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뉴스] > 기획 연재

장애 아동 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

정부가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육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장애 아동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는 절대부족 상태인 영아보육시설과 장애아 보육시설 등을 국 · 공립으로 대폭 확충하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별로 매년 두 세 곳을 신축 또는 증 · 개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보육대책을 마련하면서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 인원을 현재 1만5천명에서 8만7천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 종합대책을 조만간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4급 이상 장애우 가구에 월세 보조

서울시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거안정대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 주택 1만5천238가구를 건설하는 것과 저소득층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하는 내용,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서울시는 오는 2008년까지 1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저소득층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올해 만5천2백여 가구를, 그리고 내년까지 재개발임대 등을 포함해 4만가구를, 그리고 2004년부터는 나머지 6만가구를 각각 연차적으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관심을 모으는 월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처음으로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4급 이상 장애우 세대 등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해 준다고 발표했는데, 월 임대료 지원 금액은 1, 2인세대는 2만3천원, 3, 4인세대는 3만7천원, 5, 6인세대는 5만1천원씩의 월 임대료를 각각 보조해 준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그리고 4급 이상 장애우 세대가 월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반주택을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전세주택에 살고 있거나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살고 있는 4급 이상 장애우 세대는 해당 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분양, 청약저축 가입이 유리

소형아파트와 임대아파트 건설을 확충하겠다는 정부방침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이 없는 장애우 가구는 소형아파트와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청약 저축에 가입하는 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2년이 지나면 우선 민영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한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민간임대를 제외한 주공이나 시영의 공공임대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청약저축은 이자도 높다. 현재 청약저축 이자율은 가입하고 2년이 지나면 이자율이 연 10%이다. 그래서 재산형성에도 유리한 저축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유리한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다. 단 2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다.

청약저축은 시중은행 중에서 국민은행만 취급하고 있고, 매달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롭게 불입하면 된다.

정부 정책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 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대규모로 건설될 계획이니까 무주택 장애우 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인천시 교육청 장애 학생 도우미 제도 시행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 학생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3월 중순부터 현재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 및 행동장애를 가진 초등학생들을 위해 발달장애학생 통합교육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3월 초순까지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40명의 도우미를 선발한다고 밝혔는데, 자체 예산 1억7000만원, 인천시 예산 1억7000만원 등 모두 3억4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선발된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는 1인당 2명 이상의 정신지체 및 발달 장애 학생들을 맡아 장애아의 학습을 도와주고 개별교육 및 방과후 지도 등을 해 주게 된다고 한다.

 

경상북도 장애우 공무원 채용

경상북도는 올해 도 공무원 45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발표하면서 그 중에 장애우 공무원을 6명 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계획을 보면 9급 행정직 4명과 사회복지직 2명을 장애우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게 경상북도 발표다.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정부는 3월 1일부터 국립학교 설치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은 장애우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신설하고 청각장애우를 위한 특수학교인 서울선희학교의 명칭을 서울농학교로 변경한다는 것 등이다.

 

대구은행, 여성 장애우 직원으로 채용

대구은행이 여성장애우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대구은행에서 채용한 여성장애우 직원은 콜센터에서 전화로 고객응대업무를 맡게 되며 이후 3개월이상 실무교육을 거쳐 성적이 좋으면 고객상담업무에도 투입될 예정이라는 게 대구은행 발표다. 대구은행은 신규인력 채용때 마다 장애우 추가 채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년제 도입 예정

복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와 운영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또 복지부는 시설장(만 65세)과 종사자(만 60세)에 대한 정년제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정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예산 지원 시 관련 인건비를 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 여성 장애우 종합 지원센터 개소

광주지역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여성장애우종합지원센터(대표 곽정숙)가 광주 사동 옛 무진교회 자리에서 개소했다.

사단법인 광주여성장애우연대 부설 장애우성폭력상담소를 겸한 이 센터는 앞으로 여성장애우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권운동과 상담활동, 여성정책토론회와 연구모임 등을 개최해 광주 전남지역 여성장애우 인권복지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

 

공주시 도서관 도서 무료 배달

공주시 웅진도서관이 관내 장애우를 대상으로 무료 도서배달 서비스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도서관 측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를 대상으로 원하는 1회 5권 이내의 도서를 집까지 직접 배송해 주는 장애우 도서 배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도서대출을 받고 싶은 공주시에 사는 장애우는 웅진도서관으로 연락하면 되겠다.

 

직업재활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에 맞게 장애우를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해서, 국회에 제출한 직업재활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우 의무고용비율, 현재 2%인데, 이 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부담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장애우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출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법안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직업재활기금에 10억원을 출연했으나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45억4천만원을 출연했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장애우기금 고갈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우 고용에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범위를 재가 노인과 장애우 돕기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진국의 경우 공익요원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병역의무 대신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증장애우를 돕는 대체복무 제도가 정착돼 있다.

일단 국방부도 병역법 개정이나 아니면 현행 공익요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이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선 재가 중증장애우 복지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공익요원이 중증재가장애우의 도우미로 활동하면 장애우들이 외출이나 직업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재활병원 4월 착공

강원도는 도내 장애우들을 위해 50병상 규모의 강원재활 병원을 오는 4월에 착공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강원도에 따르면 모두 26억원을 들여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 5층 건물의 재활병원을 내년 10월까지 건립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재활병원이 완공되면 서울대와 공동으로 강원도내 장애우들에게 재활치료 등을 비롯해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강원도, 심부름센터와 수화통역센터 설치

강원도는 시각장애우를 위한 심부름센터와 청각장애우를 위한 수화통역센터를 도내 시 · 군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는 춘천 속초 삼척 홍천 등 12개 시 · 군에 신규 설치돼서 4월부터 운영된다고 하고, 또 청각장애우 수화통역센터는 춘천 원주 강릉 등 7개 시 · 군에 신규 설치돼서 역시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게 강원도 발표다.

 

차상위 계층도 기초생활보장법 혜택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상위 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의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차상위 계층이 뭘 말하냐면,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기준,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월 99만원의 100% 초과 120% 이하에 해당되는 빈곤층을 말한다. 즉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략 월 가구 수입이 115만원 정도 되는 가구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상위 계층에 대해 정부가 의료 및 교육급여와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고 하니까, 해당되는 장애우 가구는 읍 면 동사무소를 찾아 상담하면 된다.

 

장애우 등록비 본인 부담

복지부는 지난해까지 최초로 등록하는 모든 장애우에게 일괄 지원되던 장애우등록 진단비를 올해 초부터 국민기초 생활보호대상자에게만 지원되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우로 진단 받기 위해서는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의 경우 건당 4만원, 지체 · 청각 · 언어장애 등은 1만5천원의 진단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정부기관의 82.1%, 장애우 고용 미달

정부기관의 82.1%가 법에 규정된 장애우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전국 84개 정부기관 중 69개 기관이 장애우 2% 의무고용 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들 기관의 장애우 평균 고용율은 1.51%에 그쳤다는 게 노동부 발표다.

구체적인 통계에 따르면 대검찰청(0.2%)이 정부 기관 84곳 중 고용율 최하위를 기록한 것을 비롯, 경찰청 (0.23% 3위), 공정거래위원회 (0.26% 4위), 사법부 (0.56% 6위), 관세청 (0.57% 7위), 국방부 (0.66% 8위) 등 이른바 권력기관일수록 장애우 공무원 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비서실과 병무청의 경우 2000년 말에는 의무고용율이 각각 2.16%, 2.06%였으나 2001년 6월에는 1.80%, 1.83%로 되레 법적 기준 한도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16곳 중 3곳 (서울, 전남, 제주)만이, 16개 교육청 중에는 단 한 곳(전남)만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김해시, 음성유도기 지급

김해시는 2월 말까지 관내 시각장애우들의 통행편의를 위해 음성으로 시청과 읍 · 면 · 동사무소를 안내하는 음성유도기 리모콘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김해시가 시각장애우들에게 지급한 음성유도기 리모콘은 기관과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작동하면 기관에 설치한 유도기에 자동으로 연결돼 음성으로 길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장치인데 김해시는 이 리코콘을 지역내 1급 시각장애우 140명과 2급 시각장애우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명 등 모두 152명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충주시, 장애우 복지관 신축

충주시가 관내 호암동 185-4번지 일대에 충주장애우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관이 건립되면 장애우 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컴퓨터 교실, 취미교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취업상담실, 재활정보센터, 자폐아 특수교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만 5세 어린이 무상교육 지원 기준 확정

복지부는 올해 3월1일부터 실시되는 만 5세 어린이에 대한 무상교육의 지원 기준과신청방법 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복지부가 선정한 지원 기준을 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백40만원, 재산 46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월소득 160만원, 재산 5000만원 이하 5인 이상가구는 월소득 180만원, 재산 54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모두 지원 대상 가구에 포함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시지역 경우 만 5세 어린이가 공국립 유치원에 다니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국공립 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다니면 월 8만6000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 다니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정부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는 국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고, 어린이집과 놀 이방에 다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월 11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저소득층은 월급명세서, 소득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만 5세 어린이 교육비 지원대상에서 미술학원, 태권도장, 바둑학원, 등은 제외된다고 한다.

 

점자 도서 국내 최초로 서점에서 판매

국내 처음으로 점자책이 시중의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시각장애 티베트 소년이 어둠에서 밝음을 찾아가는 삶의 과정을 그린 "타쉬"를 출간한 샘터사는 국내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유통 독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저시력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일반책보다 서체 급수가 큰 활자로 인쇄됐고, 점자로 표기돼 있다고 한다. 유통과 보관상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에 교보문고에서만 판매된다는 게 책 제작사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