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한국장총과 장총연으로 분열되다 > 기획 연재

장애계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회장 주신기)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정광윤)로 분열됐다. 이를 계기로 앞으로 어느 단체가 한국의 장애우들을 대표하느냐는 대표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장애계가 두 단체로 분열된 데에는 장애계의 고질적인 헤게모니 다툼과 더불어 최근 정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쨌든 장애계가 크게 두 단체로 나뉘면서 격량의 파도에 휩싸여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 파도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시각장애인연합회 불시 감사 받아

지난 3월 2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연) 출범식이 열렸다. 이 날 장총연을 출범시킨 단체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연맹(약칭 DPI), 이상 네 개 단체이고, 장총연 회장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광윤 회장이 선출됐다.

그런데 외견상으로 보면 이 날 장총연 출범은 3년 전 헤체됐던 똑같은 이름의 단체의 부활로 볼 수 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당시 구성원이었던 농아복지회가 빠지고 대신 교통장애인협회와 DPI가 가세했다는 것 정도다.

그러면 이 날 장총연 출범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그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여기서 말머리를 잠시 돌려 장애계에서 희자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 두 개를 먼저 살펴보자.

작년 9월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회장 선거가 열렸다. 당시 입후보자는 이번에 장총연 회장이 된 정광윤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과 주신기 농아복지회 회장이었는데, 접전 끝에 10대 9로 주신기 농아복지회 회장이 한국장총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러자 정광윤 회장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게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정광윤 회장은 불쾌감 표시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 이어진 축하연에서 화난 표정으로 “장총 회장은 돌아가면서 하기로 해놓고 장총이 약속을 안 지켰다. 나는 장총에 미련이 없다. 탈퇴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또 하나의 사건은 최근에 벌어졌다. 3월 27일 장총연이 출범하고 난 후 며칠후인 4월 초 정광윤 장총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갑자기 보건복지부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뜻밖의 불시 감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연합회는 크게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감사를 당하고 난 후 시각장애인연합회 입장은 ‘아무 비리도 없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정광윤 회장이 장총연을 출범시키자 이를 밉게 본 정부가 불시에 감사를 나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앞의 장총연 출범과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런데 정광윤 장총연 회장이 한국장총 회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한국장총을 박차고 나와 장총연을 만들고 회장으로 취임한 것은 누구나 쉽게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부 감사는 뭔가? 그리고 왜 시각장애인연합회은 이번 불시 감사가 정광윤 회장이 장총연을 만든 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발하는 걸까?

단체 역할 DPI와 RI로 나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

장총연 출범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장총련 출범의 불가피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결론은 한국장총이 장애우를 대표하는 조직이 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한국장총이 옥상옥 단체였다며, 한국장총은 장애계 전체의 이해가 걸린 일을 해결하거나 또 정책개발이 본분인데, 본분을 어기고 회원 단체가 하고 있는 개별 사업에 손을 대서 회원 단체와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말했다.

또 한국장총이 국고를 받고 있는데 국고의 태반이 사무처 직원 임금으로 지출돼 결국 사무처 직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한국장총이 존재하는 것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비판이다.

그리고 한국장총이 21개 회원 단체에 모두 이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장총에서 장애우 자조단체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주장했다. 한국장총 회원 단체의 면면을 보면 장애우 당사자 단체 수가 적고, 관련단체 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사회를 열면 당사자 단체의 입장이 반영되기보다는 관련단체 입장이 반영되는 예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예로 이 관계자는 앞에서 언급한 작년 한국장총 회장 선거를 들었다.

이런 구조하에서는 한국장총이 장애우 단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한국장총을 탈퇴하고 새롭게 장총연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장애우 문제는 장애우 당사자들이 풀어야 하며 이런 원칙하에 우리 나라도 장애우 운동의 국제적인 흐름을 받아들여 장애우단체(DPI)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RI)로 단체의 성격이 나뉘는 게 필요하며, 그럴 경우 장총연은 DPI, 한국장총은 RI 역할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국장총에 대한 비판에 대해 한국장총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결론은 장총연 출범이 장애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먼저 장총연이 선을 긋는 장애우 단체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 구분이 모호하다며, 장애 유형별로 뭉쳤다고 장애우 단체고, 목적별로 뭉쳤다고 장애우 단체가 아니라는 구분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양보해서 장총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도 한국장총 회원단체 중 장애우를 위한 단체는 21개 단체중에 재활협회와 시설협회 등 세 단체 뿐인데 이 세 단체를 공격하기 위해서 따로 뭉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장총도 장애우 문제 해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우 단체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한국장총 정관에는 회장은 반드시 장애우가 맡아야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이게 한국장총 정체성이라고 반박했다.

장총연 출범의 명분인 단체가 DPI, RI 구도로 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순수하게 RI 라고 부를 수 있는 단체는 재활협회 밖에 없다며, 언제 우리가 DPI,와 RI를 구분 짓고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 준 적이 있느냐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결국 장애우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 깨나가야 할 것은 이 사회 장벽인데 장총연 출범은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포장은 하지만 본질은 장애계 주도권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을 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렇게 장총연이 출범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단체가 장애우 대표하느냐, 공방 치열

그런데 장총연 출범을 바라보는 재미있는 시각이 여기 하나 있다. 장총연과 한국장총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한 장애계 관계자는 “장총연 정광윤 회장이 작년에 한국장총 회장 출마를 하지 않고 뛰쳐나와서 장총연을 만들었다면 장총연 모양새가 좋았는데 한국장총 회장 선거에서 10대9로 진 뒤에 나와서 장총연을 만들고 회장이 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계를 보면 지체장애우 단체는 여러 개 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우 단체는 단 한 개다. 그래서 누가 시각과 손을 잡느냐에 따라 그 단체가 장애계 대표성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가 판가름난다. 한국장총이 잘못한 것은 작년에 정광윤 씨를 회장 시켜주고 주저앉혀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실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 주장의 배경에는 3년 전 장총연에서 시각장애인연합이 탈퇴하면서 장총연이 소멸됐고 이번에 다시 장총연 결성에 시각의 정광윤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장총연 출범이 가능했다는 것을 말하는 듯 하다.

이런 시각에 대해 한국장총 관계자는 “3년 전에 비해 지금은 장애 영역이 심장 신장을 비롯해 무려 열 개로 늘어났다.”며 “장애우 단체 중 두 세 개 단체가 장애우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질 수는 없다.”고 장총연의 대표성을 폄하했다.

어쨌든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장총연 출범에 시각장애인연합회 정광윤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정광윤 회장은 한국장총 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자 불쾌감 때문에 장총연을 만들었을까? 장총연 출범의 명분은 바람직한 장애우 운동을 위해 장애우 단체의 성격을 장애우단체인 DPI,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인 RI로 나누자는 것인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여기서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총연을 출범시킨 네 단체의 면면을 살펴보자.

먼저 지체장애인협회는 3년전 결성돼 있던 장총연에서 시각과 농아가 빠져나가 한국장총 설립에 가담함으로써 혼자 남아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던 단체이다. 이 일로 그 동안 지체장애인협회는 한국장총과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지체장애인협회가 다시 장총연을 만드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네 단체 중 하나인 교통장애인협회는 얘기가 다르다. 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은 지장협 장기철 회장 밑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그러다가 뛰쳐나와 교통장애인협회를 만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지장협 장기철 회장과 교장협 임통일 회장은 그 동안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교통장애우의 대부분이 지체장애우여서 지장협과 교장협은 그 동안 누가 지체장애를 대표하느냐를 두고 서로 견제를 하며 신경전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두 단체가 손을 잡았다는 것이 의외로 비쳐지고 있는데, 한 장애계 관계자는 두 단체가 손을 잡은 이유에 대해 “교장협은 운영 예산을 손해배상 보험에서 전액 지원 받고 있다. 이걸 문제 삼은 단체가 바로 지체장애인협회다. 그 동안 지장협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가지게된 장애우가 어느 단체에 더 많은지 따져보자며 교장협만 예산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왔다. 교장협은 이번에 지장협과 한 배를 타면서 그 반발을 무마시킬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석에 대해 교장협은 “장애우 운동 발전을 위해서 장총연 결성에 참여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라며 장기철 회장과 임통일 회장의 앙금은 예전에 이미 해소됐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장총연 참가 네 단체 중에는 한국 DPI가 끼어있다. DPI는 다른 단체와는 달리 이해가 걸린 부분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DPI는 왜 장총연 결성에 동참했을까?

DPI 관계자는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먼저 DPI 이념을 언급했다. “DPI 정관을 보면 대표는 반드시 장애우가 해야 하고, 의사결정 기구의 반 이상이 장애우여야 하며 중증장애우와 여성장애우를 배려해야 한다. 라고 못박고 있다. 이게 DPI 이념인데, 한국 DPI는 그 동안 이런 이념대로 장애우 조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던 중 올해 초 세 단 체가 장총연 결성을 제안해 와서 고민하다가 DPI 이념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 장총연 결성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DPI가 동의하지 않아도 장총연 출범이 기정사실화 된 이상 나중에 참여하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DPI 관계자는 이어 비장애우는 장애우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결국은 우리 나라도 장애우 단체인 DPI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인 RI의 구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장총연이 DPI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총연 정권 말기에 출범, 의혹사

앞에서 장총연 출범의 명분은 바람직한 장애우 운동을 위해 장애우 단체의 성격을 장애우단체인 DPI와 장애우를 위한 단체인 RI로 나누자는 것인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을 던졌었다. 왜 그런 질문을 던졌냐면 장총연과 한국장총의 공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총연의 DPI와 RI의 구도로 가자는 명분만으로는 장애계가 분열되어야 하는 이유의 전부가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무엇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지금 장애계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정광윤 장총연 회장의 행보와 관련된 설이다. 한 시각장애우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올해 2월 정광윤 장총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정광윤 회장측과 반대파가 대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한다.

내막의 핵심은 정광윤 회장의 연합회 정관 개정 시도였다. 내년 1월 시각장애인연합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정광윤 회장이 장기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우며, 기관 대표들을 당연직 대의원에서 제외시키고, 대의원들을 1백명 당 1명 선출에서 2백 명당 1명 선출로 바꾸고, 대신 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이사 25명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놔두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정 회장의 이런 정관 개정안은, 정관 개정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 찬성해야 한다는 연합회 규정에 묶여, 반대파가 참여를 보이콧해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고 한다.

시각장애우계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정관 개정 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광윤 회장은 장총연 회장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큰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장총연 회장 임기가 2년인데, 공교롭게도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후에 예정돼 있다. 전국구 국회의원을 노리는 정 회장으로서는 장애계 대표성을 갖기 위해 그때까지 어떻게든 장총연 회장으로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내년 1월 시각장애인연합 회장 선거에서 반드시 재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 회장이 정관개정 시도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이 관계자 분석이다.

이 관계자의 분석은 그러나 너무나 일방적인 지적이라는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장총연측도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정광윤 회장은 현재 강원도 정선과 서울 역삼동, 그리고 수원에서 각각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있어 재력이 막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시각장애우로서는 드물게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배경이 정 회장이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정광윤 회장은 현재 한나라당에 중앙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장총연 참가 네 단체 중 교통장애인협회 임통일 회장도 지금도 중앙위원인지는 모르지만 한나라당에 위원으로 당적을 가지고 있었고, 지체장애인협회 장기철 회장은 자유민주연합의 전국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당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장총연 참가 네 단체 중 세 단체의 대표가 여당보다는 야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장총연의 성격에 대해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의혹이 의혹으로만 그치지 않는 것은 바로 장총연의 출범 시기가 이 정권 말기이기 때문이다. 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이 위세를 떨치고 있는 시점에서 장총연이 출범한 것은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장애계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그래서 장애계 관계자들은 지금 장총연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말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장애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데 장애계 관계자들은 대체적인 의견 접근을 하고 있는데,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장총연에 유리한 환경이,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장총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장총연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장애계는 분열됐다. 그리고 장애계는 정치 바람 가운데에 놓여 있다. 지금 시점에서 어느 쪽 입장이 옳고 어느 쪽 입장이 그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 보인다. 단지 장애계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 여부를 놓고 서로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글/이태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