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단신 > 기획 연재

1. 국민이 뽑은 가장 심각한 차별은 장애우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차별?에 관한 국민의식 전반을 짚어보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차별의 유형 △차별의 직?간접 경험 여부 △차별의 개선방안 등 전반적인 국민의식 조사 △외모차별에 대한 심층 조사 등을 병행해서 진행했다.
일반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로 △장애우 차별(20.9%)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18.5%) △전과경력에 의한 차별(8.7%) 순으로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학력이나 학벌에 의한 차별(26.7%) △장애인 차별(15.3%),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출신민족에 대한 차별(11.9%) △남녀차별(11.4%) 순으로 답했다.
또한 차별의 직접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나이에 대한 차별(39.1%)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29.3%) △남녀차별(21.2%)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16.6%)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1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위에서 차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간접경험은 이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나이나 학벌, 성, 외모 등의 차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학력이나 학벌에 대한 차별?을 제외하고는 가볍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별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및 차별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모차별에 대해 심층조사 결과 일반인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차별은 △얼굴 생김새에 대한 차별(71.3%)이었으며, 다음으로 △몸무게에 대한 차별(54.5%) △키에 대한 차별(34.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모차별은 남성(42.8%)보다 여성(63.5%)에게 큰 영향이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의 36.7%가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에 대한 비웃음이나 농담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40.6%는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반응을 보였다. 키, 몸무게, 얼굴 생김새에 대한 비웃음이나 농담은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이를 차별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외모차별이 일상화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은 외모차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수준을 보여준 것과 달리, 채용과정에서 언급되는 외모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들은 △?입사지원서에 외모 관련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같은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응답(73%)한 반면 △?채용공고에 ?용모단정한 자? 등의 신체 관련 조항을 내세우는 것을 차별이라고 보는가?와 같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상황에 대해서는 ?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응답(77.4%)이 높게 나타나, 상호 모순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외모 차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민감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갖고 있는 외모에 대한 판단기준이 주로 △신문이나 방송 등 대중매체(44.4%)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언론매체가 외모차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밖에 △군대?회사 등 사회생활(30.3%) △가족?친척?친구 등 주위사람(17.4%) △정규 학교교육(5.3%))
이번 조사는 국가인권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03년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 수준이다.

장애우콜택시노조, 24일부터 부분파업 결의
?콜택시 노동자는 봉사원이 아니다?

장애우콜택시노조는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가진 후 찬반투표를 통해 24일 오후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장애우콜택시노조와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2월 5일과 9일 ▲노조활동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약해지 철회 ▲근로기준법 준수 등의 사안을 놓고 두 차례에 쳐 교섭을 시도했으나 모두 결렬됐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2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 16일 사전 조정회의, 18일 본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양측간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아 파업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장애우콜택시노조 김태선 부지부장은 이날 투쟁선포문을 통해 ?서울시가 애초부터 콜택시 운전자를 노동자가 아닌 봉사원으로 조례를 만들었다?며 ?봉사원이 아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서울시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도 ?장애우콜택시노조 문제는 단지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우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장애우들도 콜택시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같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 전경련 50억 상당 휠체어 기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삼성, LG, SK, 현대, 기아차 등 재계의 정성이 담긴 50억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103대를 기탁했다. 29일 전경련은 이날 저녁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희망 2004, 사랑나눔, 그리고 소중한 만남」행사에서 4대그룹을 포함한 19개 기업이 제공한 1,103대의 전동휠체어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승헌)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된 전동휠체어는 삼성, LG, SK, 현대, 기아차가 각 200대, 한진, 롯데, 포스코, 한화 각 50대, 우리은행 40대, 금호 20대, 효성, 코오롱, 삼양사 각 10대, 동아제약 5대, 삼보컴퓨터, 이건산업, 산업은행 각 2대, 신세계건설, 한국포리올이 각 1대씩을 기증했으며, 금액으로는 모두 50억원에 달한다.
전경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주최로 정?재계 700여명이 함께 한 「희망2004」는 기업이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행사로 휠체어 전달식에 이어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이 꾸미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졌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우리나라도 이젠 기부자가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지 않은 이들도 조금씩이나마 성의를 표시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며 ?기부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전해질 때 참다운 나눔의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는 전경련 소속 기업회장단 뿐만 아니라 전윤철 감사원장,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숙 환경부 장관,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부 인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4.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우유권자 의식 조사」결과 드러나
응답자의 25% ?장애인의 국회진출 위한 자기대표성 요구해야 한다.?

장애인의  선거참여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장애인단체총선연대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여 장애우유권자 247명을 대상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우유권자 의식 조사?를 실시, 그 결과 지난 16개 총선시 68.3%가 투표에 참여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비장애우 투표 참여율이 57.2%인 것에 비해 참여율이 훨씬 높은 것이다.
또한 오는 17대 총선에도 78.8%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해 장애우들의 참정권 실천에 대한 높은 의지를 반영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선택시 장애우복지공약을 보고 선택했다는 대답이 43%로 가장 많았으며, 17대 총선에서도 선택기준을 장애우 관련 공약에 두고 있다고 54.1%가 응답했다. 제16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대체로 잘못했다?는 대답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잘못했다?가 24.4%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잘했다?라는 응답은 8.5%, ?매우 잘했다?라는 응답은 1.2%로 매우 적었다.         
제16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장애우복지공약 이행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87.5%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부정적인 응답을 했으며 ?대체로 잘 지켜졌다?고 평가한 응답은 12.5%에 불과했다.
16대 국회 활동에서 가장 잘 한 장애우복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가 41.6%, 중장기장애우복지발전계획 19.8%, 국회장애인특별위원회 구성 16.9%로 나타나 장애우정책 관련 국회활동 평가에 부정적이었다.        
따라서 17대 국회의원 후보자가 당선되면 펼쳐야 하는 장애우복지 최우선과제는 장애우 생존권 보장, 장애우 인권보장, 중증장애우 자립생활보장, 장애우 이동권보장 순으로 꼽았다.
또한 17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장애 연금법 제정 34.4%, 장애인이동에관한법률제정 20.8%, 자립생활 활동도우미지원 18.3%, 자조단체 예산지원 확보 15.2%, 정보 및 문화활동지원 11.3%의 공약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우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장애우 당사자의 국회진출을 위한 자기대표성 주장 요구가 25%, 장애우단체의 정치 세력화 24.6%, 장애우 후보 지지운동 21.4%로 나타나 장애우 당사자들이 장애우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 장애우당사자가 국회에 꼭 진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33.2%장애우복지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29.1%가 장애우를 대변하는 지도자가 필요해서, 21.7%가 일반국회의원들이 장애우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17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우단체가 가장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은 장애우 자기대표 추천 활동 25.6%, 총선연대 활동 15%, 장애우후보자 당선활동 19.2%, 공약개발 16.2%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장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당에 장애우의 자기 대표성 인정을 통한 비례대표 할당을 촉구하며 장애인단체총선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5. 이동보장 건교부 소관으로 제정되어야
- 지난 12월 26일 열린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 -

한국장총과 이동권보장법률입법추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 2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보장에관한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법률안 검토와 편의증진법과 이동보장법률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 실장은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데는 역부족이며 특히 이동권의 보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접근 보장을 위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편의증진법 개정만으로는 완전한 이동에 대한 보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중교통의 이용을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교통수단이용및보장에관한법률?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배 실장은 국회 법제실 검토안과 이동보장법률 초안과 비교 분석 결과 ?공대위에서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의 정의가 생략되어 있으며 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이 삭제돼 있다.
또한 택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차량허용 대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콜택시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요구권과 이에 대한 조치로서의 행정대집행 등을 삭제해 이 법률의 실효를 단지 국가인권위원회 식의 권고 수준으로 낮출 우려가 있으며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정권고만을 할 수 있게 돼 건설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다?며 공대의 초안대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렬 소장은 ?편의증진법이 건축물의 접근성에 대한 보장이 핵심이라면 이동보장법률은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 교통수단에의 접근성 확보가 핵심이다.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의 확보나 건축물 접근성 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연속성은 양자를 모두 확보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편의증진법과 이동보장법률의 통합에 앞서 시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보?방송접근의 문제 , 그리고 수화통역 서비스 확대 등 새로운 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격차해소법 개정, 방송법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특히 ?교통수단의 접근성과 건축물의 접근성은 하나의 체계에서 톱니바퀴처럼 이가 맞을 수 있도록 최소한 법제도상 만이라도 가능하게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계기 마련 위해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과장은 ?행정의 효과적인 집행이라는 측면과 부처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편의증진법과 이동보장법률의 통합에는 찬성을 하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야 한다?며 당장의 통합추진은 유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같이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보장법률은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제정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장총은 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해 이동권보장법률입법추진공동대책위원회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입법추진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6. 형기없는 감옥, 인권유린 안일하게 대처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 시설공대위, 보건복지부장관 면담 및 시설정책 재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하기로 -

지난 12월 17일 오후 2시 「조건부신고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문제가 되어온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과 은혜 사랑의집(충북 연기군)에서 벌어져 온 생활자 인권유린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근본적이고 책임있는 대처를 촉구하기 위한 것.
이 날 면담에서 공대위는 ▲민관 합동으로 조건부신고생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심도깊게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 미신고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면담에 나온 문진웅서기관(정신보건과)과 김기남사무관(복지정책과)은 자신들이 정책결정권이 없으며, 공대위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공대위는 12월 22일 대책회의를 통해 이 날 면담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며, 복지부장관 면담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건부시설 정책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가칭 조건부 생활시설에 관한 토론회)를 2004년 1월 27일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가질 예정이다.

7. 농아인협회, "청각장애인 인권센터" 문 열어
12월 15일 오전, 봉천동 사)한국농아인협회(회장 주신기)는 청각장애인 인권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청각장애인 인권침해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했다.
청각장애인 인권센터는 이러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인권침해 실태 및 인식조사, 상담, 타 인권단체들과 연대사업, 인권관련 법령 및 정책 개정·개선 활동, 인권학교 등 인권 바로알기 교육 및 소식지 발간, 청각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는 제반 사업등 다양한 활동을펼치겠다고 그 포부를 밝혔다.
청각장애인 인권센터는 지난 10월부터 문을 열기 위한 준비를 해왔었고 내년 1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알림

본지 김정열 편집주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
본지 편집주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정열 주간이 2004년 새해 한겨레신문이 선정한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100인 중 사회운동 12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한겨레신문은 선정 이유를 ‘김정열 소장은 장애를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인권문제로 생각하게 만들고, 장애우가 주체적으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김 소장과 함께 100인중 사회운동12인으로 선정된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상임활동가 박석운 전국민중연대집행위원장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 심삼정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 박성준 아름다운가게대표 이란주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정책국장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주형로 홍성환경농업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