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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인터넷 이용률 감소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우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인터넷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우의 월평균 1회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22.9%에서 22.4%로 감소했고 월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경우 38.7%에서 22.9%로 줄었다며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 정책지원기관을 세워 국민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움나라 시각장애우 교육과정 개설
정보격차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0월 1일부터 온라인 정보화교육 종합사이트인 배움나라(http://www.estudy.or.kr)를 통해 중급 및 자격증과정 5개, 시각장애우 과정 4개 등 총 12개 과정을 신규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배움나라가 개설한 시각장애우 과정은 전맹(全盲)과 약시를 고려해 학습간 이동시 안내음성을 삽입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굴절버스 운행
서울시는 굴절버스를 도입해 48번 노선에 투입하고, 또 저상버스도 12-5번 노선에 추가 투입해서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시내버스 48번 노선에 굴절버스 1대를 투입해 석달간 시험운행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버스 2대를 붙여놓은 형태의 굴절버스는 문이 모두 4개인데다 저상버스와 같이 차바닥의 높이도 34㎝로 낮아 장애우와 노약자가 타기에 편리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차체가 낮고 휠체어를 탄 채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장애우용 슬로프가 설치된 저상버스 1대를 59번 노선에 9월초에 투입한 데 이어, 10월 1일부터 12-5번 노선에도 2대를 추가 투입해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상버스를 연말까지 20대, 2006년까지 300대를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기관 장애우 고용 외면
노동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헌법기관 등 85개 정부기관의 장애우 고용현황은 1.81%에 불과했다. 또 정부기관 가운데 법정 의무고용률을 지키고 있는 곳은 32개 기관뿐이었다.
특히 국정홍보처(0.81%).통일부(0.81%).경찰청(0.47%).대검찰청(0.57%).중앙선거관리위원회(0.75%).부산시교육청(0.81%) 등은 장애우 고용률이 1%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장애우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보훈처로 5.07%였으며, 비상기획위원회 3.9%, 금융감독위원회 3.03%, 국무총리비서실 2.94%, 산림청 2.79%, 전남교육청 2.71%, 노동부 2.69%, 해양수산부 2.57% 순이었다.

문화방송도 장애우 채용에 가산점 부여
KBS에 이어 문화방송도 신입사원 공채 때 장애우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신입사원 공채 때 장애우를 우대하기 위해 필기시험 가점 비율을 만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실무능력 평가 때 장애우 지원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재정지원 확대
건설교통부는 14평 미만 국민임대주택에 최저 소득층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비의 재정지원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의 재정지원비율이 30%에서 40%로 확대되면 입주자 보증금이 90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454만원으로 줄게 되어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또 내년 예산에 장애우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 시범도입에 2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장애우 증명 인터넷으로 발급
행정자치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의 민원서류를 9월 30일부터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또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우증명, 등 6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인감증명과 호적 등 초본의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소외계층의 지식정보화에 2930억원 투입
정부는 내년에 소외계층의 지식정보화를 위해 13개 부처가 총 29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교육부는 274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자녀 6만여명에게 PC와 통신비를 지원하며, 문화부는 시각장애우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노인 3만54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 발표다. 이밖에 노동부가 근로자 및 장애우 고용지원, 정보통신부는 가장 많은 예산인 1194억원을 들여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돕고, 사회 소외계층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정부 발표다.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때 장애우 3명 채용 
서울시는 2003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오는 12월 14일에 실시한다고 밝히면서 이때 장애우 공무원 3명을 동시에 채용한다고 밝혔다.
응시연령은 8급과 9급은 18~30세, 7급 및 연구직은 20~35세이며 응시원서는 10월 13일부터 각 구청 민원봉사실과 시청민원실에서  부하며 접수기간은 10월 20~24일이다.

장애우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예정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우노동자와, 건물 경비원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9월1일부터 내년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은 월 56만7260원(시간급 2510원)이다.
노동부 개정안은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우노동자·훈련생·수습생 등은 감액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최저임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내년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 총 예산을 올해보다 9.6% 증액된 9조7327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지원액이 현행 1인당 월 평균 21만8000원에서 23만3000원으로 인상되고, 최저생계비는 올해보다 3.5%가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01만9000원에서 105만5000원으로 증액된다.
또 차상위 저소득계층 중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2만2000명에 대한 의료급여가 확대 실시되고,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66만명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5%로 인하된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자활사업 참여대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고,기초생활 수급자의 근로소득공제 지원대상이 2만명에서 4만3000명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또 노인 여성·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와 중증장애우 다수고용사업장을 각각 1개소씩 신설하고 보육시설 400개소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보육료 지원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보육료의 60%)에서 차차상위 계층(보육료의 40%)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할인차량 요금단위 변경
건설교통부는 10월 1일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50% 할인 받는 차량의 요금징수 단위를 100원에서 50원단위로 바꿔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국가유공자차량(6∼7급)과 장애우차량 이다.

내년 의무고용 사업장 범위 확대
내년부터 장애우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에서 50명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장애우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장애우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우 의무고용사업장은 2005년에 200명이상 기업으로, 2006년에 100명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노동부는 의무고용 사업장 확대와 함께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 제외직종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애우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사업주가 지급하는 장애우 임금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통해 지방세의 하나인 사업소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소자본 창업자 무료교육 실시
경기도는 중.장년층 실직자와 주부, 장애우를 위한 소자본 창업 무료교육을 10월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산권과 수원권, 평택권 그리고 과천권 등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교육은 세무와 법률상담, 창업자금 지원제도 안내 등 기본교육과 상권분석과 입지선택 등 전문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는 게 경기도 발표다.
경기도는 교육 참가 희망자는 해당 지역 교육일 전까지 읍.면.동사무소나 시.군 취업정보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애우 할인카드 부정사용 급증
한국도로공사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고속도로 이용시 장애우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2001년 159건에서, 지난해 2천172건, 올 6월말 현재 4천423건으로,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장애우 본인이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차량이 등록된 차량과 다른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고 한다.

고양시, 택시요금 50% 할인
경기도 고양시는 10월 1일부터 관내 장애우들에 대해 시내버스와 택시 요금을 할인 또는 무료이용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장애우 카드를 제시하면 관내 이동에 한해 50%가 할인되며, 명성운수 시내버스는 1~3급 장애우에 한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예정 
장애우용 저상버스가 서울에 이어 부산, 대구 등 6개 광역시에 확대 도입되며, 오는 2012년까지는 저상버스가 도시 시내버스의 10%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발표에 따르면 저상버스 도입확대 계획에 따라 차체 바닥이 낮고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서울시 및 6개 광역시에 우선 도입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저상버스 구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저상버스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과속방지턱 및 정류장 등의 기반시설도 단계 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저상버스와는 별도로 장애우 특수학교, 장애우 복지관 등 장애우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장애우전용 셔틀버스와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장애우 고용 기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300인이상 사업장이 장애우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아 올 3분기까지 납부한 부담금이 7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은 업체의 고용부담금이 전년도말 장애우 고용률에 따라 납부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1000억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업체는 삼성전자로 올해만 25억원을 냈는데, 삼성전자는 작년말 현재 전체 직원 5만여명중 장애우는 50여명 에 불과해 역시 납부액 1위를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장애우고용률이 더 떨어졌다는 게 공단 집계다.
삼성전자 외에도 납부액 5대 기업인 국민은행, 삼성물산, LG전자, 롯데쇼핑 역시 전년에 이어 상위를 기록, 대기업의 장애우채용 기피 현상이 고질적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공단 주장이다. 우리 나라 30대그룹중 장애우 의무고용률을 채운 그룹은 현대자동차, KT, 포스코, 현대중공업, 동국제강 등 5개 그룹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 음성서비스 시스템 구축 예정
대구시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 음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성지원 장애우 홈페이지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음성파일로 변환하는 시스템(TTS)을 홈페이지에 탑재, 장애우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주요 시정 및 복지관련 정보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대구시는 조만간 사업자 선정과 함께 구축작업에 들어가 올해 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특수교육비 전액 공제
내년부터 장애우 특수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 현재 연간 150만원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장애우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없애고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우 특수교육비란 장애우나 장애우의 보호자가 장애우 재활 교육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 등에 지출하는 교육비를 말한다.
그러나 장애우이라도 특수 교육시설이 아닌 일반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취학 전 어린이 1명당 연간 150만원, 초·중·고교생 200만원, 대학생 700만원 한도의 일반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만 받게 된다는 게 재정경제부 발표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차량 범위 확대 예정
보건복지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주는 장애우 차량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우 차량중 2000cc 미만 승용차만 통행료 할인 대상에 포함됐지만 카렌스와 카니발 등 다인승 차량에도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또 장애우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장애우 고속도로 통행증 발급기간을 현행 8주에서 3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저소득층 자활지원 방안 마련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취업 등을 통해 일정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만큼을 전액 기초생활보상비에서 삭감, 지급해오던 것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 고취 등 생산적 복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달에 2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그 초과액의 30%에 대해선 기초생활보장비의 지급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령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한달에 50만원을 벌 경우 지금까지는 기준 지급액 90만원에서 이를 삭감해서, 기초생활보장비로 40만원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47만2천원 정도를 지급하게 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11월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 저소득층 자활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