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대선, 장애우의 선택은? > 기획 연재

11월 25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제 16대 대통령선거(아래 대선) 공식일정의 막이 올랐다.

최초의 국민경선에 의한 후보 선출, 후보등록을 즈음한 단일화 등 많은 화제를 뿌린 이번 대선은 새로운 세기의 첫 대통령을 뽑는 마당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이후 정책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 정치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우복지정책공약은 정치·경제 등 주요 공약에 가려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로 인해 450만 장애우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함께걸음은 장애우복지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이 장애우복지정책공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선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11월 15일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열린 ‘대선후보 사회복지분야 초청 토론회’와 2002 장애인단체대선연대 주최로 11월 25일 열린‘제16대 대통령선거 장애인복지정책토론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각 당의 공약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애우복지정책 공약 평가 대상은 7명의 대선후보의 공약 중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민주당 노무현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약에 한정했다. 이는 당선가능성을 전제로 하였다기보다, 후보등록 이전부터 대선에 참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공약을 수립하고 공약수림과정에서 장애계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노력한 후보에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선을 맞아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를 결성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한 장애계의 입장도 정리했다.

▲장애우복지정책공약

<각 당, 이동권, 고용, 차별을 장애우복지의 주요 현안으로 인식>

각 당은 공통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사회 영역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데서 오는 장애우의 사회적 차별을 장애우복지의 큰 걸림돌로 이해하고 있었다. 2001년 오이도역 수직리프트 추락사고와 이 사고를 계기로 결성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연이은 지하철리프트 사고를 통해, 장애우이동권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각 당은 장애우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7배인 28%에 달하고, 고용된 장애우 상당수가 월 5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장애우의무고용율이 각각 1.33%, 0.95% (2000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현황을 바탕으로 장애우노동 분야에 대한 공약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생활영역에서 장애우차별이나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만 이를 전담할 기관이나 구제책이 전무하다는 인식 아래, 장애계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애차별금지법(가칭)」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럼 장애우복지 현안에 대한 각 당의 이해를 기반으로 수립된 공약을 살펴보자.

<한나라당 장애우정책의 핵심, 자립과 사회통합·사회주류화>

한나라당 장애인복지 공약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우가 편한 세상이면 비장애우도 편한 세상’이라는 기본 인식을 기초로 장애우정책의 핵심이 자립과 사회통합·사회주류화임을 강조한다. 모든 장애우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사회접근권 및 기회균등권이 보장되는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합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우 생활안정, 보호사업에 치중하는 장애우복지정책에서 탈피하여, 장애우의 생애주기, 장애유형, 장애정도, 소득수준, 서비스 욕구 등에 따른 종합적 복지시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우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내 재가장애우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이웃, 지역사회가 장애우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며 장애우의 자립·자활능력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빈곤 세습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과 자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장애우에게는 장애수당 등 실효성있는 생활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강화 등 모자보건, 교통사고 방지, 건강증진사업 확충 장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정책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표1. 한나라당 장애우복지공약>

<민주당,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

민주당은  장애우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여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장애우가 차별받지 않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우리 나라의 등록장애우 수가 1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인구 10%를 장애우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UN이 장애인의 해를 맞아 ‘완전 참여와 평등’을 주창한 것에 비추어, 우리 나라도 장애문제를 시설보호에서 재활지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인권보호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장애로 인해 월 평균 15만7천원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고 장애우가구 중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3.7%로 비장애우가구에 비해 5배에 달하며, 장애우의 이동권과 교육기회의 제한, 정부도 기업도 지키지 않고 있는 법정 의무고용 제도 등 개선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장애우들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보장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직업훈련 및 취업을 대폭 확대하며, 장애우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학습권, 장애예방 활동 등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우와 비장애우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것을 장애우복지의 기본 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장애우복지의 기본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우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장애연금제도 도입 등 장애우의 자립 적극 지원, 장애우의 이동권 보장, 취업 가능한 모든 장애우의 고용 확대, 장애우의 보육, 교육권과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복지관, 보호·치료센터 등 편의시설 확대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표 2. 민주당 장애우복지공약>

<민주노동당, 장애우의 노동권 확보 우선시>

민주노동당은 장애우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기회 균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우의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고용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을 감독·장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조정하고 장애아동양육수당을 확대하며, 장애보호수당을 도입하는 등 장애인복지예산을 증액하여 장애우복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표 3. 민주노동당의 장애우복지공약>

<장애계,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 조직해 정책요구과제 제시>

16대 대선을 준비하는 장애계의 가장 큰 특징은 각 후보자들에게 장애계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스스로 「2002 장애인단체대선연대(아래 대선연대)」를 조직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전 국민의 10%를 차지하는 장애우유권자들은 지금까지 참정권을 행사하기 미흡한 여건으로 선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주도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장애계의 통일된 목소리를 정치권에 주장한 선례도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결성된 대선연대는 이후 선거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범 대선연대 집행위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각 당의 장애우복지분야 공약이 ‘장애우의 욕구를 끊임없이 전달해온 장애계의 노력과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인 후보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김 집행위원은 “후보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 않아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소요되는 예산추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아 집권 이후 공약의 실현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김 집행위원은 “대선연대가 각 당의 장애우복지분야공약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한 결과는 선거 전에 전국의 장애우들에게 책자로 배포되어 장애우 스스로 장애우복지분야공약을 판단하는 데 주요 자료로 이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선연대는 대선 이후에도 각 당의 공약 실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장애우복지가 인권의 차원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표 4. 2002장애인단체대선연대의 주요 정책요구과제에 대한 각 당의 공약 비교>

선거는 대의제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이다. 민의를 대표한다는 선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주체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당국은 장애를 가진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실천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애계와 시민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선거법 개정 공청회’를 진행하고 지난 5월 의원입법을 통해 입법청원한 「선거법」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번 대선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면서, 지역감정이나 흑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고, 장애우복지정책을 근거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장애를 가진 유권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 살 맛 나는 정치의 미래를 앞당기는 역할은 유권자 자신의 몫이기 때문이다.

글. 사진/ 이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