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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우선 무상교육 실시

9월 6일 집권 여당과 교육부, 복지부 등이 저소득층 자녀 무상 교육과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04년까지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 실시를 앞두고 우선 내년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자녀 13만4천600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결정했다.

이 날 당정협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은 당초 정부는 만 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및 보육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우선 실시 대상을 도서벽지, 읍·면지역 자녀, 즉 농어촌 지역 자녀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방침을 바꿔서 우선 실시 대상을 농어촌 지역 자녀가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로 바꿔서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많은 장애우가 포함돼 있는 저소득 가구의 만 5세 자녀들은 무상 교육을 받게 됐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저소득층 가정은 세 명에서 다섯 명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3,5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하는 교육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업료로 월 10만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5세 자녀에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고한다.

청각장애아 수술비 지원

정부 부처 중 기획예산처는 청각장애 어린이들의 청력을 회복시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선 내년에는 장애우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 청각장애 어린이 100명에게 1인당 2,000만원씩 모두 20억원을 지원한다는 게 기획예산처 발표이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청각장애가 있더라도 열 살 이전에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언어훈련을 통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지만 비싼 수술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는 게 어려워서 정부가 수술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청각장애 어린이 수술지원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을 경우 2003년 이후에 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 역사 내 각종 장애우 편의시설을 오는 2006년까지 대폭 확충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총 4040억원을 들여 엘리베이터 298대, 에스컬레이터 451대, 휠체어리프트 120대 등을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서울 지하철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편의시설 설치 발표를 하면서 장애우가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03년까지 지하철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저소득층 전세자금 한도 확대

서울시가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확대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보증금의 70% 범위내에서 2천45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지원 확대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조정했다며 이를 위해 올해 전세자금 대출금 재원을 750억원에서 1천155억원으로 405억원 늘려 확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연리 3%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은 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이고 배기량 천500㏄ 이상 승용차를 갖고 있지 않는 저소득 시민이다.

서울시에 사는 장애우 가구 중 전세자금이 필요한 장애우는 가까운 주택은행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면 된다.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확정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국의 모든 읍.면.동 지역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 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했다.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장애우들이 원하면 모두 인터넷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다.

또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장애우·노인 등 정보소외 계층별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정부가 개발해서 보급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장애우의 정보접근 편의를 위해 금년 중 정보통신 접근성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003년에 장애우를 위한 정보통신기술개발연구센터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상 정부의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 중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는데, 정부 시각에 따르면 정보소외 계층의 대표적인 집단이 장애우라고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장애우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보화 시대에 장애우가 뒤쳐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과 계획이 마련돼서 시행되어야 할 것 같다.

세제개편안 마련

우선 근로자 가정에 장애우가 있을 경우 내년부터 소득 공제 혜택이 2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까지는 장애우를 부양할 경우 1인당 연 백오십만원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추가 공제액이 더 늘어나 모두 2백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수교육비 소득 공제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것이 주목할 만 하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장애우 특수교육비도 1인당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발표했다.

장애아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인 장애우교육기관 등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부모는 교육에 드는 비용 중 1백50만원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따라서 장애우가 있는 가정은 장애우 소득공제가 2백만원,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150만원 한도에서 시행된다는 소식 기억하면 되겠다.

가을에 떠나는 기차여행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는 장애우의 문화체험의 폭을 확대하는 취지로 오는 11월 10일과 11일 창원 명상센터로 가는 기차여행을 준비중이다. 장애우 15명, 비장애우 15명이 함께 할 이 여행에 참가자를 모집중이다.

문의전화 521-5364(담당 : 김태훈 간사)

장애 아동도 철도 요금 할인

철도청은 9월 18일 부터 1급에서 6급의 장애를 가진 여섯 살에서 열 두 살 사이 어린이들에게 철도 운임을 50% 할인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도청은 또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1급에서 3급 중증 장애 어린이의 보호자에 대해서도 운임의 50%를 할인해 줄 방침이라고 한다.

참고로 현재 요금 할인이 이루어지는 철도는 통일호 비둘기호 무궁화호이며 새마을호는 요금할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철도 요금 중 왜 새마을호 요금은 할인이 안 되는지 궁금해하는 장애우들이 많다. 현재 철도청은 왜 새마을호 요금은 할인해 주지 않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철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통수단이다. 정부가 장애우 복지에 앞장서야 하는 만큼 조만간 새마을호 요금도 할인돼 장애우가 빠르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철도청이 배려해야 할 것이다.

정신지체인 성폭행한 가해자에게 유죄 선고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정신지체 장애우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남자에게 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기억하는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을 증거로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12세 정신지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모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신지체 여성장애우를 성폭행한 이 모씨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피해 여성 장애우가 지능이 낮고 수사과정과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런 사실이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점으로 미뤄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우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앞으로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재판에서 정신지체 장애우에게 일관된 진술을 요구하기보다는 장애를 고려해서 정황증거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서울시 임대주택 10만 가구 건립 예정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총 10만가구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차로 올해부터 2003년까지 4만 가구를 짓고 나머지 6만가구는 2004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저소득 시민에게 임대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가 이렇게 대규모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함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구의 주택난이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가장 빠른 길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청약저축은 주택은행에서 취급하고 매달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형편에 따라 돈을 불입할 수 있다. 아직까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지금이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서울 구로구 복지기금 설치 예정

서울 구로구가 장애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우에 대한 복지 및 제반문제를 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오는 11월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장애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 해서 통과시킨 다음 내년부터 2년간 7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장애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드문 일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시 장애우 공무원 선발

부산시는 8 9급 부산시공무원 125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75명과 9급 장애우 공무원 다섯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원서접수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라고 하는데 부산시의 장애우 공무원 채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51 부산 888-2722번으로 하면 되겠다.

정부 여당 내년예산안 확정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민국당은 9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서 112조원대로 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 여당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155만 명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 등을 올해보다 3% 인상해서 내년 예산을 짰다.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저소득 장애우가 많은데, 정부 예산안 대로라면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장애우는 올해보다 3% 인상된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매월 99만원의 생계비를 받게됐다.

또 정부 여당은 역시 저소득 1 2급 장애우가 지급 받고 있는 장애우 수당을 5천원 인상한다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장애 수당 5천원 인상은 저소득 장애우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미미한 인상이어서 확정되는 단계에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이상 정부 여당의 내년 예산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돼 눈에 띄는 예산을 살펴봤는데,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내년의 복지 예산은 저소득 장애우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여당의 내년 예산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단계를 밟게 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저소득 장애우를 위한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저소득 장애우들은 실망하지 말고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장애 수당 매달 지급 예정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상반기에 접수된 국민불편애로사항 364건을 검토한 결과 이가운데 248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장애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관심을 끄는 내용이고, 세탁기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동사무소를 찾아 스티커를 구입하던 것을 슈퍼마켓 등에서도 이를 판매하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생활과 관련해 눈길을 끄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저소득 장애우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우 수당의 경우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는데 타 기초생활생계 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월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우복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현재 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있는 장애우 수당을 3개월이 아니라 매달 나눠서 지급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게 국무조정실 발표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