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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3.5% 인상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즉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적용되는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작년의 4인 가구 기준 월 95만6천250원에서 월 98만9천719원으로 약 3.5%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즉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가 내년에는 올해 대비 약 3.5% 인상된 생계비를 지원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복지부가 확정한 가구 규모별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보면 1인 가구는 34만5천412원, 2인 가구는 57만2천58원, 3인 가구는 78만6천827원, 4인 가구는 월 98만9천719원 등이다.

그렇지만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우 가구는 최저 생계비를 전액 지원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층은 정부가 책정한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타법령에 의한 지원금, 예를 들어 전화요금 할인 제도 등의 간접 지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생계비로 지원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전혀 없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가 현금으로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 가구는 30만4천100원, 2인 가구는 50만3천639원, 3인 가구는 69만2천722원 5인 가구는 99만723원 등이 되겠다.

이런 지급 금액은 올해 대비 약 3.5% 인상된 금액이다.

 

1588 상담 전화 개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장애인복지관협회가 전국적인 단일 장애우 상담전화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상담전화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소속 장애우 단체와 전국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는 1588국에 0420번이다.

전화번호 0420은 4월20일 장애우의 날을 연상하면 되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전화번호 외우기가 쉽겠다. 이제 장애우들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나, 인권 침해, 또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는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다.

전국에서 지역번호 없이 1588국에 0420번만 누르면 가까운 단체나 복지관에 바로 연결돼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 상담전화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춘 전문상담원들이 배치돼 있고,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화된 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상담을 원하는 장애우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장애우총연맹 측은 밝혔다.

장애우들의 직접 상담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고, 그외의 시간에는 자동응답기에 미리 상담신청을 녹음해두면 된다고 한다.

 

 부산 뇌성마비 복지관 건립 예정

 

부산시는 뇌성마비 장애우들의 조기치료와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뇌성마비 장애우 전담 복지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북구 금곡동 화명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국비와 시비 11억원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중 뇌성마비 장애우 복지관을 착공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뇌성마비 전담 복지관 건립은 서울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건립된다는 게 부산시 발표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자영업 창업 지원 자금 인상

근로복지공단은 장기 실업자들이 창업할 때 정부가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자영업 창업지원 금액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점포를 임차해서 담보와 보증 없이 지원하는 자영영 창업 지원규모를 5천만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6개월이상 장기 실업자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와 주소득원인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공단 발표이다.

따라서 장애우 가구 장기 실업자 중 고용촉진공단의 자영업 창업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장애우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아 자영업 창업 상담을 해보면 되겠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대도시에 지사가 있다.

 

 

 저소득층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는 2002년 올해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저소득층의 만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 5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보조해줄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초 시 · 군 · 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은 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고용 부담금 대폭 인상

장애우 의무고용비율을 어긴 기업에 부과하는 미고용 부담금이 올해부터 1인 당 월 39만2천원으로 대폭 오른다고 노동부가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이 2%의 장애우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한 장애우 수에 따라 1인당 월 39만2천원을 부과하도록 장애우 고용 부담 기초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런 노동부의 미고용 부담금은 작년 부담금 31만6천원에 비해 24%, 1%이상 2%미만 고용시 부담금 27만3천원에 비해서는 43.6% 인상된 액수다.

노동부는 그 동안 장애우를 고용할 때 드는 비용보다 낮은 부담금을 부과해 기업들이 장애우 고용 기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에 장애우 고용부담기초액을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기업들의 장애우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소득 근로자 1천만원 무보증 대부

올해부터 연봉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보증인이 없어도 1천만원 이내의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 노동부가 제출한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해서, 근로복지공단의 보증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무보증 대부가 가능토록 하는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로부터 대출금 1% 이내의 보증료를 받는 대신 채무근로자가 상환능력이 없을 경우 채무를 갚아주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의 대부 대상은 재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대부, 실직근로자의 가계안정자금, 산재근로자의 생활정착금. 대학학자금, 장애우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자금 대부 등이며 1인당 대부한도액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이다.

현재 많은 장애우들이 중소기업에 취업돼 있고, 저소득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돼 있는 저소득 장애우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무보증 대출이 시행된다는 소식, 참고했다가 이용하면 되겠다.

 

 

 인천 지역 국민임대주택 1만1천여가구 공급

 

2003년까지 인천지역에 1만1천여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인천시는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올해 부평구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1천696가구와 서구 마전동 택지지구에 621가구, 남동구 도림동 택지지구에 714가구 등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국민임대 아파트 3천31가구 건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또 올해 남동구 논현동 택지지구에 2천600가구 및 서구 연희동 승마장 자리에 380가구, 남동구 장수동 700가구 등 모두 3천68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만5세 자녀 무상보육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는 만5세 어린이 무상보육 대상을 올해에 8만7천명으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5세 어린이에게는 매달 11만9천원(농어촌) 또는 10만원(도시)의 보육비가 지급되며 이를 위해 올해 예산 490억원을 확보했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복지부에 따르면 하위 20% 저소득층 가정의 만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무상보육이나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전체의 65%는 무상보육 대상이고 나머지 35%에 대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무상보육 인원을 2010년까지 6천500명으로 늘려 완전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은 올해 11곳에서 2010년 16곳으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은 27곳에서 310곳으로 각각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층 교육에 3천700억원 투입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과 만5세아 무상교육,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중산. 서민층 교육복지 지원에 3천6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기 위해 올해 총 2천678억원을 투입, 도시 지역 중학교 1학년생 50만명 개인에게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대금 등 약 5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서 올해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총 1천396억원을 들여 전국 저소득층 가정의 만 5세아 13만4천728명에게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학자금 융자를 확대하기 위한 은행융자금 이자 보조사업의 경우 올해 이자보전액을 649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원대상도 작년 22만명에서 30만명으로 확대되고, 융자규모는 작년 4천800억원에서 내년 6천600억원으로 늘어나며, 학생부담 이자율도 올해의 5.75%에서 5.25%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정시 장애우 특별전형 실시

국립 서울대가 작년 정시모집부터 특별 도우미와 시설이 필요한 중증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그 동안 일부 국 · 공립대 수시모집에서 장애우들을 선발한 경우는 있었지만 정시모집에서 정원 외 인원을 선발하는 것은 서울대가 처음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국립대로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특별 도우미와 시설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위주로 장애학생을 선발할 것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여건과 편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장애우 특별전형은 내년에도 이어진다.

 

 

 경기도,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

 

경기도가 시각장애로 외출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해 별도의 심부름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런 방침에 따라 올해 4억3,000여만원을 들여 성남과 부천, 안양, 의정부 등 4곳에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우가 도움을 요청해 올 경우 각종 민원서류 발급 대행은 물론 직장 출 · 퇴근, 장보기, 외출 등을 도와주게 된다.

 

 

 서울시, 저소득층 위해 주택기금 조성

 

서울시는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를 올해부터 자체 주택기금을 조성해서, 저소득 시민에 대해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과 일반 민간주택 임대료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수급권자에서 탈락한 저소득계층,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세입자,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1000만원 미만은 300만원, 10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7년 균등상환(이율 3%) 조건으로 융자해줄 계획이라는 것이다.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확대 실시

 

올해부터 소득 수준이 낮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실시해오던 위암, 자궁암, 유방암 등 3대 암에 대한 무료검진 대상을 올해부터 차상위 계층인 소득 기준 하위 20%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행 지역의료보험료 기준 2만2천원 이하 납부가구 가운데 만 40세 이상(자궁암은 만 30세이상) 가입자 99만명은 2년에 1번씩 무료 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3대 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검진율이 5~28%에 그쳐 무료 검진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우 소득 공제 확대

 

올해부터 장애우는 추가 소득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우 특수교육비도 연 15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서울시, 시각 · 청각 장애우 집에서 컴퓨터 교육 가능

 

올해 3월부터 서울시에 사는 시각 및 청각장애우들도 집에서 무료로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 통합솔루션업체인 아이시스네트정보통신은 서울시의 사이버정보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서, 올해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이버정보화 교육시스템은 컴퓨터 및 인터넷 기초교육, 한글97과 홈페이지 제작 등 컴퓨터 활용교육, 주부 · 노년층 · 장애우를 위한 인터넷활용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특히 음성인식 및 수화기능을 내장한 장애우용 브라우저를 탑재해 시각 및 청각장애우들도 불편없이 집에서 컴퓨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게 회사측 발표다.

아이시스네트정보통신측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장애우들도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컴퓨터교육을 받을 수 있다며 서울시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은행 전용창구 설치

 

대구은행이 은행으로선 국내서 처음으로 영업점에 장애우 전용창구를 만들었다. 대구시 달서구청 뒤편에 위치한 월성동지점에 설치된 장애우 전용창구는 휠체어 이용시 편리하도록 영업대를 크게 낮추고 수화 가능 직원도 배치했다.

대구은행은 청각 장애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근 창구 여직원 채용 때 수화 가능자를 3명 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은 장애우들의 이용 성과에 따라 장애우 전용 창구를 다른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