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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류 없이 면세승용차 구입

 

국세청이 밝힌 소식이다. 국세청은 오는 10월부터 장애우는 면세승용차를 구입 할 때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장애우는 면세승용차를 구입할 때 차량 제조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우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오는 10월1일부터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즉 10월부터는 장애우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절차가 무척 간편해 졌다는 말이 되겠다.

 

비장애우의 세금 면제 차량 1만2천대 적발

 

국세청은 지난 3년 동안 장애우가 소유한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 관련 세금을 면제받은 전국의1만2천대 차량을 적발해 모두 139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가짜 장애우 차량 1만2천대에 추징한 세금이 139억 이라는 국세청 발표 무척 충격적인 발표이다. 그만큼 시중에 가짜 장애우 차량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장애우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우에게 승용차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오던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는 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수혜자인 장애우가 나서 주위에 비장애우가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될 것 같다.

 

전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 한도 확대

 

정부는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7월 1일부터 전월세 보증금 우선변제 보장한도가 광역시는 기존 1천200만원에서 1천400만원으로 기타 지역은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으로써 세입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 월세 보증금 우선 변제가 뭘 말하냐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우 세입자 가구는 7월 1일부터 서울 등 광역시는 1천4백만원, 기타 지역은 1천2백만원으로 보장 한도가 확대됐다는 소식 기억하면 되겠다. 정부는 또 5월 말부터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자금을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1천만원을 보증하는 것 외에 국민주택기금에서 500만원을 신용대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저소득 장애우 가구를 비롯해 저소득층은 보증인이 없어도 일 가구당 1천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대구 삼성구단 홈경기 무료 개방

 

프로야구 삼성구단은 장애우 시설이나 복지관 그리고 단체를 대상으로 대구 홈경기를 무료 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야구 관람을 희망하는 대구에 사는 장애우들은 삼성구단 사무실로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의 전화번호는 삼성구단 홍보판촉팀 대구 859-3121번이다. 이에 앞서 삼성 구단의 대구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장애우는 우선 장애우 단체나 근처 복지관에 문의하면 되겠다.

 

제주시 점자명함 사용

 

제주시는 장애우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 공무원이 점자명함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가 제작할 3개 유형의 점자명함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부서, 성명, 전화번호 등이 표기된다고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에 이어 일반 시민들도 점자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 신용금고 저축 유리

 

요즘 예금 금리가 많이 내려 장애우들 중에는 어디에 저축해야 할 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예금 금리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과 예금 종류를 알아봤다. 우선 저금리 시대에 주목을 모으는 금융기관이 상호신용금고이다. 현재 신용금고는 고객 예금에 대해 은행보다 평균 2% 이자를 더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금고는 신용도가 은행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금고에 저축하기를 망설이는데, 하지만 원리금을 합쳐 5천만원 이하의 저축은 정부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말이다.

장애우가 신용금고에 저축할 경우 추천하고 싶은 저축 종류는 비과세예금이다. 신용금고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완전 비과세되는 생계형 저축과 근로자 우대저축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간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장애우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으로 본인명의 소유주택이 없거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장애우면 역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이 있다.

장애우면 누구나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고, 저축원금 2천만원 이내에서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생계형 저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될 경우 절세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재테크의 지름길인데, 장애우가 신용금고에 저축할 경우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그리고 생계형 저축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거기다 이자도 은행보다 2%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기간 단축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6월 부터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절차를 대폭 개선해 현재 16일 가량 걸리고 있는 자치구의 심사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대출신청자의 재산 조회 때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우편이나 행정전산망을 활용토록 하고 재산조회후 실시하는 현장조사 절차도 없애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이 전세자금 융자를 신청할 경우 자치구가 대출신청을 받은 후 재산조회를 마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일에서 4일로 줄고 자치구의 현장조사가 생략돼 대출업무 처리기간이 추가로 3일 단축되게 됐다는 게 서울시 발표다. 참고로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1년 이상 서울지역에 거주한 무주택 가구주이고 전세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서울시는 연리 3%의 저리로 최고 1천5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경북, 장애아 단기보호설 문열어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경상북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체 정신지체 장 애아동 등 장애아를 단기간 맡아 주는 전문보호시설을 마련해서 원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 보호시설이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부모가 장애아를 하루에서 사흘까지 이 시설에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주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기거나 집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하루에서 사흘까지 이 시설에 장애아를 맡길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모집하고 있는 장애아는 경상북도내 만 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아이고 하루 이용료는 5천원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번호 054 858-8657번으로 문의하면 되겠다.

 

우체국도 장애우 전용보험 판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장애우 전용 보험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영보험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두 종류의 장애우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어깨동무보험으로 상품명이 정해진 이 보험상품은 우체국을 통해 판매되며 1종 생활보장형과 2종 암보장형 두 종류라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5월 중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뒤 빠르면 7월부터 장애우 전용 보험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며 특히 장애우에게 적용되는 가입 장벽을 완화해서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보험료도 저렴하게 책정해서 장애우 가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이어 국영 금융기관인 우체국에서도 장애우 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 가입에서 장애우들의 선택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다.

 

제주북군, 증중장애우 보험 가입

 

제주 북제주군은 관내 1,2급 중증장애우들이 일상생활시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를 당 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 주기 위해 군 예산으로 중증장애우 595명에 대 한 보험가입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북군에 따르면 7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증장애우 1053명중 시설입소자와 보험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장애우 300 여명을 제외한 595명의 보험가입을 5월중에 실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제주북군이 군 예산으로 보험 가입을 해줌에 따라 북제주군내 중증장애우들은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50만원의 의료비가 지급되며 사망시에는 최고 1000만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시, 휠체어차량 운행

 

제주시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해 쇼핑, 병원진료 등 외출을 하지 못하는 장애우 등 거동불편자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복지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리프트가 장착된 10인승 승합차 2대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시가 운행하고 있는 복지차량은 장애우 집을 출발, 외출 목적지까지 운행한 후 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시간은 평일(일요일, 공휴일 제외)하절기(3~11월)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고 동절기(12~2월)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다.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이며 2시간 범위 내에서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복지차량을 이용할 제주시에 사는 장애우는 제주 750-7200번으로 예약 신청하면 되겠다.

 

고용촉진대책 정부내 이견 심각

 

장애우 고용촉진대책을 둘러싸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등 관련 부 처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각 부처간 가장 큰 쟁점은 고용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부와 복지부는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돼 있는 고용의무사업장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산업자원부와 전경련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장애우의 노동력이 떨어져 노동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공공부문에서도 노동부와 복지부는 권장사항이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고용제를 의무화하고 장애우 공무원 수가 1만명에 이를 때까지 장애우 공채비율을 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신규 채용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장애우 비율만을 늘려나갈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장애우 고용대책과 관련, 정부 부처내에서 갈등이 있자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관련부처 국장급 회의를 열어 정책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학 거부 대학 위자료 지급해라 판결

 

대학측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장애우의 입학 지원을 거부했다면 입학 지원자인 장애우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인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합의4부는 지난해 충북 청주 모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했던 뇌성마비 장애우 서지현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서 대학 측은 서씨에게 300만원, 서씨의 보무에게 200만원을 각각 위자료로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내막을 알아보면 뇌성마비 1급 장애우인 서지현 씨는 지난 해 3월 청주 모 대학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으나 대학 측이 신체장애우에 대한 입학을 제한한 입시요강을 이유로 원서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서씨는 대학을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장애우 차별을 했다는 이유로 대학을 기소해 벌금 50만원이 형을 선고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서 씨는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측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우의 입학 지원을 거부한 것은 법으로 보장한 교육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씨와 서씨의 부모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고 판시 했다.

주목되는 것은 대학이 자체 입시 요강으로 장애우 입학을 거부해도 무효라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정됐다는 점이다.

즉 이번 판결로 앞ㅇ로 장애우는 모든 대학에 입학 원서를 낼 수 있고 대학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우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서울시가 6월에 재개발 임대주택 840가구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시내 40개 재개발 구역의 남는 임대주택 840가구의 입주 희망자 모집공고를 내고 신청자를 받을 계획이라는 것이다. 공급대상은 저소득 장애우 가구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무주택 일반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다.

서울시가 분양하는 재개발 임대주택은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특징이며 입주 1순위는 등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다. 관심있 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6월 중 발표되는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을하면 되겠다.

참고로 이번 서울시 임대주택은 10년 기한으로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주택공사 하반기 분양 계획 발표

 

저렴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애우 가구들이 많은데, 청약저축에 가입한 장애우 가구가 관심을 가질만한 소식이 발표 됐다. 

대한주택공사는 6월부터 연말까지 모두 3만7,041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2만5,365가구는 임대주택이고 나머지는 소형 문양주택이다. 이번에 분양되는 주택공사 아파트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 주변에 주로 공급된다고 주택공사는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은 10년 임대와 20년 임대로 나뉘어서 분양되는데, 10년 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고, 20년 임대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 1순위는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의 저소득 주민들이다.

하반기에 주택공사의 아파트가 분양되는 지역을 보면 먼저 서울은 서대문구 천연지구에서 공공분양 934가구와 공공임대주택 74가구가 공급되고 수도권 북부에서는 고양 관산지구와 파주 금촌지구에서 주택공사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화성 태안지구에서 아파트가 분양되고 인천 도림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분양될 예정이다.

주택공사의 분양 및 임대아파트 공급에 관심 있는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주로 신문에 공고되는 분양 공고를 보고 신청하면 되겠다.

 

공단 제주 사무소 7월 개소 예정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 사무소가 7월 중 문을 연다는 소식이 있다

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사무소는 직원 8명을 두게 되는 2급지 사무소로, 현재 기획예산처 승인을 거쳐 노동부 승인만 남겨 놓은 상태여서 7월중에 설치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제주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무소가 없어 제주 지역 장애우들은 공단의 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 사무소가 생기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 제주도내 장애우 단체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

 

과천 정보나라 무료관람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에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전시관 정보나라는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장애우와, 특수교육 학생을 무료로 초청한다고 발혔다.

평소에 관람하려면 3천5백원에서 5천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데, 6월 한 달 장애우와 특수 학교 재학생들은 이 입장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정보나라내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저오나라를 관람할 장애우는 서울 2105-4311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면 되겠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