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창] 부시 미국 대통령 아버지의 대를 이어장애우 복지 개혁에 앞장 > 기획 연재

"우리 내각은 5천4백만 미국장애우들이 무수히 직면하고 있는 동등권을 헤치는 장벽을 제거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11년 전 미국장애우법 (ADA)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을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욱 많다. 비록 지난 10년간 진보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우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충분히 접근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막았던 관료정치에 의존한 덫이 너무도 많은 장애우들에게 남아있다. 미국 장애우의 실업률은 70%에서 맴돌고 있다. 주택 소유율은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미국장애우의 인터넷 접근율은 비장애우의 절반 수준이다.

 

나는 오늘 미국장애우들이 직면한 동등권을 침해하는 남겨진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위임받았다. 나의 "뉴프리덤발"의는 기술적 지원, 교육 기회의 확대, 총노동력에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 장애우의 능력 증대 그리고 일상지역생활에 있어 접근권의 증대를 촉진하여 미국장애우들을 도울 것이다. 나는 이 안이 법안으로 성안되는 것을 보기 위해 의회를 상대로 일하기를 고대한다.

 

이처럼 믿음직스런 장애우를 위한 약속이 또 어디에 있을까? 이 전문은 취임 2주도 안되어 발표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전 미국장애우들에 보내는 굳은 약속이다. 주지하다시피 부시 현대통령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1990년 세계를 놀라게 한 미국 장애인법 ADA의 서명권자였다. 부시 현대통령은 아버지로부터 미국장애인법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고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대를 이은 장애우에 대한" 충성(?)"인 셈이다. 선거 때만 되면 장애우를 향해 남발하는 우리네 정치꾼들의 선심성 구두선과는 질적으로 다른 부시대통령의 장애우 정책을 소개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초부터 장애우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월 1일 취임식에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 백악관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을 했다. 대통령은 휠체어 사용자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설계된 37인치 높이의 특별한 연단에 앉았다. 그 다음 행보로 취임한 지 불과 2주만에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이른바 신자유발의(New Freedom Initiative)를 승인할 것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계획이 처음 공개된 것은 지난해 6월 15일 포틀랜드 유세에서였다.

 

부시는 이 계획은 미국장애우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갖도록 하고 장애우들 자신에게 더욱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단언했다. 장애우의 삶의 개선을 위한 부시의 공약에 대해서 선거전 대부분의 단체들은 입술발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시는 그 공약을 통해 오랜동안 장애우 문제에 관한 충실했던 알 고어 대통령 후보보다 한 수 위로 올라서려고 했다. 부시의 이 계획에 대한 장애우계의 반응은 열렬하고 낙관적이다.

 

신자유발의는 크게 보조적.보편적 디자인 기술(Assistive and Universally Designed Technologies)에 대한 접근 강화, 미국장애우를 위한 교육 기회 신장, 전체 노동력에 미국 장애우들의 통합, 지역사회의 삶에 완전한 접근 촉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투자될 비용은 10억3000만 달러이다. 5년 이상 매년 약 2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보조 기술연구 개발에 관한 연방의 투자가 주 내용이다. 정부는 재활공학연구센터의 보조기술(Assistive technologies) 예산의 중점적인 증대, 보조기술을 판매하도록 돕는 새 기금 조성, 장애우 지역사회에 필요한 보조, 보편적 디자인 기술을 즉각적으로 우선 순위로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한 연방의 노력을 더욱 조화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조기술에 대한 접근을 규정하고 있다. 보조기술은 대체로 구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싼 가격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이를 구입하기 수월하도록 보조기술을 구입하기 위한 저리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조성을 두드러지게 늘릴 예정이다.

미국 장애우를 위한 교육 기회 신장장애인 교육법 (IDEA)을 위한 자금 증대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방교육기금 운용에 있어 신축적이고 책임감 있는 새로운 시스템 참여에 대한 보답으로 주정부는 지역 레벨의 교육을 위한 증액된 IDEA기금을 받고 장애 학생들의 특별한 요구를 충족시키도록 도울 것이다. 전체 노동력에 미국 장애우들의 통힙컴퓨터 재택근무 기회 신장과 일의보장(Ticket to Work), ADA의 완전한 시행, 혁신적인 교통 해결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컴퓨터 재택근무 기회 신장을 위해 장애우를 위한 컴퓨터 구입과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다른 장비들의 구입을 위한 장기저리 융자 보장을 위해 각 주에 연방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기업의 컴퓨터 기증, 고용장애우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인터넷 접근을 위해 면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둘째, 일의 보장을 즉각적으로 수행. 부시 대통령은 장애우들이 지원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우들이 일터에 복귀할 때 장애우의 보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법을 즉각적 수행하도록 연방기관을 감독하는 규칙에 서명했다.

 

셋째, 미국장애인법(ADA)의 완전한 시행. 기술적 지원이 ADA 준수를 촉진하고 더 많은 장애우들의 소규모 사업 고용을 돕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에 만들어진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접근 보장을 촉진할 것이다.

 

넷째, 혁신적인 교통 해결. 교통은 특히 미국장애우들이 노동력에 포함되는 데 있어 힘겨운 장벽이 될 수 있다.

 

장애우들에게 서비스하는 혁신적인 접근을 위해 개발된 교통계획을 사용하는 10개의 안내프로그램에 대해 기금이 제공될 것이다. 정부는 지역기반과 다른 프로바이저들을 통한 대체 교통 수단에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자유경쟁을 접목한 인가 프로그램도 설립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삶에 완전한 접근 촉진

 

장애우를 위한 주택 소유 촉진, 오름스테드 판결의 신속한 수행, 정신보건을 위한 국가적인 임무, 접근권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장애우를 위한 주택 소유 촉진을 위해 미 의회는 최근 2000 미국인 주택소유와 경제적 기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주택 계약금을 융자하기 위해 장애우수취인이 1년 분의 보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최근 제정된 법을 즉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할 것이다.

 

둘째, 부시 대통령은 오름스테드 판결에 의거해 미국장애우에게 가장 완전한 지역에 기반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에 서명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셋째, 정신건강을 위한 국가적인 임무. 부시 미국대통령은 정신건강에 관한 국가 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 정신 건강 서비스 전달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고 권고할 것이다. 중증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전달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넷째, 접근권 개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방은 ADA 3장으로부터 현재 면제되고 있는 교회, 회교 사원, 유대인 회당 그리고 시민 조직 같은 조직의 접근권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기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경찰소와 장애우 비밀투표의 접근권을 개선할 예정이다.

 

오름스테드 소송

미 정부의 시설위주 정책에 제동을 거는 주목할 만한 소송사건으로 장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주립 병원에서 지내고 있던 조지아주의 두 사람의 정신지체장애우가 제기한 소송이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시설을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ADA 2장의 가장 통합적인 구도에서 서비스받을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위 오름스테드(Olmstead) 소송이라 일컫는 이 소송에서 이들은 승소했다. 바로 이 판결을 부시대통령이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글/ 이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