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 기획 연재

※단신(1) : 이동권 연대,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해 도로점거 기습시위 벌이다.

지난해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외 8명의 장애우들은 서울시, 서울시지하철공사,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지하철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4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 세 곳이 “계속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 및 시설개선 등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이동권을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장애인이동권연대는 7월 16일 단성사 부근 왕복 8차선 도로 중앙선에서 온몸에 쇠사슬을 감고 사법부에 항의하는 기습시위를 전개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슬픈 나라다. 이 사회가 합법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해서 ‘지하철에서 다치고 죽고, 편의시설이 없어 이동조차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도대체 우리의 권리는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가?, 우리의 이동권은 어디에서 보장받아야 하나?”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동권 연대는 “예고된 사망, 부상 사건에 대해 사법부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치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한편 이날 시위 해산 과정에서 이동권 연대 소속 회원 3명이 연행됐으며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은 종로3가 전철역 입구 인도에서 억류당하다 풀려났다. 

글 신선경 자원활동가/ 사진

※단신(2) : 교육권연대 출범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노들장애인야학 등 장애인관련 15개 단체가 모여 결성된 ‘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 연대)’가 7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교육권연대 공동대표들은 “장애인 교육권은 교육인권의 문제이자 정부가 책임져야할 공공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육권연대 결성에 대해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은 “교육당국은 장애우 교육권 보장 요구를 교육인권차원에서 공공화해 수용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 특수교육발전5개년 계획을 세우기는 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실천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권연대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권연대는 △장애영·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인교육 의무화 △성인장애인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인적자원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장애인 교육예산 대폭 확대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부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예산 지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특성과 정도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위해 특수교육기관 및 유·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성인장애인의 교육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단신(3) : 통합교육 보조원 대규모 집회

통합교육실현시민연대, 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 100여명은 7월 25일 오전 11시 기획예산처 앞에서 "2004 통합교육 기반마련을 위한 장애아동교육지원예산 전액 삭감 규탄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가졌다.
지난 7월 10일경 기획예산처는 2004년 특수교육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273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28일 2차 심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기획예산처가 전액 삭감한 예산에는 그동안 장애아 부모들이 통합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절실하다고 요구해 온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용 72억원, 장애아동 종일반지원 65억원, 특수교육보조원예산 45억원, 특수교육지원센터예산 90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7월 28일 기획예산처의 특수교육신규예산 2차심의를 앞두고 진행된 이날 규탄 결의대회에 참가한 장애아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교육권 관련단체들은  2004년 "장애학생교육지원예산" 삭감조치 취소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예산 배정  유 초 중 고등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보조원제 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진단, 평가 배치 및 교육적, 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예산 배정  장애학생의 종일반 교육지원예산 배정  모든 유 초 중 고등학교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 배정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담당국장은 “장애아 부모들이 요구하는 특수교육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다. 지역 교육청 등 지자체에 알아보라”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예산이나 행정인력이 없으니 참아달라고 말해왔다"며 " 앞으로 2, 3차 심의에서도 특수교육예산이 책정되지 않는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장애인 교육예산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려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앞으로도 시 도 교육청, 지자체의 장애우 교육예산 배정 촉구 투쟁,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