 시각장애우는 실비를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 공급
월 부담액이 10만원선인 다가구 임대주택이 도시빈곤층에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서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방안을 보면, 건교부는 오는 2008년까지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도심권 내 다가구주택 1만가구를 사들인 뒤 도시빈곤층에 싼값에 임대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1차로 9월 임대 개시를 목표로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노원구 등 기초생활 수급자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5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가구 임대주택에는 자활 능력과 의지를 지닌 2인 이상의 저소득가구가 주로 입주하게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장애우 등 자력 생활이 곤란한 1인가구도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 발표다.
임대료는 15평 기준으로 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월임대료는 8만~9만원 수준이며, 입주가구의 실질적인 월부담액은 관리비를 포함해 10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최저 주거기준을 새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주거기준을 보면, 최소 주거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방 1개에 총 주거면적 3.6평, 2인 가구(부부)는 방 1개에 6.1평, 3인 가구(부부와 자녀 1명)는 방 2개에 8.8평, 4인 가구(부부와 자녀 2명)는 방 3개에 11.2평, 5인 가구(부부와 자녀 3명)는 방 3개에 12.4평, 6인 가구(노부모와 부부, 자녀 2명)는 방 4개에 14.8평 등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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