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인권찾기]정보화 시대 인권이란 무엇인가 > 기획 연재

*글 싣는 순서
1. 정보화시대 인권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유의 권리] copy는 디지털환경의 핵심
3. [정보접근권] 보편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4. [반감시권] 누군가 항상 감시하고 있다.
5. [자기정보통제권] 내 정보를 너가 어떻게 알고 있지?
6. 장애우와 정보화시대 인권

※ 제목 :정보화시대 인권이란 무엇인가?
지난달 15일 종묘 반전집회에 참여했던 K씨는 우연히 자신이 집회에 참석했던 모습이 플래시로 제작되어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았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고 평상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K씨는 그런 대중적인 집회에 나가면 많은 기자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하지만 단 한번도 “사진을 찍어도 되나요? 이 사진을 사용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K씨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얼굴이 인터넷에 올라갔다는 그 자체가 불쾌하다.

위의 예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 다닐 지도 모른다는 많은 심증(?)을 갖고 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전화로 메일로 광고도 많이 온다. 기분은 나쁘지만 딱히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정보가 디지털화되고, 정보에 대한 가공 기술이 발달되면서 어딘가 한번 저장된 정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갖게된다. 휴대폰의 발신번호 서비스만 해도 쌓여진 정보를 가공하여 한 달에 몇 천 원에 판매하는 상품이 되었다. 인터넷 쇼핑몰은 손님이 구입한 상품 목록을 참고하여 다음에 살 것 같은 물건 리스트를 메일로 보낸다.
편리와 안전을 이유로 수집되어 가공된 정보는 감시의 도구가 되고 있다. 전화를 거는 것만으로 전화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된다. 공장에 안전문제로 설치된 CCTV는 어느 노동자가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는 데 사용이 된다.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오히려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다. 또한 지식이나 문화, 정보에 대한 소유권 의식을 갖도록 지적재산권의 개념이 왜곡되고 있다. 얼마 전 백혈병환자들의 글리벡 투쟁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정보독점 즉 특허권 때문에 환자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이렇듯 정보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독점, 경제적 이득, 통제, 이런 단어가 숨어있고 그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정보 사회에서 인권 침해다. 우리나라 정보화는 컴퓨터 보급이나 통신망의 확보 등에 있어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하지만 그 확산만큼 정보 사회에서 국민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제도 개발은 매우 부족하다. 나날이 가속화되는 정보 사회에서 정부나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보화시대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때다.
2003년 12월에는 유엔 주관으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열린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회의가 정부나 기업 위주로 진행되지 않도록, 시민사회단체에서 각 영역에 걸쳐 준비중이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과 같이 이 회의를 통해 확립된 정보 사회의 인권 기준은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고,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각 국에 정보화 시대 기본권 마련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본다.

글 임소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보자료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