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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우 학생들로 구성된 고교 야구단이 창단됐다. 충북 충주시 교현동 충주 성심학교는 9월 9일 충주 여성회관에서 고등부 청각장애 학생 18명으로 구성된 야구단 창단식을 가졌다. 성심학교측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야구단 육성 건의가 잇따르자 학교측은 지난 4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야구단 육성을 결정했으며 18명의 선수로 팀을 구성, 5월 초부터 탄금야구장에서 매주 4차례 훈련을 해오다 이번에 창단식을 갖게 된 것이다. 학교측은 내년 2월 중 대한야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마칠 예정이며 훈련을 계속해서 내년 하반기 봉황대기 대회부터 고교 야구대회에 출전시킬 계획이다.

2. 간질 등 내부 질환자 장애우 인정

복지부는 장애우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 중증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 질환자 11만8천명을 장애우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간질이나 안면기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우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직장암이나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하고 인공항문이나 인공방광으로 생활하는 경우도 장애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우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 14만6천명이 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되고 있는데, 내년부터 간질 등의 질환자가 장애우로 추가됨에 따라 장애 범주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3. 서울 장애우 지하철지도 제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7월부터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센터가 주관하는 2002 장애우·노인 온라인 콘텐츠 개발사업에 참가, 서울지역 지하철의 장애우 편의시설 등을 표시한 지도를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9월 중순까지 실태조사를 마치고 오는 11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도에는 지하철역 출구별 장애우 편의시설, 장애우 화장실, 이동경로, 주변 횡단보도 등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장애우들은 이 지도를 인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우는 홈페이지 내에 있는 음성전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리로 안내를 들을 수 있다. 연구소는 내년에는 수도권, 2004년에는 부산·대구·광주 등의 장애우용 지하철지도도 만들 계획이다.

4. 내년부터 경증장애우 의무고용 제외

노동부는 중증장애우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경증장애우(10∼14등급)를 기업의 장애우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가벼운 산재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 장애우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우의 고용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내년 3월부터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 등급은 새끼 손가락을 잃은 경우,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 등이다.

5. 노부모 모시면 임대·공공주택 우선 분양

정부는 65세 이상 부모를 1년 이상 모시고 사는 세대주에 대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및 분양우선권을, 3년 이상 모신 세대주에 대해서는 25.7평 이하 공공주택의 입주 및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전체 물량 중 10%를 부모 모시는 세대주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기로 했으며 10월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부모 부양자에게는 전세자금도 연 7에서 7.5%에서 5~5.5%로 낮춰 지원하기로 했으며 내년 1월부터 노부모 요양비를 300만원까지 연리 5.75%로 지원할 예정이다.

6. 광주, 전남 국민임대 1만3천여가구 공급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사는 광주 신가지구를 시작으로 2004년까지 광주 용봉과 목포 용해지구, 2005년까지 광주 양산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급 규모는 2006년까지 18개 지구에 총 1만3313가구라고 밝혔다. 무주택 저소득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금의 60~70% 수준으로 10년에서 20년까지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다. 광주지역은 용봉지구(901가구)와 신가지구(390가구), 양산지구(496가구)등 12개지구 8908가구다. 전남지역은 여수 소호(476가구), 목포용해(475가구) 등 6개지구 4505가구이며, 입주시기는 2004년 3월에 2357가구, 2005년 4월에 5767가구, 2006년에 4799가구라는 게 주택공사 발표다.

7. 전남 직업학교 개교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장애우들을 위한 최초의 장애우 IT전문교육기관인 전남직업전문학교가 9월 26일 문을 열었다. 전남직업전문학교는 함평군이 무상으로 기증한 부지에 14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건축 면적 3000평 규모의 현대식 교육시설을 갖춘 학교다. 이 학교는 정신장애 등 중증 장애우를 제외한 90명을 선발해 교육하며, 여름철과 겨울철에는 특별과정을 열어 비장애우들에게도 IT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우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전산응용기계, 전자통신,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컴퓨터 에니메이션, 텔레커뮤니케이팅 등 5개 분야로 교육기간은 단기, 1년, 2년 등이다.본관과 실습동외에 생활관, 수영장, 체육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교육 훈련비용과 숙식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연락처 061-320-7000

8. 생각만으로 움직이는 휠체어 개발

한림대의대 신형철 교수팀과 서울대 초미세생체전자연구센터는 쥐가 뇌에서 나온 신호만으로 모터가 달린 소형 휠체어를 움직이게 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면 장애우가 생각만으로도 휠체어, 컴퓨터, 인공 손발 등을 조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연구팀 발표다. 연구팀에 따르면 쥐의 뇌 양쪽 반구에 미세 전극을 각각 꽂은 뒤 이를 컴퓨터와 연결했다. 컴퓨터는 뇌에서 나온 신호를 받아 무선으로 쥐가 타고 있는 소형 휠체어의 모터에 작동 명령을 내렸다. 쥐는 네 발이 꽁꽁 묶인 상태로 휠체어에 고정됐다. 그런 다음 모터의 스위치를 켜자 쥐를 태운 휠체어가 전후좌우로 움직이면서 벽을 따라 쥐가 갇혀 있는 미로를 빠져나오려고 했다며 뇌에서 나온 신호가 모터를 작동시켰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2000년 미국 듀크대 의대 연구팀이 원숭이의 뇌와 로봇팔을 연결해 로봇팔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활용하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우가 생각만으로도 휠체어나 인공 손발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뇌와 연결한 컴퓨터를 미세한 신경칩으로 만들어 몸 안에 삽입하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재산범위 확대

내년부터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재산범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현행 최고 3천600만원에서 5천400만원(중소도시 기준)으로 확대된다고 복지부가 발표했다. 기초생활보장 재산범위 확대로 중소도시 지역 이외의 농어촌은 5천300만원, 대도시는 5천700만원까지 각각 재산기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최저생계비(99만원)에 못미치고 지역에 상관없이 재산도 3천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만 수급자로 선정됐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예를 들어 월소득 30만원, 일반재산 3천700만원인 4인가구(중소도시 거주)의 경우 소득은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어서면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59만원(소득 30만원＋소득환산액 29만원)으로 최저생계비에 못미쳐 수급자로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2만5천가구(약5만명)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대신 약 5천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10. 장애판정 내년부터 심사 강화

내년부터 장애판정 기준이 엄격해지고, 허위 또는 부정으로 장애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또 장애 여부 진단은 시·군·구별로 지정된 장애판정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해진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장애우 범위 확대 등 2차 장애우 복지시책을 확대하기에 앞서 가짜 장애우를 가려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장애 진단을 시·군·구 별로 지정 병원에서만 가능토록 제한해 허위로 장애판정이 되는 것을 줄이는 한편 장애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장애등급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신장애나 심장장애 등 정기적인 재판정이 필요한 장애 유형에 대해서는 재판정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장애 판정을 취소하는 방안도 들어 있다.

11. 장애우 24명에 어깨동무보험 무료가입

부산체신청은 형편이 어려운 장애우 24명을 장애우전용 어깨동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주기로 했다. 대상자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우들로 장애우협회와 지역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직원 등의 추천을 받은 총 24명이라는 게 부산 체신청 발표다.부산체신청은 지난해에도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장애우 24명에게 어깨동무보험에 무료로 가입시켜 준 바 있다.

12. 김해시, 가정도우미 서비스 실시

김해시 장애우부모회가 장애아동을 돌봐주는 외출지원 가정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급하게 외출할 일이 생겼는데도 돌봐주는 사람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아동을 대신 돌봐주는 것으로 김해시 지역내 거주자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가능 장애아동은 12세 이하로 1일 4시간 기준으로 이용료가 5천원이고 이용일 2일전까지 전화 055-325-9990 나 팩스 055-325-9942 로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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