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뉴스소식] > 기획 연재

1. 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이번 달인 4월부터 서울 도봉 지구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구에서 10년 임대 6629가구, 20년 임대 2523가구 등 총 9152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공사가 분양하는 임대주택은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순수한 임대주택이다. 그래서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어 저소득층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10년 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20년 임대는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다만 10년 임대주택 청약 자격은 이 중 청약 저축 가입자로 제한된다고 한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공사 지역번호 031 738-3709번으로 하면 되겠다.

 

2. 부산시, 전세 보증금 대출

 

부산시는 저소득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고 밝혔다. 자격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 3,000만원 이하에 사는 시민이다. 융자 금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 연리 3%로 대출해 준다고 한다. 신청은 사는 곳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3. 전주시, 셔틀버스 도입 운행 예정

 

전라북도는 그 동안 6대 광역시에서만 시행되던 장애우 셔틀버스 운행 사업이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7월부터 전주지역에도 장애우용 셔틀버스를 도입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도입해 운행할 장애우용 무료 셔틀버스는 25인승과 12인승 각각 1대씩이다. 장애우용 셔틀버스는 모두 휠체어 리프트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우와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전주시는 25인승은 전주시내를 중심으로 무료로 운행되고 12인승은 장애우들의 요청에 따라 콜 버스 형태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장애우도 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 가능

 

운전면허 시험을 주관하는 경찰청은 엉덩이뼈 아래 부분에 장애가 있는, 즉 양하지 장애우들도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소아마비 장애우나 절단 장애우들도 앞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해서 생업을 꾸려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장애우들에게는 제2종 보통면허 취득만이 허용돼왔으나 장애우들의 복지 개선 차원에서 양하지 장애우에게도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신 장애우들은 자동차에 수동제동기와 수동가속기 그리고 자동변속기 등을 장착해야한다. 양하지 장애우에게 1종 보통면허가 허용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우선 장애우들에게 1종 면허가 허용됨으로써 취업난에 시달리는 장애우가 1종 면허를 취득해서 택시기사 등으로 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또 하나 얼마 전 양팔이 없는 장애우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에 따라 운전면허에 있어서 장애우 차별은 상당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5. 서울시, 전세 보증금 저이자로 대출

 

서울시는 이사철을 맞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저이자로 대출한다고 밝혔다. 융자금액은 최고 1,000만원이고 연리 3%의 조건이다. 대출대상은 서울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무주택 가구주로 전세보증금이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우 가구는 서울시의 전세 보증금 융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서울 3707-8215번으로 전화해서 받으면 되겠다.

 

6. 복지카드 신청 접수

 

장애우 복지카드는 엘피지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우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되는 카드이다. 즉 신용카드 형태의 이 복지카드로 연료비를 결제하면 정부가 연료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연료비 지원을 위해 LPG 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LPG 승용차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이 이 복지카드를 발급 받지 않으면 연료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반드시 신청해야 되겠다. 복지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서울, 경기는 4월7일 까지 울산시 등 여섯 개 광역시는 4월4일까지 도 지역은 4월 20일 까지 장애우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기간에 새로 차량을 구입하는 장애우는 6월 1부터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복지부 발표다.

복지카드 신청은 장애우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하면 되고, 복지카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복지카드의 종류는 신용과 직불카드 두 종류와 18세 미만 장애우와 정신지체장애우에게 발급되는 보호자 카드 등 세 가지가 발급될 예정이다. 신용카드는 물품구입 등을 할 수 있고, 직불카드는 자신의 통장에서 예금만 인출할 수 있으며 보호자 카드는 신용과 직불카드 기능이 있지만 보호자 명의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어 LPG 승용차가 없는 장애우에게도 7월 이후 신용카드 기능의 복지카드가 새로 발급되며,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장애우는 등록증을 대신해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정리하자면 7월 이후에는 장애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애우 등록증이 없어지고 카드 형태의 복지카드가 발급돼서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7. 설악산에 휠체어 등반로 설치

 

국립공원 설악산관리사무소가 설악산에 휠체어 등반로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설악산 청운정과 와선대 500m 구간에 휠체어 전용 등반로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30여 미터 구간은 슬로프를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설악산 관리사무소는 장애우와 노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기존 탐방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휠체어 등반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설악산 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들은 설악산의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예에서 보듯 장애우와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냐 환경보존이 우선이냐는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아직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이다. 현재 제주에서는 한라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장애우 단체와 시민단체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어쨌든 설악산관리사무소가 환경친화적인 공법을 이용해서 설악산에 휠체어 등반로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보다는 지켜보는 게 순리일 것 같다.

 

8. 당진군 심부름센터 운영

 

대도시가 아닌 군 단위에 장애우 심부름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을 모으는 소식이다. 충남 당진군은 군내 장애우 심부름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진군에 따르면 장애인복지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봉고차량 1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는데, 이용은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즉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장애우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당진군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우의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외출 등을 도와준다고 하며 이용전화번호는 당진 352-6660 번이다.

 

9. 성폭행 범인에게 중형 선고

전남 광주시 소식이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장애우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41. 광주 동구 계림동)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 피고인이 지난해 11월21일 오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우 26세 이모(26.여)씨를 광주 북구 두암동 A노래방으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고 피고인이 장애등급 2급인 이씨가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약점을 악용해 일부러 술을 먹인 뒤 강제로 성폭행 하는 등 죄질로 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역시 장애우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44. 광주 남구 화장동) 피고인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2차례에 장애등급 3급인 여성 장애우를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장애우 성폭행 범에게 잇따라 중형을 선고한 것은 드문 일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10. 대구시, 장애우 전용택시 4월 도입

 

대구시는 장애우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우 전용 택시면허를 발급해서, 4월부터 운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경영상태가 양호하고 호출기능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증차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전용택시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우 전용 택시는 호출기능 뿐 아니라 휠체어와 리프트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요금은 중형택시 이용 요금이 적용된다는 게 대구시 발표다.

 

11. 장애우 생산품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우들이 만든 상품을 전문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개설됐다. 복지부는 장애우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한국장애우복지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장애우 생산품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쇼핑몰에서는 장애우들이 만든 목공예품, 도자기류, 기념품 등을 시중보다 30% 이상 싸게 판매하며 전자주문, 결제와 지정장소 배달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게 복지부 발표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onestepi.net 이다.

 

12. 대전시, 생업자금 연중 대출

 

대전시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생업자금을 연중 대출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액은 가구당 신용대출은 1천2백만원, 담보대출은 2천5백만원 이하로 연리 6.7%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 대상자는 대전시에 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와 일정소득 및 재산기준에 맞는 시민이다.
문의는 (042)-600-3514번으로 하면 된다.

 

13. 경은학교 개교 불투명

 

의정부,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 장애아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할 남양주시 별내면 경은학교가 주민들의 반대로 개교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지역 장애아의 특수교육을 위해 지난 99년 남양주시 별내면 옛 별내초등학교에 34억8천100여만원을 들여 26학급 302명 수용규모의 경은학교를 지어 올 3월에 개교하기로 하고 학교설립을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9월 남양주시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했는데 남양주시는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반발하자 아직까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수학교 설립이 미뤄지자 의정부. 동두천시 등 경기 북부지역 장애아 400여명은 현재 서울. 고양 .파주시 등의 특수학교로 2, 3시간 이상 통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14. 인터넷 무료과외 서비스 제공

 

중, 고생 대상 온라인 교육업체인 1318클래스는 장애우와 소년, 소녀가장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인터넷 과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무료 교육은 소년, 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 자녀, 장애우 청소년 중 학교장 및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본인이 수급자 증명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도 된다고 한다. 무료 과외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 영, 수를 비롯한 모든 과목 강의는 물론 중간, 기말고사 특강등 프리미엄 강좌도 무료로 제공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15. 충남 연기군, 편의시설 확대

 

충남 연기군은 지난해 본청 건물에 이어 올해 관내 읍, 면사무소에도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기군 발표에 따르면 4월 10일까지 모두 1억원을 들여 조치원읍과 남면등 지역 8개 모든 읍, 면에 장애우 전용 주차장과 화장실,점자블록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연기군은 지난해 5,000만원을 들여 본청에 화장실, 점자블럭, 주차장,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 등의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다.

 

16. 소액 예금, 이자 안 주는 은행 늘어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 중 한빛은행은 보통, 저축, 기업자유 등 3개 예금을 대상으로 당일 잔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은행도 3개월 평잔이 20만원에 미달하는 저축예금은 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은 보통예금의 6개월 평잔이 10만원에 미달하거나 저축, 자유저축, 가계당좌예금의 3개월 평잔이 10만원 미만일 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4월 23일부터, 주택은행은 4월말께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한미은행은 당일 잔액이 50만원에 미달하는 보통, 저축, 자유저축예금을 대상으로 무이자 통장제도를 4월 중순께 도입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며 신한은행도 무이자통장 도입을 위한 약관신청을 준비중이고 조흥, 하나은행은 시행시기와 방법을 두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일은행은 지난 1월 2일부터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해 보통예금, 퍼스트정기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등 4개 예금의 월 평잔 합계액이 10만원에 미달할 경우 매월 2천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17. 전북, 장애우 등록자 매년 증가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95년 2만1천여명이던 장애우 등록자가 96년 2만4천여명, 97년 2만8천여명, 98년 3만4천여명, 99년 4만4천여명, 지난해 5만9천여명으로 해마다 20~30%씩 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장애우 등록자 현황을 보면 지체장애가 3만7천951명으로 가장 많고 정신지체 5천697명, 시각 5천607명, 청각, 언어 5천328명, 뇌병변 1천888명, 정신장애 1천747명 등이라고 전라북도는 밝혔다. 이처럼 장애우 등록자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수당과 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지난해부터 장애 범주가 6개에서 10개로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게 전라북도 분석이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