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 기획 연재

※단신 1
장애계 한나라당 기만적 장애수당 발의에 항의하는 집회 개최

▲장애수당 발의 항의집회

지난 9월 6일 장애인연금법 제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애인 연금 공대위)는 “기만적인 장애수당 확대철회와 장애인연금법 쟁취를 위한 대정부·국회 공개질의 기자회견 및 사회적 타살 빈곤장애인을 위한 한가위 위령제”를 진행했다.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2003년 정기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입법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결의된 「장애인복지법 부분 개정을 통한 제한적 장애수당 확대」에 반대하며 「장애인 연금법」에 대한 전면적, 긍정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장애계의 의견(함께걸음 2003년 9월호 참고)을 종합해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자신들이 만든 발의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결의를 받아냈다. 한나라 당에서 발의한 내용은 장애수당을 현재 금액에서 1만원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우는 등급에 상관없이 수당을 지급하며 차상위의 중증 장애우까지 포함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나마 차상위 계층은 배제시킨 채 결의되었다. 이는 장애인 연금 공대위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모든 장애우에게 무기여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연금 공대위는 “장애연금 도입이 어렵다면 최소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장애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단신 2.
통합교육시민연대와 교육권연대의 예산확보 투쟁, 반쪽의 결실 맺다

교육권연대의 피나는 투쟁이 반쪽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신규 항목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난 9월 18일 기획예산처는 2004년 특수교육 신규예산으로 64억을 책정한다고 발표했다. 아직 국회 최종 심의가 남아 있어 예산이 증액될 지, 감소될 지는 두고봐야 하는 문제지만, 새롭게 예산이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은 여름 한 철을 1인 시위로 보낸 장애학생 부모들과 장애우 단체들의 연대투쟁의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이는 애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273억(특수교육지원센터 90억원, 장애유아 무상교육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45억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1/4정도의 수준이다. 특수교육에 관한 예산은 지자체 책임이라며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외시킨 기획예산처가 이렇게 태도를 바꾼 데에는 교육권연대의 전국 순회투쟁 등이 조직적 양상을 보이면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교육권연대는 주요한 핵심 사안중의 하나인 특수교육지원센터 항목이 빠져있는 점들을 들어 다시 1인 시위와 국회 앞 항의 투쟁, 100만인 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신 3.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청원> 전세계 동시 기자회견

「수돗물불소화반대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지난 9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흥사단 3층 강당에서 <수돗물불소화에 대한 성실한 자세를 촉구하는 청원> 전세계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은 수돗물불소화 문제에 있어서 과학적 진실성이 반영되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미국,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전세계에서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민연대 측은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해 수돗물불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국가와 추진세력들은 불소화에 대한 공개적 시민토론을 거부하면서 단지 불소화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맹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수돗물불소화 반대자들의 주장을 ‘나쁜 과학’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측은 청원에 서명한 사람들은 “공개된 시민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과 “불소화의 위험과 효능에 관련된 모든 문헌을 공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주의깊게 검토하라”며, 시행하려는 정부와 불소화 찬성론자들에게 열린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2000년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스웨덴 출신의 아비드 칼슨 박사(Dr. Avid Carlsson)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유명한《Fluoride》지의 편집장인 앨버트 버그스탤러(Albert Burgstahler), 국제 그린피스 선임과학자인 팻 코스트너(Pat Costner) 등 80여명의 학자들과 20여명의 의사들을 포함한 전세계의 과학자, 전문가, 환경활동가들이 동참했으며 국내에서는
서한태 대표(의사, (사)목포 환경과건강연구소)를 비롯 박재일 회장(한살림), 김종철 편집인(녹색평론), 서형숙 이사(한살림), 최성각 소장(소설가, 풀꽃평화연구소), 박병상 대표(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등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개인들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국민연대측은 밝혔다.

※단신 4.
아직도 입학거부 여전, 문제는 통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절실

지난 9월 24일 국회소회의실에서는 오랜만에 모든 좌석이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린 가운데 장애학생 차별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가 진행됐다.
장애우권익연구소, 전교조, 이미경 교육위원 등이 함께 준비한 이번 ‘장애학생 차별실태조사결과’에서는 여전히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통합교육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일반학교 교사들의 무지와 고압적 태도와 편의시설 부재 등 전반적인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50%정도의 일반학교장은 아직도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권리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거부 및 전학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제는 큰소리 치며 거부하기보다는 ‘다른 학교를 알아봐라. 이곳에는 특수교사가 없다’등등의 회유를 통해 교묘한 입학거부가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날 발제를 맡은 김주영 한국재활복지대학 연구사는 제언을 통해“장애우 통합교육의 문제는 차별의 문제라는 보다 본질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서는 조사결과보다 실제 부모들이 차별 경험을 이야기했던 1부가 더욱 눈길을 끌었다.

※단신 5.
제 4회 장애인영화제 “소리를 보고 그림을 듣고”
한국농아인협회가 주최하는 〈제 4회 장애인영화제〉가 지난 9월 26일 개막되었다. 서울 스카라극장과 매직 시네마에서 개최된 이번 영화제는 ‘감각의 춤, 자유, 힘, 참여’라는 주제아래 인권 영화 ‘여섯개의 시선’(사진) 상영을 시작으로 장편 17편, 단편 및 애니메이션 9편, 그리고 사전제작 지원작 3편 등 총 29편의 영화를 상영하였다. ‘장애인도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 참여적인 문화소비자’임을 표어로 내세운 〈제 4회 장애인영화제〉는 종전의 인권영화제 개념에서 탈피하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다양한 이벤트를 시도하였다. 개막식 중에는 이번 영화제 홍보대사인 개그콘서트 갈갈이 삼형제로 유명한 개그맨 박준형, 이승환, 장종철이 공연을 펼쳐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소리 없이 영화보기, 화면 끄고 영화듣기, 목발 이용하기, 안대하고 객석까지 이동하기 등의 ‘비장애인 장애체험 이벤트관’을 운영해 장애우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장애우의 영화감상을 돕기 위한 자막 삽입과 화면해설 외에도 의자 내 FM청취 시tm템을 장착, 시·청각 장애우들의 영화감상의 질을 높였다.

〈힘내라! 조문순〉
함께걸음 9월호에서는 조문순 간사의 투병 소식을 전했습니다.(함께걸음 9월호.71p)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께서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아래는 정성을 모아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가나다 순)

강경선 강지현 국신호 고명선 고민수 김정애 김영숙 김명숙 김명실 김영석 김주영 김정하 김현주 남세현 문상식 박숙경 박희철 박송희 박영순 박수인 박옥순 배임숙일 방귀희 안상희 엄기양 엄지원 여인기 여준민 오도영 우두일 윤신원 이상진 이복실 이상호 이규범 이일영 이수지 이수 이인영 우정아 이상엽 이남진 서문지애 세초 손혜숙 송시규 송지분 조경애 정진규 정창엽 조현각 조창영 최소영 최진 힘내세요화이팅  홍윤기( 모두 418만 1천원이 모였습니다)

이외에 한국신학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께서 일일찻집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보내주셨고 그 밖에도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게 조문순 간사와 함께걸음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문순 간사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단신 6.

장차법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