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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개선 불이행 휠체어리프트 운행정지
산업자원부는 병원과 도서관, 지하보도 등지의 리프트 379대  가운데 장애우용 휠체어리프트 시설기준을 강화한 이후 법정기한을 넘겨서도 시설보완을 하지 못한 272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조치토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시설주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비롯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자폐아치료센터 첫 개소
경기북부 의정부.고양.구리권역에 자폐아동의 치료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자폐아치료센터가  문을 연다.
경기도 제2청은 8억원을 들여 이들 지역내 자폐아동의 교육과 재활치료를 담당할 자폐아치료센터를 2004년까지 개소하기로 하고 1차로 2월말 의정부 자폐아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억여원을 들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 청석빌딩내에 마련된 의정부 자폐아치료센터는 경기도장애우재활협회가 운영을 맡아 북부 지역 18세 미만의 자폐아들에게 특수교사와 함께 놀이치료나 미술.인지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개별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자폐아들에 대한 교육비는 1개월에 15만원선(놀이.미술.인지치료 모두 수강시)이며 국민 기초수급대상자와 저소득 가정(모자가정 포함) 장애아동은 무료 또는 50%의 교육비 감면혜택을 받는다. 문의 031 826-6608

신설 철도.지하철 장애우 편의시설 의무화
신설 철도 및 지하철 역사에는 건설단계에서부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장애우.노약자 편의시설의 1대 이상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우,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령안 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 역사, 공항, 항만, 버스터미널 등에 휠체어리프트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평자동보도(무빙워크) 등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하고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종합교통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또 지자체별로 장애우를 위한 버스 도입, 장애우 전용 콜택시 운행, 장애우 셔틀버스와 지하철역간 연계 이동수단 마련 등 장애우 대중교통 수단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만간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다.

 서울시 월드컵공원, 셔틀버스 장애우용 리프트 설치
서울시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는 9일 해발 98m의 난지도 쓰레기산 정상에 조성된 하늘공원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했다고 밝혔다.
사업소측 발표에 따르면 공원 개원시부터 무료로 운영되던 천연가스 셔틀버스에 장애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지난 1월부터 운행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시, 지하철역 경사형 엘리베이터 도입
서울시는 공법상 현재의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없는 지하철역 등에 비스듬히 오르내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입해서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대역처럼 기존의 승강기로 지하의 지하철 타는 곳과 지상의 승강기 출입구를 수직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2곳을 올해 선정해 시범적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다음 설치장소를 모두 18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비교적 빨라 일반인이 함께 탈 수 있는 직선식과 상대적으로 느려 장애우 전용인 굴절식으로 나뉘어 설치된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저소득층 보육료 月24만원까지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과 놀이방)과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가정 24만명의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연령별로 월 6만3000~24만3000원의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료 및 유치원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육료와 유치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과 일정 소득 이하 도시 및 농촌 저소득층인데, 0~4세 아동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재산과 월 소득을 따져
계산) 125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5세 아동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15만원 이하로, 작년 기준(160만원)보다 상향조정했다.
보육료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지원액이 많아지며, 최고 24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국·공립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은 월 10만5000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장애우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학부모는 3월 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학비 지원대상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간질환등 5종 산재환자 7월부터 장애우 인정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 등 5개 유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산재 환자들도 장애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새로 장애우 범주에 추가된 5개 질환은 호흡기 질환 외에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인공항문, 인공방광 사용), 간질 등으로, 해당 산재 환자는 전문의료기관의 장애등급 판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노동부는 해당 질환에 따른 산재 인정이 바로 장애우 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질환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기능 장애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부합할 경우만 장애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 근로자 고용하면 1년간 지원금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1년간  임금의 최고 70%까지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4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도중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키거나 산재장애 등급 1~9급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월 평균임금의 30~70% 수준이며, 지원기간은 1년이다.

태평양, 시각장애우 위한 점자 뷰티 가이드 출판
화장품 회사 태평양은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마사지와 스팀타올, 팩 등으로 피부를 관리하는 방법과 볼화장, 입술화장 등 기초적인 화장법을 담은 점자뷰티가이드 1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밝혔다.

무료배달
버스를 이용해 고객 집앞까지 비디오를 대여 반납하는 이동형 비디오 대여점 비디오 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에 한해 월 1편의 비디오를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 대여 대상은 비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4급 이상 장애우로 이 회사의 홈페이지(www.videobus.co.kr)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장애우 여부에 체크를 하면 매달 1편의 비디오 무료 대여권을 보내준다고 한다.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 하반기로 연기
서울시는 오는 4월께 도입될 예정이었던 장애우 이용 저상버스가 내부구조 개선 문제로 올 하반기까지 연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장애우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20대를 올 상반기중 일반노선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에서 운행중인 저상 셔틀버스를 장애우들과함께 타본 결과, 장애우 고정장치 등의 이용에 문제점이 많아 일반 노선 투입은 미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철도청, 시각 장애우 위해 인터넷 예약 서비스 시행
철도청은 시각장애우를 위한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우가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철도청 시각장애우 홈페이지(http://stick.korail.go.kr)와 철도회원 홈페이지(http://www.barota.com)에서 음성변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은 후 이용하면 된다.

 대구대, 시각장애우 도서 목록집 펴내
대구대 점자도서관은 전국의 시각장애우 도서관에 소장된 점자도서와 녹음도서, 전자도서 등의 자료명과 소장처를 정리한 전국 시각장애우 도서관 종합목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대구대는 또 점자본 15권과 묵자본 2권으로 구성된  목록집을 전국 시각장애우도서관과 맹학교를 비롯한 관련기관 400여곳에 무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대구대는 목록집 발간으로 전국의 시각장애우들이 원하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CD롬과 ARS 등을 통해서도 전국의 점자도서 등을 쉽게 찾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올해 장애우 복지 243억 투입
경상북도는 올해 11억6천만원을 들여 장애우 직업재활시설을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하고, 장애우들의 취업기회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5억6천800만원을 투입해 근로작업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5천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교정수술을 실시해 장애예방사업에도 나서기로 했다는 게 경상북도 발표다. 올해 경북도의 전체 장애우 복지부문 예산은 243억원으로 작년보다 5.4％ 증가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복지 제도

올해 바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과 비교해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시죠?

= 우선 재산의 소득 환산제가 실시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가 작년에 비해 3% 인상된 것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  생계 급여 인상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 주시죠?

= 보건복지부는 올해 최저생계비가 1인 가구는 월 35만6천원, 2인 가구는 58만9천원 4인가구 백1만9천원 등으로 인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올해 최저 생계비는 작년에 비해 3% 인상된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올해 현금지급 기준은 1인 가구 31만3천원 2인가구 51만9천원, 4인 가구 89만7천원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 역시 작년에 비해 3% 인상된 금액입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 그렇습니다. 최저생계비와 현금지급 기준은 다릅니다. 최저 생계비에는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 및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 및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계비 및 주거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의료비 및 교육비는 개별 가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가구에게 현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금급여 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등의 최고 지급기준인데요. 현금 급여 기준은 최저 생계비에서 정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의료비 교육비와 텔레비전 수신료 등 타법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최저생계비에서 정부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제한 나머지 생계비와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인 가구 31만3천원 2인가구 51만9천원, 4인 가구 89만7천원 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예 현금 급여 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이 50만원인 4인 가구는 89만 7천원에서 50만원을 제한 금액인 39만7천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의 의료비는 의료급여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 가구 등은 입원비 진료비가 무료인 1종, 근로능력이 있는 일부 가구는 자기 부담이 있는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습니다.
 
- 올해부터 소득 환산제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예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제를 실시해서 그동안 재산 기준으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명을 추가로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환산제가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것인데요. 즉 올해부터 재산이 아니라 소득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재산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기준보다 조금 많은데 소득이 없는 가구, 즉 차상위 계층은 올해부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재산 기준은 3-4인 가구는 3천6백만원, 5인 가구의 경우는 4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만약 4인 가구가 4천만원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을 경우에는 재산 기준 3천6백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을 소득기준으로 환산하는 소득환산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올해부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자활사업이 활성화된다고 하던데 그 소식도 전해 주시죠

=  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참여해서 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저소득층의 집수리 대상 가구를 작년 3만가구에서 5만가구로 확대하고 간병 도우미 사업 참여자를 작년 2천 5백명에서 올해 4천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해서 자활공동체 창업시 7천만원 한도의 전세 점포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작년 20개에서 올해에는 1백개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근로 수입이 있으면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 급여가 줄어드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근로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근로 참여 유인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이탈 방지를 위해 소득 중 일정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제도를 단계적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근로자와 자활사업참가자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근로소득파악계층 5만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밖에 또 뭐가 바뀌었는지 알려주시죠

= 먼저 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해산비를 인상해서 작년 18만5천원을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업자금 융자가 있는데요. 복지부는 생업자금 융자시 작년까지 변동금리 6%대를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신규 생업자금 융자에 대해 4%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을 구할 수 없는 가구를 위해 올해 예산으로 확보된 보증보험료 17억원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 신용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3월 경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뉴스에 들어갈 복지 현장

※제목 : 전국 최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중증여성장애우에게 해산보호비와 육아수당
지급하는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가 2003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장애우에게 출산시 해산보호비 50만원과 취학 전 아동의 육아보조수당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아산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우 중에서 장애등급 1∼3급(시각 장애우는 4급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여성장애우에게 해산보호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아산시가 처음이다. 이를 2000년도부터 추진해온 아산시 사회복지과 임승근(36)씨를 만나 시책을 만들게 된 계기를 알아봤다.
임승근 씨에 따르면,아산시에서는 2000년도에 지역 여성장애우의 실태를 조사했다고 한다. 그 결과 아산시 관내 여성장애우는 약 2500여명인데,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 여성장애우는 약 100여명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또한 가임 여성장애우는 40여명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와 출산의 어려움을 꼽는 여성장애우의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여성장애우는 비장애여성에 비해 의료비와 육아비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장애우는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임승근 씨 말이다.
아산시는 2003년 이 시책을 위해 약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 또 신청자가 많으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산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성장애우가 출산할 경우 해산보호비를 시에서 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에서 20만원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또한 육아보조수당 10만원은 출산 다음달부터 아동이 7세가 될 때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저소득 중증 여성장애우에게 해산보호비와 육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이 시책이 실시되면 저소득층이면서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출산 및 육아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제목 : 여성장애우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이 시책 외에 아산시는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으로 여러 가지 장애우를 위한 활발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다. 임승근 씨는“유명한 도시의 특색을 살려서 온천수를 재활 수치료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증장애우 무료이송서비스, 무료이동목욕, 시각장애우를 위한 재활학습센터 등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휠체어농구단을 만들어 자체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승근 씨에 따르면 2000년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판정기준 확대로 충남 아산시의 등록 장애우는 약 2900명에서 3년 사이 64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장애우 복지 예산 규모도 2000년 약 5-6억 수준에서 올해는 약 30억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그이 말이다.
그이는 예산 규모나 등록장애우의 수를 봤을 때 반드시 장애우 전담부서가 필요한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아산시청에 아직 장애우 전담부서가 없는 걸 아쉬움으로 꼽았다. 임승근 씨는 기초생활보호대상 여성 장애우가 아닌 비수급자인 여성장애우를 대상으로 이 시책을 확대하는 게 계획이라며, 그 전에 이제는 여성장애우들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국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 박광규 글: 최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