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리포트]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어찌해야 하나? > 기획 연재

다음 기사들은 지난 7월 12일 한국정부의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조치 발표 후 일본 언론들이 보인 반응이다.

아사히 신문 7월 14일 (종합면 기사)

  계속되는 대항, 정권도 고뇌

일본의 중학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일한관계가 급속히 긴장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속속 일본에의 대항조치에 나서고 있다. 갑자기 교류사업의 중지를 통고받은 일본측에서는 당황하는 표정이다. 일본정부로서도 당분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할까.

“일본은 주변국의 인권을 짓밟았다. 국제연합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7월 13일 한국국회 일본역사교과서왜곡시정특별위원회에서, 일본통으로 유명한 여당의원들이 호소했다.

일본영화의 대사가 유행어가 되고, 이치로의 활약이 크게 보도되는 등 공동선언 이후 미래지향으로 크게 방향을 돌린 일한관계이지만 교과서문제를 눈앞에 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재수정에 응할 때까지 각부처가 대응조처를 취할 것을 밝혔다. 7월 13일에도 교사,학생의 교류사업재고를 발표했다.

김동신 국방부장관이 7월 13일 국회의 국방위원회에서 “일본의 재무장가능성을 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배경에도 교과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내의 뿌리깊은 반대를 물리치고까지 대중문화를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등 대일융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교과서문제가 표면화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정권의 자랑할만한 실적이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월 9일 재수정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는 회답을 한 후 김대통령의 입에서는 심한 일본비판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역시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야당은 힘을 얻고 있다. 세무조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언론기관에서부터 실정(失政)이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한편 여당은 대일저자세외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한층 강경론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정권은 심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낮은 지지율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냉정함을 호소할 만한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요미우리신문 7월13일(국제면 기사)

  여론의 이반(인심이 떠나서 배반함)회피

  김정권 대일우호노선에 “막(幕)”

한국정부가 7월 12일 일본의 역사교과서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대중문화의 추가개방중단 및 방위교류중단 등의 대항조치를 결정, 김대중대통령의 1998년 10월의 방일이후 추진되어온 정치, 안보보장, 경제, 문화의 다분야에 걸친 대일우호노선이 사실상 끝나버렸다. 대북대화의 중단과 건강보험재정 파탄 등의 국내 상황으로  구심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1년 반의 임기를 남긴 지금 김대중 정권은 정국운영의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김대통령은 7월 12일 여당민주당의 간부회의에서 “교과서 재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성적이며 의연한 태도로 끈기있게 대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일본정부가 이를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을 알지만 재수정에의 노력을 지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처음에는 반대론도 있었지만 스스로 결단했다”라고 해 그 성공을 자랑한 일본대중문화개방을 중단시킨 것은 대통령의 방향전환을 상징한다. 문화교류, 안전보장분야의 대화는 대통령이 98년 방일 때 발표한 일한공동선언에 포함한 합의사항이다.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역사교과서의 수정요구의 대부분을 거부한 것은 선언의 정신에 등을 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선언의 유효성을 묻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야당과 언론은 일제히 교과서 문제의 일본의 성의없는 반응을 비난하고 정권의 대일강경초치를 지지하고 있다. 국회는 7월 18일에도 교과서 재수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상정, 가결될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늦은 경기회복, 의약분업의 강경실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깊어가고 있다.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로 전국 신문 6개사를 고발한 사건 때문에 정권과 신문과의 대립 또한 격화되고 있다. 정권으로서는 더 이상의 여론의 이반을 피하기 위해서 교과서문제에 강경한 대처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일본과의 안전보장분야에서의 교류중단은 대북조선정책에서의 일미한(日美韓) 연대를 싫어하는 북조선으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김대중 정권은 대일관계 개선보다 김정일총서기의 서울방문을 우선 성사 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은 지금 일한관계를 “지금까지 없었던 우호관계”로 다시 끌어올릴 여력은 없어 보인다. 단지 양국간의 인적교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월드컵공동개최가 관계악화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케이 신문 7월14일(사설)

  지금이 바로 교류의 때가 아닌가

일본의 중학역사교과서를 둘러싸고 일본과 한국간에 외교마찰이 생기고 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항의, 보복의 의미로 방위교류와 정부간의 협력을 중단하고 ‘일본고립화’를 위해 국제무대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을 강화할 것임을 발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교류, 민간의 문화교류에서도 한국 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정말로 감정적인 대응이다. ‘그것이 한국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수 밖에 없다. 단지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대번에 상대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그 상대하고는 대화하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돌아 다니는 것은 성숙된 외교자세가 아니다.

1998년의 대통령방일에서 ‘과거는 청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대일우호외교를 추진시켜 온 김대중정권의 급변하는 모습에 우리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일파인 김대중대통령은 일본의 교과서제도가 복수검정자유선택으로 정부의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한국측의 과도한 대일요구가 일본의 국민감정을 자극해 일본 각계의 한국에 대한 국민감정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반일노선으로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의 괴로운 처지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전해지고 있다. 여전히 반일(反日)이 여론의 환영을 받아 정치적인 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바라면서 지일파대통령으로서의 지일스타일을 살린 이성적인 외교를 절실히 바란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측에서 나오고 있는 일본과의 교류중단은 우습다. 반대로 지금이야말로 상호이해를 위해 협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역사인식에 차이가 있다면, 설득시켜 협력을 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머지 않은 기회에 일본측 또한 한국측에 제대로 의견을 말해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일본도 한국처럼 국정교과서 한 종류밖에 없다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여러 가지 교과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본의 사정을 한국국민에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애당초 역사교과서의 기술이 틀렸는지 어떤지는 국가간에 교섭할 외교문제가 아니다. 학자간의 논쟁에 맡길 문제이다. 한국측이 어서 빨리 이 상식으로 되돌아오길 바란다.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는 일본의 5대 주요일간지로서, 가장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신문들이기도 하다. 물론 위의 세 기사로 일본전체의 반응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본의 반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세 기사의 공통점은 한국정부가 교과서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은 떨어지는 정권의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뿐이라는 것이다. 일본의 어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한국국민의 의견은 전달되지 않고 있다. 단지 국민들의 지지에서 멀어지는 한국 정부의 무기력함과 불태워지는 일장기가 보도되었을 뿐이다.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를 바로 잡기 위해 한국정부와 민간단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찬성한다. 아니, 지금 보다 더 강경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다. 학생들간의 교류중단이 그것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학생들간의 교류중단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적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이 일본의 학생들에게 보낸 글들을 번역해 달라는 부탁도 없을 것이며, 자기네 학교에 와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부탁받는 일도 없을테니…

그러나 지금의 일본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른다. “한국은 쌀이 주식인가요? 한국에도 텔레비젼이 있나요?” 같은 실로 어쳐구니 없는 질문들을 할 때도 있다. 한국이 자기네 나라 옆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아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간의 교류는 일본의 학생들에게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만약 이 유일한 통로마저 막혀 버린다면 ‘기무치의 나라 한국’은 10년 후에도 ‘기무치의 나라 한국’으로 남을 것이다.

글/ 이범석(일본 군마대학 의학부 보건학과 작업치료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