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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해 임대아파트 늘려 분양

주택공사와 서울시가 올해 임대 아파트 분양 계획을 발표했다. 임대아파트는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올해 전국 55 개 지구에서 4만5천5백47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소식을 발표했다. 주택공사는 그 중에서 전체 물량의 65%인 2만9천7백14가구를 임대아파트로 건립해서 분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주공의 임대아파트 분양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5년 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2만5백62가구이고 임대기간이 10년에서 20년인 국민임대아파트는 9,152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정책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5,356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게 주택공사의 발표이다.

그리고 서울시도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2만6천233가구의 공공분양과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민생활 보호 및 주택건설 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7,491가구 등 2004년까지 46개 재개발지구에서 1만6천2백95 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저소득 장애우 가구들이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우선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형편대로 저축하면 24개월이 지난 후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에서 장애우 우선권이 시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는 지역에 분양 공고가 나면 가까운 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

 

2. 청주시 청각장애 노인에 보청기 보급
청주시는 생활이 어렵고 청각장애우로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보청기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주시는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무료로 보청기를 나눠주게 된 배경을 보청기는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제 구입비용이 100만원에 달하는데도 적용되는 보험수가는 25만원밖에 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청각장애 노인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그래서 청주시는 보청기 실제 구입가에서 보험수가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5만원씩을 청각장애 노인들에게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서울시 장애우 대상 인터넷 교실 운영
서울시는 지난해 주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 인터넷 교실을 3월부터 장애우를 포함해 소년소녀가장 등 시민 11만6천여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우와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해서는 컴퓨터 기초부터 자격증 취득과정까지 사이버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사가 개별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 방침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다. 서울시는 장애우 등을 위한 사이버 교육은 4월 개강할 예정으로 3월 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는데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전화 3707-9171번에서 5번까지 하면 된다.

 

4. 구미시, 장애우종합복지관 개관
경남 구미 장애우종합복지관이 2월 21일 문을 열었다.

구미시내 형곡동 형곡중학교 뒷편에 자리잡은 이 복지관은 터 3000여평에 연건평 870여평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구미시가 42억원을 들여 2년여 만에 완공했는데 복지관내에는 물리, 심리, 언어치료실과 점자도서실, 컴퓨터실이 갖춰져 있고, 노래방, 체력단련실, 게이트볼과 농구장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고 한다. 구미복지관은 치료와 교육시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우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의는 구미 457-3172번으로 하면 된다.

 

5. 서울시, 4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서울시는 동사무소, 파출소, 버스터미널, 병원 등이 장애우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오는 4월 10일부터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년 최고 3천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약국, 은행, 음식점 등 민간시설이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자금 지원과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감면액은 설치비용의 3%)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현재 용산구와 노원구 등 두 곳에서 운영중인 장애우 심부름 센터를 올해 안에 한곳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 김해시, 휠체어 택시 운행
김해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우들이 휠체어를 타고 승, 하차할 수 있는 휠체어 택시를 운행하기로 하고 조례조정과 함께 차량 구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2월말 개회되는 시 임시회에서 김해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가 제정되면 10인승과 5인승 차량 각 1대를 구입한 뒤 3월 안에 자원봉사단체를 통해 휠체어택시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행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김해시는 장애 1~ 3급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고, 다른 이용자들은 왕복 40킬로미터 이내 3시간 미만은 3천원, 3시간에서 5시간은 5천원 내외의 요금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7. 장애우 전용보험 판매

2월 19일 장애우만이 가입할 수 있는 장애우 전용 보험상품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애초 올해 1월 초 판매가 시작될 계획이었는데 늦어져서 2월 중순부터 판매가 시작된 것이다. 장애우전용보험은 소득보장형, 암보장형, 사망보장형 등 세 가지 상품이 있고, 모두무배당보험으로 설계돼 있으며 장애우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 게 특징이라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혔다. 실제로 보험료는 월 10만원미만으로 설계돼서 판매된다. 그리고 장애우전용보험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게 되는 등 몇 가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애우 전용보험 판매가 시작되면서 먼저 삼성, 교보, 대한 등 생명보험 세 개 회사가 장애우 전용 보험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삼성생명에서 판매하는 장애우 전용보험은 무배당 곰두리생활보험이고 교보생명은 무배당 교보곰두리보장보험, 대한생명은 장애우 전용 무배당 곰두리보장보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세 개 보험사 모두 보장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만약 장애우 전용보험에 가입하려는 장애우는 보험료와 보장내용은 동일하니까 보험사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겠다. 애초 장애우 전용보험이 시판되게 된 배경을 보면 보험회사들이 보험가입과 보장에서 장애우를 차별했기 때문에 정부가 장애우 전용보험을 만들게 됐는데 판매가 시작된 장애우 전용보험이 장애우 차별을 얼마나 희석시켰는지 지켜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다.

 

8.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지침 마련
정보통신부는 얼마 전 제정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장애우와 노인 등이 신체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통신 기기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쉽게 말하면 장애우 등이 정보통신기기나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통신부가 나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다.

정보통신부는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정보내용물에 장애우 등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 제조업체 등이 생산하는 서비스 제품에 대해서도 장애우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한국전산원에 용역을 줘서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접근성 지침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의 장애우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지침이 예정대로 마련될 경우 특히 청각이나 시각장애우들의 정보통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9. 서울시, 빙상스케이트장 건립
서울시는 올해부터 2003년까지 99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서울 노원구 하계동에 장애우 전용 빙상스케이트장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각종 장애우 동계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장애우를 위한 동계스포츠 시설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우 전용 빙상 스케이트장을 건설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2003년 완공될 빙상 스케이트장은 2500여평 부지에 지하3층 규모로 건립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10. 주택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
대한주택공사는 공사가 건립해서 분양한 임대주택 중 법정영세민이 살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9~13평), 6만5000가구의 임대료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많은 장애우 가구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공사의 임대료 동결 방침은 무척 반가운 소식이다. 주택공사는 서울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이 모두 임대료 동결 혜택을 받게된다고 밝혔다.

 

11. 인터넷 음성 검색서비스 등장
자연어 검색엔진업체인 (주)앤써러는 시각장애우들과 멀티미디어기능을 원하는 네티즌들을 위해 3차원 아바타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예를 들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라고 문자로 질문하면 아인슈타인의 모습을 한 3차원의 아바타가 나와 미국 대통령은 조지부시입니다라고 음성으로 대답해 준다고 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각 장애우들도 키보드만 조작할 수 있으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개발업체 설명이다.

 

12. 춘천시, 콜택시 요금 감면
강원도 춘천시내 콜택시회사들이 중증장애우들의 콜택시요금을 감면해 주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강원콜서비스 등 춘천시내 4개 콜택시회사들에 따르면 중증장애우에 대해 콜비용 1,000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요금 감면 대상은 춘천시내 1, 2급 중증장애우이며, 탑승 때 장애우 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고 한다.

 

13. 삼척시, 호출기 지급
삼척소방서는 거동이 불편한 지역내 장애우와 혼자사는 노인 등이 위급시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신고용 무선호출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삼척소방서의 무선페이징 시스템은 장애우 및 혼자 사는 노인 등이 위급시 목걸이용 호출기의 버튼을 누르면 소방서 상황실이 파악해 구조대가 출동하게 된다고 하는데 삼척소방서는 이를 위해 시의 협조를 받아 관내 11개지역에서 노인과 장애우 등 155명을 선정해 호출기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14. LPG승용차 연료비 1만4천원 한도로 지원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LPG승용차를 운행하는 장애우들에게 1인당 월 만4천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관련 예산으로 26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 즉 엘피지를 원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에게 한 달에 1만4천원까지 연료비를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발표이다. 지원 방법은 장애우가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플라스틱 장애우등록 카드를 발급 받아서 이 카드로 연료비를 지급하면 인상 금액을 정부가 자동 지원하는 시스템이 채택 됐다.

 

15. 충복 청원군, 출산 지원금 지급
충북 청양군이 특이한 장애우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북 청양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부장애우를 위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부부 장애우 가정의 임신에서 해산, 산후조리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청양군 관내의 부부장애우는 48세대 96명이며 부부장애우 생계비로 군에서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 청양군은 장애우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청양군의 부부장애우를 위한 출산 지원금 지급은 부부가 장애우로 등록된 세대 중 해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후 20일 이내에 가구당 2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청양군은 장애우 산모의 임신에서 해산, 산후조리까지 종합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자원활동자와 산부인과 전문의, 간호사 등으로 보건의료팀을 구성해서 장애우 산모 가정을 방문 산모와 태아를 돌볼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16. 경북 영덕군, 민원상담소 운영
경북 영덕군은 특수시책사업의 하나로 장애우 민원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2월부터 군 사회복지과와 읍, 면사무소 민원창구에 장애우 민원상담소를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군, 읍, 면에 배치된 사회복지사가 군내 등록 장애우 1천601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영덕군이 설치한 장애우 민원상담소에서는 장애우의 고충과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장애우에 대해서는 민원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자택 방문 상담도 실시한다고 영덕군은 밝혔다.

 

17. 원주시, 민원배달제 실시
원주시는 2월부터 관내 25개 읍, 면, 동에 거주하는 장애우와 노약자, 생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배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주시가 시행하는 민원배달제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 초본이나 호적등, 초본, 건축물대장, 영세민증명 등 10종의 민원서류를 가정에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다. 원주시에 사는 장애우는 해당 읍, 면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하면 오전 접수의 경우 당일에, 오후접수는 다음날 민원서류를 배달받을 수 있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18. 강원도, 재활병원 건립

강원도와 서울대보건대학원은 춘천시 동면 장학리 보건연구소 부지 1,000여평에 국비 7억5,000만원 등 40억원을 들여 장애우 재활병원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하반기에 건립에 착공해 내년까지 병원을 완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병원이 완공되면 강원도내 최초의 장애우 재활병원이 생기게 된다.

 

19. 제주 서귀포시, 준공허가제 실시
제주도 서귀포시가 장애우 편의시설 준공허가제와, 민원서류 무료 발급 등을 비롯한 장애우 복지시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우선 공공건물에 경사로와 계단, 유도블럭, 화장실 등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애우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 준공허가를내 주는 장애우 편의시설 준공허가제를 2월 부터 시행하며 또 장애우들에게 호적 등, 초본과 제적 등, 초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등 5종의 민원을 무료로 발급하고 이를 해당 가정에 우송 또는 전달해서 장애우들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20.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 지원
교육부는 올해 저소득층 중-고생 40만 명과 유치원생 2만 명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또는 50% 가까이 국고로 지원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학교 전면 의무교육과 유치원 무상교육에 앞서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의 중-고생과 유치원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중-고교생에게는 198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제외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대도시는 130만원이하 중-소도시는 120만원이하, 농어촌은 104만원이하 가정의 자녀 40만명을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생의 경우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2400명에게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지원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05만원이하와 재산 3200만원이하, 모자복지법이 지정한 모자-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이며 지원 내용은 농어촌지역 원아의 경우 입학금 전액과 월 12만원 이내의 수업료를, 도시지역 원아에게는 입학금 40%와 월 4만8000원의 수업료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21. 여성 장애우 성폭력 상담소 4곳 개설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 연합이 성폭력 상담소 4곳을 개설했다. 2월 9일 부산 여성장애우 성폭력 상담소가 문을 열었고, 2월 10일 대구 상담소가 문을 열었으며 3월 중 전주와 서울 상담소가 개설 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장연이 개설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여성장애우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과 성폭력 근절과 성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지역별 여성장애우 성폭력 상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서울 3675-4466 부산 583-7736 대구 637-6057 전주 286-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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