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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ꡒ시대를 울린 여자ꡓ 최옥란 2주기 추모식 열려

최옥란열사추모위원회(준비위원장 박경석)는 추모위원회 발족은 앞두고 2004년 3월 24일 오전 10시 열사가 잠들어 있는 벽제추모공원을 찾았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사회당, 빈곤문제해결을위한사회연대(준)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식이 치루어졌다. 이 날 추모식은 3월26일 열사의 2주기 추모일을 앞두고 가져 그 의미가 더욱 컸으며, 참석자 모두 열사의 뜻을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애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추모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추모식은 열사들에게 올리는 묵념으로 시작했으며. 참가단체의 간단한 추모사와 각오가 이어졌다. 박경석 준비위원장은 ꡒ열사는 항상 치열하게 장애인 억압에 맞서 싸웠고, 우리가 힘들어 할 때 용기를 주었다.ꡓ 고 열사를 회고했고, (준)빈곤문제해결을위한사회연대의 유의선 사무국장은 열사의 뜻을 받들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이 땅에서 자본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차별을 없애나가겠다고 했다.

고 최옥란 열사는 지난 2001년 12월 명동성당에서는 ꡒ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ꡓ 를 온몸으로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여성장애우다.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오던 고 최옥란 열사는 김대중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의료비 때문에 노점을 포기하고 수급권을 선택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런 그녀에게 정부가 매달 지급한 금액은 26만원. 고 최옥란 씨는 ꡒ지불해야 하는 약값만 해도 26만원이고 아파트 권리비도 16만원인데, 도대체 나 보고 26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것인지.ꡓ 라며 한탄했다.

고 최옥란 열사는 농성을 마친 2001년 12월에 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존권적인 기본권을 침해했다.ꡓ 며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1년 3월 20일 장애우에 대한 야만적인 현실을 온몸으로 거부하며 자살을 기도했던 그녀는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3월 26일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등졌다.

글 위드뉴스 윤길수 기자

타워펠리스 앞에서  ꡐ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ꡑ 발족

ꡐ국내 최고 부촌ꡑ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앞에서 가난으로 인해 죽은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열렸다.

30일 전국빈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ꡐ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아래 빈곤사회연대)ꡑ는 타워펠리스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최옥란 장애열사를 추모하는 추모제를 진행했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ꡐ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ꡑ며, 이 사회는 ꡒ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ꡓ라고 주장했다.

빈곤사회연대는 우선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36만8,226원, 4인 가구 105만5,090원이다. 하지만 현재의 최저생계비가 중소도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측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은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대도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평이다.

또한 헌법 제35조는 ꡐ국가가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ꡑ고 규정하고 있고, 2003년 개정된 주택법에도 ꡐ최저주거기준ꡑ을 제시함으로써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체 가구의 1/4이 법적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공간에서 살고 있고, 그나마 높은 전월세로 허덕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게다가 국민 기초생활보장상 주거급여는 3만2천원～5만4천원 정도에 불과해 월세 13만원～27만원 수준의 ꡐ쪽방ꡑ에도 미치지 못한다.

빈곤사회연대는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취약성이 사회복지예산의 빈약함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세 개혁"으로 ▲부유세 도입 ▲주식양도차익세 도입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질화 ▲법인세․소득세 누진율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재 직접세 비중은 OECD 평균인 15.6%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GDP 대비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외에도 빈곤사회연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는 이후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행사를 함께 준비해나갈 뿐만 아니라 압구정동 등과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서 매달 집회를 계속하는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글 인권하루소식 3월 31일자 박석진

시대의 흐름인 통합교육을 역행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2004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작년 한 해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요구로 일군 성과 중 하나인 1,000명의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전국 각급 학교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2월 23일 교육부 보도자료).

그러나 중증중복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급에 우선 배치하고, 관내 모든 특수학교에 1명의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교육청 배치 지침을 접하면서, 우리는 장애우 교육을 바라보는 서울시 교육청의 시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를 가진 자녀의 식사 지원과 수업 보조를 위해 교실 밖 어두운 복도에서 하루 종일 망부석이 되어야 했던 학부모의 지리한 기다림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교육당국이 장애학생의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금석으로 통합교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순으로 통합교육보조인력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중요한 원칙을, 서울시교육청은 어디에 내팽개쳤단 말인가? 서울시 교육청의 통합교육보조인력 배치는 분리교육을 더욱 심화하며, 심지어 안타까운 학부모의 심리를 이용,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려 한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04년 시행되는 통합교육보조인력제도의 애초 목적이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통합교육현장에서 교육받고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지원에 있었음을 명심한다면,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통합교육보조인력 시행 지침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지침과는 달리 제도를 시행하는 각 시도 교육청에 대해 확실한 지도감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글 이수지 간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조건부신고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이 시작됐다.

3월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성실정양원과 은혜기도원의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의 ꡐ미신고 복지시설 관리종합대책 추진 지침ꡑ(아래 조건부신고 지침)이 현행 정신보건법에 위반한다며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조건부신고 지침"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2005년 7월까지 법정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시설의 기준 완화와 정부지원의 확대로 미신고시설의 신고시설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보건법 제10조에  따르면 정신요양시설은 일반적으로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다르게 허가제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ꡒ조건부신고 지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조차 신고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들을 불법적으로 수용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을 정부에서 묵인․방조하는 것ꡓ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책위는 조건부시설 등록 대상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 엄격히 허가제로 운영하고, 입소절차와 생활에 대해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인권위의 정책권고를 요구했다. 또한, 대책위는 추후 국가와 시설장을 상대로 시설생활자들이 그동안 받은 비인간적 처우와 국가의 책임방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9월부터 충남 ꡐ은혜사랑의집ꡑ과 경기도 ꡐ성실정양원ꡑ을 두차례씩 방문조사 하여 그곳에서 자행되는 여러 인권침해를 조사한 바 있다.-함께걸음 2003년 12월호 참고) 

글 에이블 뉴스 소장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