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 사육? > 기획 연재

“아이를 맡기고 한 달에 30만원씩 보내주시면 돼요. 평생 맡기는 거요? 평생 맡기는 것은 저희가 최하 5천 만원을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바로 정신지체 장애우를 시설에 맡기려고 했을 때 시설측에서 요구한 금액이다. 강원도 정선,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오지에 한 비인가 장애우시설이 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그곳에서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사육 당하고 있다. 사회와 격리된 채 수용소보다 못한 열악한 시설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잊혀진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실상을 고발한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시설

지난 6월 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한 특수교사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가 가르치던 정신지체 장애우(남, 22세)의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아버지가 아이의 학업을 중단시키고 데려갔다. 교사가 걱정이 되어 연락했더니 아버지는 아이를 시설에 맡겼다고 말했다. 교사는 연락처를 물어 아이가 수용돼 있다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시설을 찾아갔다.

그런데 시설측에서는 교사를 시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대신 아이를 내보내 주며 밖에서 면회하고 오라고 했는데, 오랜만에 만난 아이는 너무나 수척해 있었고 불안해했다. 그리고 밖에서 본 시설의 모습이 큰 충격을 줬다. 시설 둘레에는 철조망이 쳐져있고 건물도 가건물 상태였다. 꼭 그것이 알고 싶다나 피디수첩에서 본 수용소 모습 같았다. 교사는 아이가 그곳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연구소에 어떤 시설인지 알아봐 달라고 연락해 온 것이었다.

6월 중순 연구소 인권센터는 시설이 있다는 정선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우시설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했다. 뜻밖에도 담당 공무원은 순순히 지목된 시설이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말했다.

“시설이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는데 동의한다. 제반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포로수용소 같은 느낌을 주는 시설이다. 현재 약 30여명의 장애우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운영비는 장애우 부모들이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있는 시설이어서 군청에서도 조치를 취한 적이 있다. 99년 군 보건소에서 허가 없이 정신지체장애우를 수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시설 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벌금형만 선고받고 목적한 시설 해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 시설은 우리가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얼마 전 시설이 신청한 복지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주지 않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경계하고 있다.

작년에 두 번 정도 시설에 아이를 맡긴 부모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아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명이 들어 있는 걸 봐서 때리기도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7월 초 기자는 문제의 시설이 도대체 어떤 시설인지 확인하기 위해 인권센터 간사와 동행해서 정선을 찾았다.

물어물어 시설을 찾아가는 길은 무척 험난했다.

이쯤에서 왜 구체적으로 시설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넘어가야겠다.

우선 아직 시설 비리가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시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장애우를 시설에 맡긴 부모 심정도 헤아려 줘야 한다. 그래서 시설 이름은 00의 집인데 편의상 그냥 시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일행은 시설을 방문하기 전 먼저 정선군청에 들렀다. 마침 인권센터와 통화를 한 담당공무원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대신 사회복지과내 다른 공무원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 군청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자료를 보고 싶다.

“그 시설은 인가 받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가 받은 시설은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그 시설은 개인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 감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된 자료가 없다.”

─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시설에서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시설은 원생들 인권이 보호가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어느 정도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확실하지는 않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말이다. 내가 직접 목격을 못 했으니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권 유린에 대한 부분이 잠재되어 있다는 건 인정한다.”
─ 시설 원장이 도와달라고 군청에 찾아오지 않나,

“시설측에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일로 몇 번 원장이 찾아왔다. 그런데 시설 부지가 적합하지 않고 직원 충원 계획도 세우지 못해 우리가 일단 법인 신청 서류를 반려해 놓고 있는 상태다.”

─ 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 이름으로는 법인 신청을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신청을 해왔다.”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장애우들

시설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있었다. 얼마나 먼 거리냐면 서울에서 차를 타고 족히 6시간은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그것도 인가가 없는 산꼭대기에 덩그마니 조립식 건물 한 동이 서 있을 뿐이었는데, 그 곳이 시설 간판을 달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곳에 장애우 시설을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시설은 오지에 자리잡고 있었다.

시설에 들어가기 전 신동읍 사무소에 들러 사회복지 담당자를 만났다. 다음은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 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나,

“원장 말로는 예전에는 후원금과 부모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먹고살았는데 IMF를 겪고 나서는 부모들이 돈을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 운영이 많이 어렵다고 하더라,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원장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원생들 모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라는데 관에서 직권으로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낼 수는 없나,

“아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우리가 99년에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시설을 고발한 거다. 그런데 벌금형만 선고받고 말았다.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귀가시키기 위해 부모들 몇 명과 전화통화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없었다. 시설에서 인권유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은 연고자가 있는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돌려보내고 연고자가 없는 아이들은 인가 받은 장애우 복지시설에 입소시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측에서 이 방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 원생들은 어디에서 온 아이들인가,

“예전에 원생들 명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거의 다 타지 아이들이었다. 주로 인천과 서울에 연고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기자는 읍사무소를 나와 최종 기착지인 시설을 찾아갔다.

여기서 시설에서 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하기 전 먼저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 뭐냐면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원장과 인터뷰를 했다는 것이다. 사전에 공무원의 방문도 거부한다는 얘기를 들은 터라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 염려돼 아이를 시설에 맡기기 위해 입소 상담을 하러 온 보호자로 위장해 시설을 찾았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 시설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져 있었다. 입소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자 문이 열렸고, 기자는 시설 내부로 발을 들이밀 수 있었다.

시설은 콘테이너 가건물 한 동이 전부였다. 가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먼저 정말 심한 악취가 진동해 코를 막아야 할 지경이었다. 가건물 한가운데 좁은 복도가 있었고 양쪽으로 방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 입구에 있는 큰방이 아이들 숙소인 것 같았다. 한여름에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 한 대 없었고, 습기로 인해 벽지가 찢어져 흉칙한 모습을 하고 있는 방에 아이들 몇 명이 멍하니 허공을 응시한 채 누워있고 혹은 앉아 있었다.

아이들 모습은 또 어땠냐면 모두 푸른색 티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 눈에 보기에도 영양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사도 없었고, 한마디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었다.

숙소 끝 방, 사무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황아무개 원장과 마주 앉았다.

─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모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인가요.

“그럼요.”

─ 종교 기관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에요. 다만 제가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했지요.”

─ 정부 지원은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하세요.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요즘 뛰어다니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보내 주시는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93년 11월 30일 KBS 텔레비전 아침 마당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 부모들이 저를 좀 아세요.”

─ 아이를 맡기려면 한 달에 20만원 정도 보내 드리면 되나요.

“전에는 제가 20만원 정도를 받고 아이를 받았어요. 십 년 전인데,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한 달에 30만원은 받아야 해요. 그 돈으로 선생님 몇 명 월급 챙겨주고, 아이들 먹이면서 생활하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요.”

─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 정도를 보내든지 아니면 아이를 평생 맡기려면 한 2천만원 정도 드리면 되나요.

“글쎄요. 제가 아이의 평생을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 받는다는 것은 너무…”

─ 적은가요. 그러면 3천만원 정도 드리면 되나요.

“3천이고 5천이고, 저는 돈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부모님이 마음이 닿는 대로 해주시면 돼요.”

─ 아이를 맡기면 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그냥 먹고 자고만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일대일 교육도 시키고, 아이가 좋아져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밖에 나가 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일을 하면 아이들이 힘도 생기고 상태도 좋아져요.”

─ 구체적으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침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밥 먹고요. 예배 잠깐 드리고,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음악감상하고, 10시부터는 개별지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 그 다음은 음악 듣는 시간,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개별 치료를 하죠.”

─ 선생님이 몇 명 있나요.

“지금 세 분이 계셔요. 교사 한 분과 보모선생님 두 분이 계셔요.”(이 부분은 명백하게 거짓말이었다. 원장을 뺀 직원은, 나중에 시설에서 발행하는 회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67살 할아버지가 보모라고 불리고 있었고, 원생들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 한 분, 그리고 또 한 아주머니가 전부였다.)

─ 그러면 일단 은행으로 매달 30만원을 입금하면 되나요.

“예 매달 30만원 정도 보내주시면 돼요.”

─ 딴 건 없나요.

“다른 것은 없고, 아이에게 관심만 가져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매달 30만원 정도 보내시는 것이 벅차다고 생각하시면 아이를 평생 맡기시면 되죠.”

─ 얼마를 드려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죠.

“아이를 평생 맡기는 거요? 평생 맡기는 것은 저희가 최하 5천만원을 받고 있어요.”

─ 너무 많은 액수인 것 같은데 그 아래로는 안되나요.

“자폐 아동을 데리고 생활하는 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밤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항상 신경써야 하고…”

─ 그래도 너무 많은데 3천만원 정도만 드리면 안될까요.

“안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되게끔 해야 되겠지요. 안 그래요.”

─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매달 보내드리는 게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목돈으로 드리는 게 운영에 도움이 됩니까.

“제가 지금 거의 40여명을 데리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부모들이 매달 돈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을 철썩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 후원금이 들어오지는 않나요.

“제가 방송에 나간 뒤로는 굉장히 후원이 많았었어요. 어제 춘천 KBS에서 와서 또 찍어갔는데, 모르죠. 또 후원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두고봐야죠.”

기자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른 시설도 알아봐야겠다고 둘러대고는 시설을 빠져 나왔다. 기자의 손에는 아이를 맡길 의향이 있으면 돈을 입금하라며 원장이 준, 입금 계좌번호가 찍힌 시설 회지가 들려 있었다.

회지를 펼쳐보니 시설은 특수 선교, 자폐아 선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자폐아들이 일을 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일을 싫어하질 않아요. 배추 작업이 끝나면 감자를 캘 거예요.’라는 제목 아래 장애우들이 밭에서 일 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 장 실려 있었다.

또한 회지에는 시설을 후원하는 후원자 명단도 있었다. 주로 교회였다. 그러면 이건 뭔가, 후원금도 받고 장애우들을 맡긴 부모들에게서 돈을 또 받으면서도 시설은 왜 그렇게 열악한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은 장애우들의 급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자는 시설을 나오기 전 장애우들의 저녁식사를 목격할 수 있었다. 라면에 국수를 섞은 된죽 같은 식사를 허겁지겁 장애우들이 먹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시설 아래 동네에서 몇 몇 주민을 만났다. 주민들은 “아이들을 너무 심하게 일을 시켜요.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부실해서 아이들이 불쌍해요.”라고 말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기자가 우선 주목하는 것은 부모들의 행태다. 원장 말대로라면 시설에 수용돼 있는 장애우들은 모두 부모가 생존해 있는 장애우들이다. 그러면 부모들은 장애우들을 시설에 맡기기 위해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시설을 방문했다는 말이 된다.

눈으로 시설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아이를 오지에 있는 시설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렇게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보낼 곳이 없는 것일까, 그리고 부모들은 평생을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야 하는 장애우들의 입장을 한 번쯤 고려해 보기는 한 것일까, 물론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책임을 사회나 국가가 지지 않고 부모들이 떠 안고 있는 현실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남는 건 부모들이 장애우들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았나 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기자는 장애우 보호가 아닌 사육을 하는 현장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사육당하는 현장은 비단 이 시설에 그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땅에서 정신지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것일까, 많은 정신지체 장애우들이 아프다고 울부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