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확대 예정〉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급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보호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우선 월 건강보험료 4천원 미만인 소액납부자 15만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낼 형편이 안되는 저소득 가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해서 의료급여(2종)와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조사대상 가구의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금융계좌 등을 철저히 조사,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내지 않거나 부모 등 부양책임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구는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실시〉
저소득층이나 장애우, 모.부자 가정 등의 생업자금(자립자금, 복지자금 포함) 대출이 쉬워졌다. 복지부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신용보증료(대출금의 10%)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이 무보증신용대출을 해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본 대출자격에 부합되는 취약계층은 재산세 3만원 이상 또는 연소득 1천만원 이상이면 보증인 없이도 농협이나 국민은행에서 1천2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우 자립자금과 모.부자가정 복지자금은 3월 17일 부터, 생업자금은 4월1일부터 무보증 대출이 실시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또 저소득층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연간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기존 대출금리(연 5.33%)와의 이자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융자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하면 된다.
문의 복지부 자활지원과 02 507-6421

〈국제전략화해연구소 북한 장애우 지원 확대〉
미 공공정책연구와 국제지원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는 올해 북한 장애우 지원 5주년을 맞아 북한장애우 지원 2차 5개년 계획을 수립, 1만5천여 북한 장애우에 대한 즉시 지원을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ISR에 따르면 북한 장애우 지원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에게 휠체어와 목발 지원 및 재활치료 기구 지원, 북한 장애우 정형외과 수술도구 지원, 북한의 기존 장애우 재활시설 지원 및 현대화, 장애우 직업교육과 재활을 위한 컴퓨터교육 지원 등 4대 전략목표를 세우고 올해부터 2차 5개년 지원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ISR은 2차 5개년 북한 장애우 지원사업을 위해 장애우 재활전문 의사 및 간호사, 장애우 재활시설 건설 전문가, 장애우 재활교육 전문가, 장애우 봉사활동 경험자 등 북한에서 단기간 활동할  화해봉사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통부, 올해 1만8천명 정보화교육〉
정보통신부는 장애우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올 한해동안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애우 1만8천35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장애우 정보화 교육에서 기초교육 외에도 취업 및 자격증 교육과정 등 중.고급 과정을 대폭 확대해 장애우들이 정보화를 통해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서만 실시되던 중증 장애우를 위한 방문교육도 올 하반기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해 지방의 중증 장애우들에게도 정보화 교육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할 예정이라는 게 정통부 발표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장애우 정보화 교육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확대, 시설장비교체, 장애우 정보화 대회 개최 및 시청각 장애우용 표준 정보화 교재 개발 등 장애우 정보화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화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우는 정통부 산하 정보격차 해소  전담기관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02-3660-2501)이나 전국의 장애우 정보화 교육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도, 저소득층에 경조사비 등 지원〉
제주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1종의료급여 대상자) 1만891명에게 경조사비와 입원진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의료비와 경조사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장례시 1인당 7만원씩을 장제비로, 자녀 결혼시 혼례비용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제주도는 1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병원인 제주대학병원과 제주.서귀포의료원에서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대상 의약품과 초음파. MRI검사 등 본인 부담 의료비를 10만원 범위내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대상 장애우, 고교까지 무상교육 실시〉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우 전원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해 유치원에서 고교과정까지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 세부사항을 발표했는데, 교육부 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1804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할 계획이며,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올해 250명 시범 배치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1만250명을 배치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각급 학교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소 1회 이상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받도록 하고, 교육부 예산 대비 특수교육비도 현재 2.0%(4430억)에서  2007년에는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장애우 할인’ 악용 급증〉
고속도로에서 비장애우들의 장애우용 할인카드 사용이 급증하고있다고 도로공사측이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청주사업소에 따르면 장애우 할인카드 부정사용 사례는 99년과 2000년 각각 20여건에 그치던 것이 2001년 309건, 2002년 1872건 등으로 급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3월 현재 1503건이 적발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게 도로공사 발표다.

〈인천시, 장애우 전문병원 건립 예정〉
인천시는 오는 2005년까지 자연녹지인 남동구 장수동 일대 자연 녹지 1만2000여평에 200병상 규모의 장애우 재활 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건립 전체 예산 480여억원중 146억원은 자체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비에서 지원받을 예정이라는 것이다.
인천시는 장애우 전문병원이 장애우들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복지 서비스 향상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읍?면?동서 인감증명 발급〉
행정자치부는 인감업무 전산화가 모두 완료돼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와 같이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인감도장을 소지하지 않아도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우등록증, 여권)만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 점자 휴대폰 안내책자 배포〉
SK텔레콤은 17일 "시각 장애우를 위해 자사의 휴대폰 안내책자인 ‘스피드011 이용안내’를 점자로 제작해서, 전국의 주요 장애우 관련 시설, 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 SK텔레콤 지점, TTL존, 주요 대리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점자 안내책자는 이동전화 가입방법, 요금제, 각종 부가서비스 안내 등이 점자로 표기돼 시각 장애우들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보생명, 장애우 채용 점차 확대 예정〉
교보생명은 3월 중 장애우 10명을 채용해 콜센터 상담요원으로 배치하고 점차 보험계약 심사(언더라이터), 보험금 지급심사, 정보기술(IT) 등 전문분야로 장애우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장애우 채용 확대방침에 따라 출입구, 화장실 등의 장애우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장애우 공익형 예금 등장 예정〉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와 장애우들의 경제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형 예금상품 `이웃사랑 자유적금`이 이르면 4월부터 우체국에서 판매된다고 우정사업본부가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와 1~3급 장애우이며 1인 1계좌, 가입한도 금액은 1,000만원 이내로 생계형 저축 또는 세금우대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이 상품의 장점은 매월 정해진 날에 적금을 불입하는 일반 정기적금과 달리 가입자의 형편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적금을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형 상품이며 금리는 정기적금 이율에 0.5% 우대이율이 추가된다.
아울러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결혼 또는 주택구입, 병원 입원 등 특별한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이율을 적용해 주고 일반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율에 0.5% 추가 이율이 적용된다.

〈경상남도, 공공시설 매점 자판기 운영 장애우 우선권〉
경상남도는‘장애우 등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돼 도청과 산하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20개 시 군에도 관련 조례를 만들도록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 조례는 민간에 위탁된 시설을 포함해 공공시설에서 매점을 운영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할 때 장애우와 노인,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의 가족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3월 중 각 시군에도 동일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장애우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이 제도가 도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조원 확대〉
서울시는 보육시설내 장애아 통합보육 강화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원제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통합보육시설이 각 자치구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하고 강북·도봉·은평구는 전무한 실정을 감안해 각 구내 권역별로 3∼4곳의 통합보육시설을 지정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특수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장애아동의 부모 및 가족을 해당시설내 보조교사로 우선 채용하고 11개 교육구청당 1개 학급 정도로 운영중인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원제도 연차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태백시, 편의시설 설치 지원〉
태백시는 올해  상반기 중 2,790만원을 들여 저소득 장애우 190세대에 주택 출입구 경사로등 편의시설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백시가 지원하는 대상 사업은 주택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비롯해서 실내 핸드레인 설치, 부엌 싱크대 높이 조절, 실내 바닥 턱 제거, 화장실 개량 등 장애우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들이다.

〈장애우 주차구역 중증장애우만 허용 예정〉
복지부는 장애우가 급격히 늘어나 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해 보행에 지장이 없는 장애우의  전용주차구역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장애우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지체 시각 청각 정신지체 언어장애 등 5대 기준의 ‘1차 장애범주’에  뇌손상으로 인한 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추가됨으로써 장애우 수가 37.4%가량 늘어나면서 현재 장애우는 모두 1백29만4천여명에 달하는데 장애우 증가에 따라 전용 주차장 면적은 늘지 않아 움직임이 불편한 중증 장애우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제주도, 고용장려금 전국 최초 지원〉
제주도는 장애우 고용촉진을 유도하고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우를 고용한 사업체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 제41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에 근거, 도내 등록업체 중 4월 1일 이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로서 장애우를 1인 이상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장애우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 사업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영세 사업체 위주로 우선 시행한 후에 재정소요판단에 따라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