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인권찾기] 너는 누구? > 기획 연재

       영어교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부모의 직업이 변호사인 학생들 중에서 영어 점수가 60점 미만인 학생들에게 영어방문교사 알선 메일, 전화,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K씨,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떨어진다. 왜 그런지 알아보니 고등학교 때 모시민단체에서 활동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 그리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갔던 ○○병력을 회사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어느 멀지 않은 미래의 일, 인터넷에서 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니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화면에 나온다. 01 디지털 코드로 내가 표현되는 것!
나 = 10100000111010000101110000..............................0000111011101001011.

1 칼럼은 성별구분으로 1은 남성, 0은 여성, 2∼5칼럼은 학력수준, 6∼30칼럼은 주소 및 전화번호, 31컬럼은 인종, 32컬럼은 종교, 33∼40칼럼은 사회단체활동사항, 41∼50칼럼은 병력, 51∼70칼럼은 범죄여부, 71∼200칼럼은 DNA유전자 정보, 등등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네이스(NEIS)는 학생들의 출·결, 성적, 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학교가 아닌 시·도 교육청 서버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속만 되면 입력·수정·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다. 국민의 대부분이 12년 간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십 수년 후 네이스에는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정보가 집적된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는 네이스와 같이 한 곳에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경우 곧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렇게 한 곳에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왜 그리 인권단체는 문제 시 하는 것일까? 한 곳에 모아 놓고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 문제의식의 시작은 첫 번째, 대량의 수집된 정보는 감시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가가 광범위하게 수집한 이 정보가 충분히 정보시대의 공권력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그렇게 집적된 정보는 여러 형태로 분류되어 상업적 용도로 팔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수집된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세 번째 네이스 정보는 그 정보주체의 동의도 없이 법적 근거나 수집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집되었다는 사실이다. 네 번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논란이 지금은 교육분야이지만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정부, 인터넷실명제, 주민등록제 등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네이스에 대한 이 모든 우려 점들의 공통 핵심은 "인권"이다. 6·70년대 경제논리를 앞세워 무시되어 온 인권이, 21세기에 들어서는 기술과 정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기 전에 이런 정보화 기술이 국민 정보 인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고민해야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했다. 이 시대 정보인권의 문제가 더 이상 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친 필수 영역임을 인식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럼 우리 각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우선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계약을 할 때 내가 꼭 알려줘야 할 정보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자. 나에게 전화나 메일을 보내는 기업에 그런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면 어떤 경로로 내 정보를 가지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돌아다니는 내 정보의 양을 확인하면 네이스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이스 삼행시 (꼭 넣어주세요!)

네(내) 정보 돌리도~~~
이젠 참을 수 없다. 내 정보를 더 이상 가져가지마
스톱 네이스!

참고: 이 시점에서 다시 보아야 책 조지 오웰의 <1984년>, 영화 <가타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