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인권찾기] 내 정보를 네가 어떻게 알고 있지? > 기획 연재

누구나 웹사이트 중 어느 한군데라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통장 하나쯤은 갖고 있듯이. 이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질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하지만 얼마나 적어야할 정보가 많은지, 이름, 주민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전화번호(그것도 3개나 - 집, 모바일, 직장), 이메일주소, 주소, 직업...등. 일단 어떤 정보를 얻으려는 맘으로 주긴 하지만 제공해야 하는 내 정보량은 정말 엄청나다. 특히 주민번호! 개인의 모든 정보가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분류되고 인식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곳이던지 주기엔 고민되는 정보이다.

맘놓고 돌아다닐 사이트가 없다. 한번 로그인하고 들어간 사이트에 다시 방문하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나온다. 심지어는 몇 번째 방문했는지도 친절히 가르쳐준다. 이는 모두 쿠키에 저장된 정보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게시판에도 맘대로 글을 쓸 수 없다. 어느덧 광고업체는 전자우편추출기로 이메일 주소를 수집하여 다음 날 광고를 잔뜩 보낸다.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광고를 보내시오’ 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요즘 또 논란이 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을 쓰고 확인을 주민번호로 한다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아예 최상위 개인정보를 드러내고 주라는 것이.  

광고 스팸메일을 안 받을 수 없나? 「전기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를 보면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다. 이는 이용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까지는 무조건 광고 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방식을 ‘옵트 아웃’ 제도라고 한다. 우리 나라는 기존에는 이용자가 메일을 보내도 된다고 허락해야만 광고를 보내는 ‘옵트 인’ 제도였는데 이메일로 광고 마케팅을 하는 업체들의 강력한 입김에 의해 개정되었다.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 정보의 중요성을 깨닫기 전에 벌써 너무 많은 정보가 돌고 있다. 인터넷은 더 이상 사고와 행동의 자유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무한한 지식의 보고가 아니다. 자신의 정보가 언제 어느 곳에서 "정말 괜찮은 정보"로 팔려나갈 지 몰라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때문에 더 이상 그저 내 정보를 주기만 할 때는 지났다. 적극적으로 자기정보에 대해 자신이 통제권을 가져야 할 때이다.
쿠키 정보(C:WindowsTemporary Internet Files 또는 C:WindowsCookies 폴더에 있는 파일들)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가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하고 각종 개인정보 관련 법 제·개정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나 스스로 내 정보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

글 임소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자료실팀장 sowha@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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