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정보뉴스

본문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 광주장총에서 위탁운영
올해 노사대립으로 장기간 파행 운영된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자로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선정됐다.
광주시는 단독 신청자인 장애인총연합회에 대해 6개 분야 15개 항목에 대한 수탁운영 적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가능 점수인 60점을 초과한 78.6점을 얻어 이 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장애인총연합회 측과 기존 복지관 종사자 고용승계 및 운영 정상화를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1월부터 운영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장애수당 인상 월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아를 키우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월 4만5000원 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우 차량 표지 개정 장애우중 실제로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우만 장애우 주차구역을 이용하도록 장애우 차량 표지판을 주차가능과 주차 불가로 나눠 표시해 재지급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증가 소득이 전혀 없는 빈곤층에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돈이 4인 가구 기준 89만7000원에서 92만9000원으로 오른다.
 LPG 승용차 사용범위 확대 =장애우 및 국가상이유공자뿐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광주민주 유공자와 그 보호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통합교육 효과적이라는 설문 조사결과 나와
전교조 경북지부가 조사한 경북 통합교육 환경 실태에 따르면 교사들은 통합교육이 장애학생뿐 아니라 비장애 학생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경북지부 특수교육위원회는 도내 145개 특수학급과 233개 통합학급의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에 관한 의견을 조사했는데, 장애 비장애학생을 섞는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통합교사 69% 특수교사 92%로 나타났다고 한다.
교사들과 달리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에 대해 편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교육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결과 비장애학생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44%) 짝을 비장애학생으로 교체해달라(30%) 장애학생의 행동을 비장애학생이 모방한다(22%)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편성되지 않도록 해달라(8%)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편의증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12월 22일 장애우가 요청할 경우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시설주는 안내 서비스와 수화 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장애우.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 장애우·국가유공자 지방세 감면차량 상당수 가짜
부산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자치구·군을 통해 시내 장애우 및 국가유공자 소유 지방세 감면차량 2만4607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4.1%인 감면 부적격 차량 1019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이들 가짜 감면대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 등 4억100만원을 12월을 납기로 추징 조치했다.
주요 추징대상은 장애우 부모와 서류상으로만 동거하는 것처럼 꾸며 자동차 구입 및 이용시 세금면제 혜택을 받은 경우와 장애우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서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다.
또 장애우 본인 및 주민등록상 가족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취득한 후 타 지역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사용하도록한 경우와 장애우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매도하거나 공동 등록자가 세대분가해 감면요건을 일탈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부산시 발표다.
부산시는 부당한 감면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 취득 후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감면조례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하는 지도 태국에서 개발
태국 언론에 따르면 라자만갈라 공대 연구진은 각 지역의 이름을 점자로 새겨넣은 가로 1m, 세로 2m짜리 태국 전도를 실리콘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지도는 음성정보를 저장한 메모리칩이 내장돼 시각장애우들이 한결 쉽게 각 지방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 특징이라는 게 외신 보도다.
이 메모리칩에는 70개가 넘는 태국 각 주(州)에 관한 음성정보가 저장돼 누구나 단추만 누르면 필요한 곳의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라자만갈라 공대 전자공학과의 타나콘 순톤왓 학과장은 말하는 지도 개발은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그는 원하는 주(州)의 이름에 붙은 단추를 누르면 전체 규모나 방콕으로부터의 거리, 특별한 풍물 및 관광명소 등에 관한 정보를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장애우 46.5% 취업 욕구 강해
제주도내 장애우 가운데 46.5%가 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장애우 1785명을 대상으로 취업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30명이 취업 의사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야는 단순 노무(27.4%), 기술공(16.4%), 서비스.판매(15.3%), 사무직(10.5%) 순이었다.  그러나 현재 일자리를 갖고 있는 장애우는 응답자의 39%에 불과했다는 게 제주도 발표다.
한편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장애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이후 장애우 55명이 취업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차상위 빈곤층 장애아 무료 진료
내년부터 차상위 빈곤계층의 중증 장애아동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할머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손녀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장애우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장애우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높여주는 등 장애우 가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작성자이태곤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