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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 재산특례제 시행

복지부가 소득 수준이 법정 최저 생계비의 3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 현행 기초생활보장제 재산기준을 120%까지 넓혀 수급자로 인정해주는 재산특례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30만원 최저생계비 99만원의 30% 이하인 4인 가구의 경우 현행 재산기준 3천600만원의 1.2배인 4천300만원의 재산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월 소득이 99만원 이하라 해도 재산이 3천6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수급자에서 제외됐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이 특례제도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저소득층 오륙천 가구가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2. 부정 수급자 무더기 적발

복지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장애우 복지 수급 및 장애진단 실태를 현장 조사한 결과, 60세 이상 노령 장애우가 있는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 소재 299가구 중 8.4%인 25가구에서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부산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32개 장애진단 의료기관 중 90%가 넘는 29개 의료기관이 규정에 맞지 않는 장애판정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수급자들에 대해 장애우자동차 표지 회수, LPG자동자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명단을 통보해 그 동안 경감받은 자동차 관련 세금 등을 전액 환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장애진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들도 모두 의료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사업체 82.5% 장애우의무고용 외면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근로자의 2%를 장애우으로 고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 1천891곳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의무 사업체 1천891곳의 총 장애우고용률은 0.95%로 이중 332개 사업체 17.5%만이 고용의무를 이행한 반면, 82.5%인 사업체 1천559곳은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우를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도 367곳 19.4%이나 됐다고 발표했다.

시민행동 발표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48곳의 의무고용률이 1.26%에 그치는 등 정부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은 1.48%에 그쳤으며 특히 사법관련 기관들의 고용률이 0.57%로 최하위였다는 것이다.

4.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내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를 건설한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건설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임대료가 일반 아파트의 사오십% 수준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효과가 높은 국민임대주택은 내년 8만가구를 비롯해 2004년 5만2천가구, 2005년부터 2012년까지 4만6천가구씩 모두 50만가구를 건설해 분양한다는 것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같은 기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 10년이상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도 50만가구 지어진다는 게 건설교통부 발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 민주택기금에서 21조1천억원을 지원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비도시지역의 개발가능지역, 기존 시가지내 개발잔여지 등에서 매년 240만평씩 2천400만평의 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 서울시, 무료 셔틀버스 확대 운행 예정

서울시는 지난 2000년 11월부터 노원, 중랑, 도봉구 등 강북1권역 8개 구에 6개 노선 10대의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한 데 이어 오는 9월부터 종로와 중구, 용산, 은평, 서대문, 마포구 등 강북2권역 6개 구에서 10대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산구에는 특수 제작된 저상버스 1대를, 나머지 5개 구에는 휠체어리프트를 붙인 버스 한두대씩 모두 9대를 운행한다고 하는데. 이들 버스는 장애우는 물론 노인이나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가 있는 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 토요일에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 한두시간씩 간격을 두고 버스가 운행된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한편 현재 장애우 셔틀버스가 없는 강서, 양천 등 강남1권역 5개 구는 내년 상반기에, 관악,서초 등 강남2권역 6개 구는 내년 하반기에 각각 이 셔틀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6. 한벗 장애우 복지센터 6월 개관

장애우 이동지원 민간단체인 한벗장애우 이동봉사대는 중증장애를 위해 서울 효창동에 한벗장애우 복지센터를 6월까지 완공해서 개관한다고 밝혔다. 이 복지센터는 110평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완공되면 중증 장애우를 위한 컴퓨터, 기초학력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는 게 이 단체 발표다.

7. 내년부터 저소득층 간암검진 무료

복지부는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간암 무료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만40세 이상의 저소득층에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위, 유방, 자궁암 무료 검진에 이어 내년에는 간암 2004년에는 대장암 검진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가 무료검진을 해주기로 한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건강보험 대상자의 하위 20% 이내에 드는 국민이다.

8. 경기 동두천, 무료 책 배달 실시

동두천 시립도서관이 장애우들을 위해 사랑의 책 배달 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에 사는 2급 이상의 신체 및 청각장애우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이 사업은 책배달을 원하는 장애우나 가족이 동두천시 홈페이지 더블유더블유더블유쩜 디디시이십일쩜 넷 내 시립도서관을 클릭해서 도서목록을 검색한 뒤 전화로 신청하면 당일에 책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9. 장애우 복지조정 위원회 개최

정부는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우 복지조정 위원회를 열고 내년까지 전국 258개 무궁화호 이상 열차 정차역과 수도권 전철역에 장애우용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점자블록, 시각장애우 음향유도기, 장애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완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차체가 낮고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이르면 올해 8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해 현재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장애우 고용의무 사업장 범위를 2007년까지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고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장애우 의무고용 적용제외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고 2004년까지 공무원의 장애우의무 고용비율 2%를 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0. 울산시, 복지예산 24% 증액

울산시는 올해 장애우 복지사업에 지난해보다 24.3% 늘어난 92억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우선 장애우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13억5700만원의 사업비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우 1200명에게 매달 8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또 78억6300만원의 사업비로 메아리동산 등 장애우복지시설 26곳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구 장애우보호작업장 건립 등 17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오는 12월 남구 삼산동에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각장애우 복지관을 준공하고, 내년에는 4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애우체육관 건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11. 서울 노원구, 전용목욕탕 건립

서울시는 장애우들이 마음놓고 목욕 할 수 있도록 노원구 공릉동 120-18 일대 300여평을 사들여 공중목욕탕을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안에 20억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안에 이 목욕탕을 완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휠체어 이용을 돕기 위해 문턱을 없애는 등 장애우의 눈높이에 맞춰 목욕탕을 설계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장애우 전용 목욕탕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 선관위, 장애우 투표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우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올해 양대 선거에서 유권자가 장애를 이유로 투표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투표 대책은 부재자 신고 및 투표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재자신고서를 장애우의 거주지로 직접 송부하며, 시각장애우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및 인쇄물 제출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또 청각 장애우를 위해 합동연설회와 TV 대담.토론회 개최시 의무적으로 수화통역을 실시하고, 투표당일 중.고생들로 구성된 투표도우미를 투표소마다 2명씩 배치하며, 장애우단체의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3. 전주시, 복지관 착공

전북 전주시는 관내 완산구 평화동 1가 산 109의 2 일대에 16억원을 들여 장애우 종합복지관 지하 1층, 지상 2층을 건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주시는 다음달 복지관 건립공사에 착공해서 연말쯤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복지관이 건립되면 언어치료 교육실, 물리치료 교육실 등 장애우 재활치료실과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게 직업교육을 시키는 재활훈련실 등이 설치된다는 게 전주시 발표다.

전주시는 장애우 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원불교 산하 사회복지법인인 삼동회에 위탁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4. LG복지재단 목포장애우복지관 건립

LG복지재단은 전남 목포시 상동에 목포장애우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LG복지재단이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인 복지관은 지상 2층 규모의 건물로 총공사비 19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건립된다.

목포장애우종합복지관이 완공되면 직업훈련실, 정보화교육실, 물리치료실, 특수프로그램실, 강당 등 장애우를 위한 각종 시설을 갖추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장애우들의 재활과 자립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장애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게 재단측 발표다.

15. 두루넷, 언어 장애우 전용 콜센터 개설

초고속인터넷 업체인 두루넷이 청각장애우와 언어장애우들을 위한 전용 고객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두루넷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문의 서비스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청각 및 언어 장애우들이 전문상담요원과 메신저를 통해 1대1로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메신저 서비스 이용방법은 안내 사이트에 접속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고객 및 장애우 여부 확인과정을 거쳐 상담 가능한 메신저 아이디를 받으면 된다는 게 두루넷 발표다.

16. 온라인 게임 무료제공

온라인게임 전문업체 태울엔터테인먼트는 자사의 인터넷 게임 신영웅문을 비롯한 게임들을 3급 이상의 장애우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 3급 이상인 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무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장애우 등록증을 우편이나 팩스로 회사로 접수하면 무료 이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회사 발표다. 문의 서울 3404-8833

17. 충북도내 기업, 고용 기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에 따르면 충북도내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우 의무 고 용 업체 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8.1%인 25개 업체가 의무고용 비율 정원의2%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 비율별로는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4곳, 1% 미만 14곳, 1%이상 2%미만 7곳 등이라는 게 공단 발표다.

18. 서울 서초구, 장애우 전용 마을버스 운행

서울 서초구는 4월 중 전국 최초로 장애우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마을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장애우 전용 마을버스를 우선 1,000여명의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는 우면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행한 뒤 5월 부터 전용버스를 5대까지 확대해 10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 인천시, 임대주택 1만5천가구 공급

인천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구 연희동 등 9곳 38만 7072평방미터의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1만1976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해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관내 서구 연희동 연희지구 380가구의 건설을 시작으로 남동구 논현동 논현2지구 2600가구, 남동구 장수동 장수지구 796가구 등 3개 택지개발지구에 모두 3776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 영세민 밀집지역인 동구 송림동 송림시영아파트 주변에 800가구를 비롯해 동산학원 주변에 1500가구, 만석동 만석3지구에 500가구, 부평구 부개동 부개지구에 1000가구 등 4개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에 3800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 강원 양구군, 장애우 민원실운영

양구군 행정동우회원들이 군청 종합민원실내에 장애우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양구군에 따르면 행정동우회원 7명이 매일 1명씩 윤번제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장애우, 노인 임산부에게 민원상담 및 처리대행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장애우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반상회보등을 통해 장애우민원실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1. 공무원 과정 개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우 복지망인 프리겟에서 9급 공무원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과정을 개설하고 무료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강의는 전문 공무원 고시 강의를 듣기 어려웠던 장애우들을 위해 마련된 과정으로 5월부터 8월 4개월동안 동영상 강의로 진행된다고 한다. 문의 서울 2636-3414.

22. 충주시 수화통역센터 문열어

충주시는 충주시 충의동 충북장애우사회복지관 농아인 사무실에 수화통역센터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곳에는 수화 통역사 1명과 사무원 2명이 배치돼 민원대행, 시장보기, 병원 함께 가기 등 충주지역 670여 청각장애우들의 귀와 발 역할을 하게 되며 또 각종 행사에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을 담당하고 청각 및 언어장애우를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수화교육을 실시, 언어소통능력을 높여주게 된다고 충주시가 밝혔다.

23.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영등포구 당산동 3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2백가구를 건립하는 공사를 오는 6월중 착공, 2006년 2월 완공해서 무주택 서민에게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 근로복지공단 점포지원사업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9년부터 점포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점포지원 사업은 직장을 그만둔 뒤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과 고등.대학교 졸업후 6개월~5년내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3200여명이 점포지원사업의 혜택을 입었고 올들어 지원 규모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했다는 게 공단 발표다.

특히 실직자의 경우 구직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직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창업 점포를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장애우 실직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점포지원 기간은 6년이며 창업자는 연리 7.5%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공단측은 밝혔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실업대책부 02-6700-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