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인권유린 의혹 제기되고 있는 성람재단 > 기획 연재

이들은 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었나

▲강원도 철원에 있는 장애인 요양원. 앞 건물은 문혜장애인요양원, 뒷건물이 은혜장애인요양원이다

성람재단 노조원 100여명은 지난 6월 22일부터 매일 아침 강원도 철원을 출발해 서울로 온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집회를 한 후 서울시청, 종로구청을 지나 성람재단 사무실까지 약 15키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도보순례 해왔다.

성람재단의 문혜 및 은혜장애인요양원, 송추정신병원, 서울정신요양원 노조원들이 주축인 이들은 2003년 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역지회에 성람분회를 조직했다. 또한 7월에는 민주노총경기본부, 민주노동당 의정부지구당, 철원군 농민회, 에바다 학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7개 단체와 연대해 ‘장애인 인권회복, 성람비리재단 퇴진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노조는 작년 10월부터 약 한 달간 노숙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송추병원, 문혜 및 은혜 장애인요양원, 의정부노동사무소, 종로구청, 성람재단 사무실 등에서 집회 투쟁을 벌여왔다. 급기야 6월 16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도보순례까지 이른 것이다.

성람 공대위와 노조는 지난 7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람재단이 직원과 원생을 동원해 농장에서 강제노역을 시켰고, 국고보조금을 유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했다. 그리고 23일에는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장 접수 및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중증장애우 생활시설과 정신병원과 요양원에서 장애우들과 생활하던 재활교사, 간호사들이 노조를 만들고, 해고 위협을 무릅 쓰고 거리로 나와 도보순례를 하고, 집회를 갖고, 검찰청과 감사원에 호소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거리로 뛰쳐나오게 했을까?

노조 측은 성람재단의 국고보조금 유용 및 비리,  시설 생활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 및 의문사, 시설 생활자와 생활재활교사의 강제노역 및 그로 인한 수익금 착복 등의 의혹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 및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감사와 조태영 이사장구속 처벌  관선 이사파견 및 민주 이사진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성람재단 측은 ‘노조가 인권탄압이니 비리들에 대한 것은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한다’면서 의혹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오히려 사태가 이렇게 불거진 핵심 원인은 노조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송추정신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 인터뷰를 거절해 안을 찍을 수는 없었다.

지난 7월 23일 성람 공대위의 검찰 고발장 접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는 성람재단에 근무했던 노조원들의 증언이 잇따랐다. 그 중에서 특히 눈길을 모았던 것은 원생으로 생활했던 당사자가 직접 증언자로 나선 것이었다.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했다는 전미선 씨는 “나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다.

시설에서 나와서야 그 곳에서의 모든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나 억울했다. 우리에게 그런 생활을 하게 한 이사장이 처벌됐으면 좋겠다.”며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은혜장애인요양원의 생활 교사인 이혜숙 씨는 “출근해도 아이들 안부조차 확인 할 사이도 없다. 출근하자마자 방송이 나온다. 몇 호 몇 호 방 아줌마 나오라고. 그러면 풀 베러가고, 신축 공사장에 일하러 가고… 계속 그런 생활이었다.

어느 해 여름인가에는 내가 10명의 장애 아동들을 돌봤는데, 그 아이들 모두 기저귀를 사용하는 중증 장애우였다. 아이들 앞으로 간식이라고 500미리 우유 한 개가 나오더라. 아이들은 서로 더 먹으려고 허겁지겁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사가 나온다니까 1000미리짜리 우유가 너덧 개나 지급됐다. 다 먹일 수 조차 없어 상한 우유를 버리면서 도대체 누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참담했다.

우리는 아이들 기저귀가 없어서 청바지 조각으로 기저귀를 해 입혔다. 여러 겹의 옷으로 기저귀를 해서 입히면 아이들이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는다.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은혜요양원 생활 교사인 오숙란 씨도 “2000년 12월까지만 해도 1인당 10명에서 12명을 돌봤다. 그 추운 날에 찬물로 아이들을 목욕 시키면 내 뼈가 다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겨울에는 온수가 나오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씻길 수 밖에 없는데, 그나마 교사들이 모두 그 시간만을 기다려 자기 아이들 온수로 씻기려고 물을 받아놓기 때문에 정작 따스한 물이 나오는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내가 보는 십여 명 아이들 중에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아이가 9명이다. 그리고 이 애들은 시도 때도 없이 대소변을 기저귀에 본다. 바로 씻기지 못하고 밤에 온수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방안 공기는 매우 탁했다. 겨울에는 온기 새어나간다고 환기도 못시키게 했다.

보다 못한 생활 교사들이 사비를 털어 바닥서 올라오는 냉기라도 막아줄 요량으로 은박지 돗자리를 깔아주었지만, 그것까지 문책 당했다. 장애우 시설에서 이 세상에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했다.

오 씨의 증언을 좀 더 들어보자.
“하루는 정화조가 폭발지경에 이르자 생활 교사들을 시켜서 처리하게 했다. 그야말로 우리는 똥통에 들어가서 조리로 똥 건더기를 건져냈다.

그리고 출퇴근는 핸드백 조사도 했다. 그리고 명절 같은 때는 종합선물세트나 과일박스 같은 것으로 빈 박스를 마련해 현관 앞에 죽 내놓고 사진을 찍은 일도 있다.(중략) 논바닥에 볏짚하나 없을 때까지 일해야 했고, 그도 없으면 화단에 풀이라도 뽑아야 했다. 그러다 감사라도 오면 잠도 못 잔다. 기저귀, 화장지, 각종 후원물품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거 밤새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말도 마라. 내가 6~7년 일했지만, 숙소까지 이사장이 올라오는 것 한번도 못 봤다.

그런데도 이사장은 원생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고, 소는 새끼라도 낳아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들은 아이들도 못 본다고 뭐라고 했다.”

“국졸 출신 보모들이 뭘 안다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은 성람재단의 대표적인 장애우 시설이다. ‘문혜장애인요양원’은 1991년도에 개관했고, ‘은혜장애인요양원’은 같은 부지에 95년도에 개관했다.
2004년 7월 현재 문혜요양원에는 257명의 원생과 직원 110명이 있다. 그리고 파업 중인 노조원은 19명이다. 그리고 은혜 요양원에는 원생 274명, 직원 178명, 그리고 파업 노조원은 55명으로 알려져 있다.

문혜 및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은 식사나 신변처리도 혼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증인 장애우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활 교사들의 도움은 이들에게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데 장애우들을 돌봐야 할 시간에 각종 강제 노역을 시켰고,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우들에게도 비인간적인 처우를 했다는 노조원들의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정신요양원생의 양말. 뒤꿈치가 다나왔다.

성람 분회 김광승 노조 대의원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문혜, 은혜 생활 교사 30~50여명이 늘 농사 및 신축 공사 등에 동원됐다고 한다. 소와 돼지에게 먹일 소여물(볏짚)까지 농사짓는 생활 교사들에게 강제로 각출했다고.

또한 부식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농장에서 농사지은 것, 혹은 가락시장에서 못쓰게 된 농산물을 매입한 것을 장애우 생활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한다.

▲서울정신요양원생들. 한눈에 봐도 남루한 옷차림이다.

이에 대해서 노조 측은 생활 교사들의 재단 이사장 개인 농장 동원 일지, 철원 학교 신축시 교사들과 원생들의 부식 전용 자료, 강제로 거출한 볏짚 현황, 생활 교사와 원생들을 동원해서 키운 한우 매매계약서와 인공수정대장 등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자가 만난 문혜장애인요양원 유우근 원장은 이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보모들은 국졸 출신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뭐 안다고.”라고 한마디로 부인했다.

이어서 유 원장은 “소, 돼지는 지금은 키우지 않는다. 또한 당시 장애우들에게 15만원씩 지급했다. 다른 시설에서도 그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애우기도 하고, 시설에서 재활을 배우는 수습생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노임을 착취했다고들 한다. 그리고  생활 교사들한테 강제노역 시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다 계약서 쓰고 온 사람들이다. 계약서에 의거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 원장은 “겨울에 난방을 한 번 밖에 안 했느니 하는데, 노조 측도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는 한겨울에 영하 34도까지 내려간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여기 원생들 다 얼어 죽는다. 이게 말이 되나. 과거 좀 춥게 지낸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18도 이하로 안 내려가게 한다. 내 방에는 기름을 안 때는 한이 있어도. 옷도 마찬가지다. 후원 받은 옷들은 전혀 크기가 맞지 않는 보세옷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것을 과잉보유해서, 장부에 잔뜩 있으면 실속은 없고 감사에서 지적만 당한다. 감사 떴다고 하면, 보통의 시설들에서도 전날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지 않나, 그게 다 보통 사람 심리다. 그게 뭐 엄청나게 속이고 빼놓은 것처럼 난리냐.”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국고보조 받은 피복비는 어쩌고 후원에만 의존하나. 그리고 수습을 몇 년 씩 하냐”라고 꼬집으면서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만 1995년 8월부터 2001년 1월까지 7년간 총 160명이 사망했다고 명단을 제시했다.

명단에 의하면 철원이 춥다고 알려져 있는 10월부터 3월까지 사망한 사람은 52명에 이른다. 노조 측은 이를 근거로 난방을 적절히 해주지 않아서 동상 및 관련 질병에 걸려 장애우들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성람재단의 관할구청인 종로구청이 제공한 자료에도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문혜 및 은혜장애인요양원에서 사망한 총 인원은 249명(문혜: 80명. 은혜 169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 임모 씨는 “노조는 시설 내 구타나 동상이 사망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모두 병원에서 죽은 사람들이다. 철원 길병원에 확인해봐라. 원생이 많이 죽고, 적게 죽고는 별 의미가 없다. 효율적으로 관리해도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라며 “근무하는 종사자가 3백여 명인데 사람을 죽였다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느냐. 노조 측은 막연히 구타, 동상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 정도 수준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왜 노조 측은 우리에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재단 측과 결탁되어 있다고 오해하는 모양이다. 자료를 주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복지재단에 웬 ‘영농조’와 ‘우사조’?
1984년에 세워진 서울정신요양원은 성람재단의 모체라고 할 수 있다. 재단 측은 이 요양원을 86년 경기도 양주시로 옮기면서 91년에는 같은 부지에 송추정신병원을 세웠다.
서울정신요양원에는 2004년 7월 현재 장애우 510명, 직원 65명이 있으며 이중 파업중인 노조원은 17명이다. 그리고 송추병원은 장애우 155명, 직원 44명에 파업중인 노조원은 14명이라고 한다.

송추병원과 서울정신요양원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의료수가부당청구,  환자들의 강제노역 및 이로 인한 과실치상, 과실치사 등이다.

노조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냈던 진정서에 따르면 2002년 6월 21일 장애우 이모 씨 환자가 3층에서 투신자살을 했는데, 이 씨는 타 병원에서 자해행위로 강제 퇴원되어 송추정신병원으로 온 환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의사의 묵인 아래 이 씨에게 1층에서 4층까지 모래와 벽돌 나르기를 시켰다고. 노조는 강제 노역의 어려움을 못이겨 이 씨가 자살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3년 9월 16일 장애우 조모 씨가 변사체로 시설 내 기숙사 기름탱크 밑에서 발견된 사건도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조모 씨 또한 자살 위험이 높아 다른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보호자가 각서를 쓰고 입원한 환자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입원 하루 만에 칼을 만질 수 있는 부엌에서 일을 하게 했다고 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조 씨가 식칼을 들고 행방불명이 된 것은 9월 6일. 병원 측은 이 날 바로 퇴원처리 했으며, 발견 하루 전날 조 씨의 보호자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다음날 조 씨는 들고 나갔던 식칼로 동맥을 끊은 채 심하게 부패되어 발견됐다.

그리고 노조 측에 따르면 병원과 요양원 내에‘영농조’와 ‘우사조’가 아예 따로 있었다고 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은혜장애인요양원 뒤에는 우사와 불법도축장이 있다고 한다. 지금은 건물만 남은 상태라고 한다.

영농조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으며, 우사조는 아예 우사에 방을 만들어 거기서 숙식했다는게 노조 측 얘기다. 그리고 한 달에 4만원/9만원을 지급했는데, 거기에서 담뱃값과 콜라 값 2만원을 제외하고 줬다고 한다. 노조 측은 요양원에서는 담배를 못 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콜라와 담배로 환자들을 유인해 강제노역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작업치료는 본인의 신청과 동의, 그리고 정신과전문의의 지시가 있어야 하며, 작업치료일지를 기록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작업자에게 각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조 측은 병원 측이 의료수가를 조작해서 수천만원을 부당 수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송추병원은 2000년부터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의사들이 휴무인 토요일조차 회진에 따른 부담금을 청구했다며, 이렇게 부당 청구된 금액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5천4백2십여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김광승 노조 대의원은 “의료수가는 보통 6월에 청구하면 9월에 지급된다. 병원 측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만 높이고 있지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별로 없다.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면 보험환자 20여명이 다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날 진행자라 표시해 놓은 5~6명만 참가했다.

(실제로 김 대의원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2003년 3월 24일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에는 참석명단 28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진행자가 실제 참석 인원이라고 동그라미 친 인원은 7명이었다.) 내부 고발자가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도 건강보험공단 산하 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원)에서는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기자가 심평원에 문의해본 결과 심평원에서 올해 4월19일부터 24일까지 송추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건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나간 심평원 급여조사 2부의 문태순 씨는 심평원에서는 인력지원만 한 것이라며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복지부 담당자에게도 문의했지만 비공개라며 관련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문 씨는 “노조가 개입되어 있는 현지조사는 다들 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건에 관해서만 조사했다. 그리고 노조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대체적으로 맞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금액 면에 있어서는 좀 다르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노조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정서에 따르면 서울정신요양원이 위치한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산 31-2번지 일대는 이미 1979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한다. 양주시에서도 이를 파악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과태료만 부과하고있는 상태라고.

또한 인근의 7181부대의 군사시설 내에 불법 건축 및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나 7181부대에서는 현장조사 없이 형식적인 행정조치만 취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노조 측은 송추병원이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 따른 입원실 규격미달, 응급실, 전문요원상담실, 특수치료실, 재활훈련실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서울정신요양원과 송추병원이 문제가 많은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