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아직도 그대로? 고용장려금 축소 파동 > 기획 연재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 수위 높여
지난 해 12월 30일 고시된 고용장려금 축소 문제가 7개월이 지난 지금 여전히 장애계의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다. 오히려 이를 반대하는 장애우 단체들은 “점거농성과 1인 시위, 대규모 집회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성공회 관악 나눔의집, 함께사는 세상, 장애인센터 등 29개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고용장려금축소철회를 위한 중증장애인사업장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0일 이상의 장마가 계속되던 지난 7월 한 달 동안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며 매주 목요집회를 진행했다. 고용장려금 축소를 철회하라는 목소리에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묵묵부답, 혹은 “이미 결정된 정책은 바뀔 수 없다. 고용장려금은 원래 한시적 지원 제도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10년만의 폭염이라는 무더운 8월이 시작되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1인 시위로 방식을 바꿨지만  고용장려금 축소 철회  최저임금선에 준하는 고용장려금 보장  기금 의존 탈피, 정부 예산 확충  중증장애우 노동권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 시행  장애우 노동권 확보를 향한 법률 개정  이를 위한 국무총리 면담 등 요구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또한 국회 차원의 접근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우 노동권 확보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단병호 의원실은 오는 9월 국정감사를 대비해 고용장려금 축소 고시 결정 과정을 비롯해 기금 사용 내역, 공단의 역할 등 장애우 노동과 관련한 정책 전반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의무고용율에만 관심있는 노동부
‘고용장려금 제도’는 중증장애우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사업장운동’을 뒷받침하는 기초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부정하게 이를 이용한 사업주들도 있지만, 판로확보를 비롯해 일하는 중증장애우들을 보조할 비장애우 고용까지 노동의 조건과 환경은 모두 사업주의 몫이었는데, 그나마 최저임금 유지가 가능했던 것은 정부가 마련한 고용장려금 제도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우에게 있어 노동의 주는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부모와 중증장애우들은 ‘지역사회에서 뿌리내리기’라는 현실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공대위는 “정부는 전반적인 중증장애우의 노동권 확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여전히 경제논리와 시장경쟁 상황에 기준을 맞추고, 2% 의무고용율에만 모든 관심을 두는 듯 하다.”며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때까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공대위는 또 “노동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턱없이 높게 책정된 고용장려금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장기적 관점을 갖고 서로 협의하며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혼동하지 않고 활동을 펼쳐갈 것 아니냐!”고 믿음은 정부가 먼저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할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 단 한차례라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었느냐와 또 실질적 대책안이 만들어졌냐는 것인데, ‘죽느냐, 사느냐’사활에 선 당사자들의 피끓는 외침을 볼멘소리로만 받아들이는 노동부에 더욱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박스기사-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나영돈 과장 인터뷰

“우리는 이미 장애계와 합의했다”

고용장려금 축소 문제의 해법은 없는지, 노동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가.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나영돈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시간이 지날수록 공대위의 활동이 수그러들기보다는 오히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 혹은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노동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분위기인데.
제1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주 목요집회를 하고있다는 건 알고 있다. 매주 뙤약빛 아래서 부모들과 중증장애우들이 나와 그렇게 힘들게 집회를 한다는 게 안타깝다. 공대위 입장에서 요구 안이 있어 그런 거라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총리면담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정부당사자인 노동부 과장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직접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야 한다. 왜 직접 찾아오지 않는가

- 공대위는 고용장려금 축소 고시가 장애계와 합의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에 문제제기 하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다. 지난 해 가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공식, 비공식적으로 장애계와 합의과정을 거쳤다. 장총, 장총련, 시각, 청각, 시설쪽 등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받아들였다. 고용장려금 축소 고시를 결정하기 전에 ‘고용촉진위원회’를 통해 논의했다. 이 위원회에는 장총, 장총련의 회장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장애계가 받아들인 사항이다. 고시 후 4차례에 걸쳐 장애계 실무자들과 회의했다. 또 지난 4월 19일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에도 장애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고시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 1월초 일부 장애계에서 공단 이사장실을 무단 점거했을 때 방문해서 축소 고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예산확보를 약속했다. 그리고 대책마련을 위해 장애계와 긴밀히 협의해 갈 것도 약속했다. 이미 그 당시 기금고갈에 대한 정책실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는데, 왜 또 다 지난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 그러는가. 그럼 어디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단 말인가. 어떤 쪽과 납득할만한 합의를 했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 포함하지 않은 단체가 우리와 합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회 등을 통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서운함 때문에 계속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고용장려금은 수백 억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다. 의무고용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다. 공대위쪽에서 현실을 잘못 인지하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 그게 뭔가 부모들과 중증장애우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고.

- 그렇다면, 고용장려금 축소 문제는 전혀 재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건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82만 9천원으로 다시 원상회복 한다면, 의무고용율이 올라갈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턱없이 놓은 고용장려금 때문에 기금이 고갈된 것이다. 고용장려금이란 제도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제도다. 후속조치를 내놓지 않았는가.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등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느냐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한시조치로 부족한 것들은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하던지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 이번에 2005년도 예산으로 600억 원을 확보한 것을 보며, 노동부의 적극성에 환영하지만, 왜 진작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냐는 목소리도 있다.
예산결정시스템을 부모보다는 정부와 단체가 잘 아는 것 아니냐. 자꾸 부모들을 앞장 세우는 것 같아 안타깝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부추기는 것 같다. 정부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예산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힘이 실리니 내년에 600억 원, 그 다음해에 1000억원 예산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예산처에 요구하기 전에 경총, 노총, 장애단체 설명회를 열었다. 그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된다. 믿고 대화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 노동부가, 특히 나영돈 과장이 믿는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아마 고시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1월 공단이사장실 정검농성을 했던 범대위와 합의했다는 것 때문인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단어 하나를 두고도 어디랑 더 친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들리는데,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글 홍여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