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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권자에게 농산물구입권 지급 계획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돈의 일부를 농산물구입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구입권 제도는 저소득층의 식생활안정과 농산물 소비확대를 동시에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인데, 농협중앙회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3400억원 가량의 농산물 구매수요를 추가로 일으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농특위는 이 농산물구입권 제도를 오는 10월 말까지 농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도입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택 신체 장애우 영구임대주택 입주 가능
건설교통부는 7월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우에게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일본군위안부, 모자가정, 북한 이탈주민, 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서울 서초구, 마을버스 확대 운행
서울 서초구는 장애우용 마을버스 운행결과 주민호응이 높다고 보고 2대를 추가로 들여와 6월 10일부터 확대 운행한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운행하는 마을버스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돼 승차할 때 리프트가 내려와 장애우가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차에서 내릴 때에도 안전벨트를 풀고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서초구는 앞으로 버스를 1, 2대 추가 확보해 운행시간을 10분 간격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 기관 장애우 고용율 1.61%
노동부는 작년 말 현재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84곳의 장애우 공무원은 4420명으로 전체의 1.61%였으며, 이 가운데 무려 67개 기관이 장애우 고용 의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개 헌법기관의 고용의무인원은 232명이나 실제 고용인원은 73명으로 장애인 고용율은 0.63%에 불과했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48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고용의무비율 2%를 넘긴 기관은 보훈처, 조달청, 노동부 등 12개 기관에 불과했고, 경찰청 0.23%, 국방부 0.52%, 대검찰청 0.6% 등은 기준에 미달했다.

가짜 장애우 차 단속
복지부는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은 22만명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짜 장애우 차량 가리기 조사를 6월 25일부터 7월 25일 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조사는 장애우 등록 차량 소유주와 장애우의 실제 동거 여부, 장애우 차량 부정사용 여부, 장애우 등급 판정의 적정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 4월 샘플로 일부 장애우를 조사한 결과, 장애우 차량 229대 중 8.4%가 부정한 것으로 드러났고 32개 의료기관 가운데 90.6%에 해당하는 29개소가 부적정하게 장애우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 적발되면 장애우 자동차 표지 회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장애수당 환수 조치 등을 취하고 장애우 자동차 표지를 위조, 변조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질 등 5개 질환자 장애우 인정 예정
복지부는 간질환, 폐질환, 인공항문 및 인공방광 부착자, 안면기형, 간질 등 5가지 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년부터 장애우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우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새로 장애우에 포함될 질환자는 간질환-간경변, 간암, 폐질환-폐기종, 만성기관지염, 폐절제자을 앓고 있는 사람과 직장암, 대장암 등으로 항문이나 방광을 제거한 사람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으로 약 205억원을 책정했다고 밝혔으며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현재 117만명인 국내 장애우 수가 130여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 복지관 개관 

서울 마포구는 장애우의 재활과 치료를 돕기 위해 설립한 마포장애우종합복지관을 6월 20일 개관했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20평 규모인 마포 장애우 종합복지관은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장애우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인천시, 복지관 건립
인천시는 인천 부평지역 장애우들을 위해 부평구 일신동 62 일대 4300여㎡에 총공사비 30억89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애우종합복지관을 내년 5월까지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연수구에 건립한 장애우 전용 체육관을 이달 말 완공한다고 밝혔다. 연수구 동춘동 장애우복지관 부지에 들어서는 장애우 실내체육관은 농구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과 의무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월세 전환시 이자 최대 14%로 제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전환 할 경우 이자 산정률을 14% 이내로 제한하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해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칠곡군 골도전화기 보급
경북 칠곡군은 청각 장애우들의 생활불편을 돕기위해 6월 부터 골도전화기 보급사업을 펴고있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7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70대의 골도전화기를 청각장애우들의 가정에 달아주고 있다.

칠곡군이 보급하고 있는 골도전화기는 음성신호를 진동으로 변환시켜주는 기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