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성폭행 당한 장흥 사건, <br> 누가 이들 모녀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 > 기획 연재

올한 해는 유난히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 장애계 관계자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자기 방어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에 대한 일련의 성폭행 사건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과연 문명사회인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성폭행 사건들의 대미를 장식하려는지 이번엔 장흥 사건까지 일어났다.

정신지체 장애우 모녀를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진 이번 사건은 방치된 장애우들의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단순 사건이 아니라 참상이라 부를만하다. 순박한 장애우 모녀는 왜 마을 주민들의 성적 노리개로 살아야 했을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리 떨어진,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장애우속의 또 다른 장애우 농촌에 살고 있는 한 장애우 가족의 비극을 추적했다.

 성폭행 혐의로 네 명 구속

▲장흥사건

장흥 사건이 우리 앞에 던져졌다.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자.
지난 11월 4일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 정창래 검사는 정신지체장애아인 장흥 소재 모(某)초등학교 3학년 전○○(여, 9세), 5학년 전○○(여,11세) 자매를 상대로 돈을 주고 성행위 등을 한 하아무개 씨 등 3명과 위 자매중 언니를 성폭행한 김아무개 씨를 적발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모두 장흥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고 이들의 나이는 각각 64세, 54세, 42세, 26세 이다.

검찰이 밝힌 피의자별 범죄사실에 따르면 하아무개(64세)는 위 자매들의 아랫집에 살고 있는 자로서 1996년부터 위 자매들에게 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어오던 자인바, 올해 3월 말 일자불상경 위 피의자의 집 방안에서 위 자매 중 동생에게 금 1,000원을 주고 동녀의 하의를 벗긴 다음 2회에 걸쳐 성폭행 하는 등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 등을 했다.

또 장아무개는 돈을 주고 위 자매들의 어머니 서아무개(33세, 정신지체 장애우)와 수회에 걸쳐 성행위를 해오던 자인바, 올해 10월 22일 피의자의 집 방안에서 위 자매 중 언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하고 동녀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폭행 한 것 외에 위 자매 집에서 2회에 걸쳐 그 동생인 전○○에게 금 5,000원 등을 제공하고 위 같은 행위를 하는 등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고 역시 청소년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했으며, 피의자 중 구아무개는 자매들의 엄마와 공공근로를 하며 수회에 걸쳐 성행위를 해오던 자인바 올해 6월 일자불상경 위 언니의 집 방안에서 동녀에게 금 1,100원을 교부하고 동녀의 하의를 벗긴 다음 성폭행 하는 등 2회에 걸쳐 금전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했다.

그리고 김아무개는 일정한 직업 없이 장흥 읍내를 방황하던 중 위 자매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집을 왕래하던 중 작년 7월. 일자불상경 위 전○○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자매 중 언니의 하의를 벗긴 다음 추행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버지, 어머니, 엄마, 딸 2명, 아들 1명(남, 초등학교 4학년), 모두가 정신지체가족인데, 그들이 사리분별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그들과 평소부터 잘 알고있던 주위의 사람들이 돈을 주고 성적 만족을 취한 사건으로, 정신지체 장애우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이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엄벌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가해자들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좀 더 자세한 내막을 알기 위해 장흥에 내려가 정창래 검사를 만났다.
- 가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나.
“하아무개와 장아무개는 인정하고 있다. 96년부터 했다고, 그런데 구아무개와 김아무개는 성폭행 사실을 인정 안 하고 있다. 피해자 집에 간 적은 있는데, 하지는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다.”
- 인정하지 않으면 혐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가해자 중 구아무개는 아이들 엄마와 공공근로를 같이 했다. 공공근로반장이었다. 엄마와 성행위를 하다가 아이들도 건드린 거다. 그리고 김아무개는 강제로 아이들하고 했다. 잠자는 아이들을 강제로 덮쳤다.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수사 결과 혐의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 어떤 계기로 수사에 착수하게 됐나.
“제보는 없었고, 소문이 돌았다. 한 달 정도 됐는데 정신지체 아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
- 장흥 시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나.
“아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면 진작에 가해자들을 잡아들였을 것이다.”
-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는.
“보기에 장애우는 틀림없는데 장애우로 등록이 안 돼있다. 누가 대신 등록해줄 사람도 없고, 식구중에 한 명이라도 비장애우가 있으면 등록을 했을텐데, 전부다 장애우다 보니까 장애우 등록을 못한 것 같다.”
- 문득 드는 생각이 방치돼 있는 가정이어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맞는 말이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버려진 상태에 있는 가정이다. 수사를 하다보니 성폭행 외에도 가족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사람도 있었다. 또 아이들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서 사용하고 다닌 주민도 있었다.”

 일가족이 모두 정신지체 장애우

 살펴보았듯이 장흥 사건은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그것도 일가족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러면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에는 어떤 내막이 있는 것일까?

정창래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증언을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장흥군내 모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김아무개 씨에게 들었다고 했다.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 김 교사를 만났다. 그는 아이들에게서 성폭행 사실을 최초로 전해들은 당사자고 또 피해자 가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그를 통해 이번 사건의 내막에 접근할 수 있었다.    

- 아이들 장애 정도는.
“아이큐 68에서 74 정도다. 경계급이라고 보면 된다.”
- 일가족이 모두 정신지체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봤을 때 아이들 아버지가 정신지체인이 된 것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엄마는 선천적으로 정신지체인 것 같고, 엄마는 고아원에서 큰 여성이고, 아버지는 집이 가난하니까 학교를 못 간 것 같다. 혼자 살다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아이 엄마를 만나 결혼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이 아버지는 한동안 읍사무소에서 청소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바람나가지고 집을 나가 버렸다. 가정이 복잡하다.”

- 재산은 없나.
“아무 것도 없다. 뭔 재산이 있겠나”

-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언제 알게 됐나.
“아이들이 작년에 얘기해서 알게 됐다. 사실은 그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아이들을 상대로 간접적으로 성교육을 시켰다. 그러다가 아이들 얘기를 듣고 엄마를 불러서 아이들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 봤는데 알고는 있었는데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았다. 정상적인 엄마라면 충격 받고 흥분했을텐데 그냥 이 놈의 가시내가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다. 이 말만 하더라.”

- 아이들 엄마의 정신지체가 어느 정도인가.
“아이들 수준이다. 작년 일 년 동안 엄마도 데려다 가르쳤다. 그랬는데 아이들 셋보다 공부를 더 못했다. 지능이 아이들 수준 정도 된다고 보면 된다.”

- 아버지는 어떤가.
“아이들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전 청소원으로 일했는데, 정신지체인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군것질이 심해가지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지만 경제적인 관념도 없는 것 같다. 청소원으로 일해서 생활보장은 됐는데 월급을 타면 이틀 내에 다 써버리더라. 부부가 인형 뽑기를 하는데, 저기 인형 좀 봐라. 인형이 우리 교실에 세 보따리나 있다. 모두 부부가 갖다 준 것이다.
왜 이런 짓을 하냐고 물으면 심심하니까 한다고 대답한다. 결국 부모는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없고 주위에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다보니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

- 아이들이 뭐라고 하던가,
“아이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는데 과자를 사먹길래 물어보니까, 아저씨가 사줬어요, 아저씨가 돈 줬어요. 그러더라. 예쁜 구석이라곤 요만큼도 없는 아이들에게 누가 돈을 주겠나,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처음에는 대답을 안 했다. 그래서 아저씨들 따라가면 안 된다고 계속 교육을 시켰다. 그러던 중 올해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 자기가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큰 아이가 동생이 뭣했대요.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자매가 성폭행 당한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됐다.”

-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얘기인지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계기는 동네 아저씨들이 집에 와서 돈을 주고 엄마와 성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저씨들과 하는 것을 아이들이 봤다. 아이들이 보는데서 그 짓을 해서 아이들이 배운 것 같다. 큰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5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했다고 하더라.”

- 그 동안 몇 차례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던가.
“횟수는 알 수 없다. 아이들은 숫자도 제대로 세지 못한다. 그런 아이들한테 몇 번 했냐고 물어보면 뭘 알겠나. 한 두 번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당했을텐데.....”

- 혹시 임신하지는 않았나.
“이제 5학년이다. 아직 아기다. 체구도 작아서 5학년 중에서도 제일 앞줄에 선다.”

- 결국 어른들이 나쁘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엄마와 성행위를 하러 왔다가 없을 때 아이들한테 그 짓을 한 것 같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만약 아이들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어른들이 성폭행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김 교사는 “정신지체아들은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 농촌에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 곳이 없다. 이대로 놔두면 아이들은 또 어른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시한 뒤 말을 맺었다.

 “천 원도 주고 오백 원도 줬어”

장흥 사건은 한편으로는 빈곤이 어떻게 가정을 파괴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로 읽힐 수 있다.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데 계기로 작용한 어머니의 성을 파는 행위는, 가장이 가출하고 난 후 혼자서 세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가해자가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 가족의 생계수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장애우다.  누가 이 어머니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어머니 서아무개(33세) 씨를 만났다. 
- 어머니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요.
“저는 집에서 당했죠.”

- 돈은 얼마를 받았어요.
“만 원도 받고, 오천 원도 받고 그랬어요.”

- 몇 번이나 당했어요.
“저는 많이 당했죠. 여러 번 당했어요”

- 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나요.
“우리 집 아저씨가 없어서 당한 것 같아요. 내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남자들이 와서 애기 아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없어요. 그러면 들어와서 그 짓을 했어요.”

- 그 동안 어떻게 먹고 살았나요.
“돈을 빌렸어요. 배급 나오기 전까지는 돈을 빌려서 쌀 사고 또 갚고....”.

- 남자들이 돈을 조금씩 줬죠.
“예”

- 그런데 장애우 등록은 왜 안 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안 했죠.”

- 읍사무소에서 등록하라는 말 안 해요.
“아이들 아빠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없었어요.”

- 하나 물어볼게요. 아이들이 어머니가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봤다면서요.
“제가 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다 알죠.”

- 보기도 했다면서요.
“큰딸이 본 적이 있어요. 구아무개와 하고 있는데 딸이 봤어요.”

-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았어요. 
“돼지고기도 갖다주고 쌀도 갖다줘서 알게 됐어요.”

-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어머니가 없을 때 일어난 일인가요.
“예. 아이들이 학교 갖다오면 가방 던져놓고 공부는 안 해요. 그런 아이들을 남자들이 자기집으로 불렀나봐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남자들이 뭐 준다고 하니까 얼른 나간 거죠. 돈준다고 하니까.....”

- 주로 누가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했나요.
“하아무개 한테는 둘이 다 당했어요. 저도 당했고, 셋이 당한 거죠,”

- 아이들이 아프다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 가시내들이 둘이 다 항문이 빨개졌어요. 그렇지만 병원이나 그런데는 안 데리고 가봤어요.”

-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아이들하고 화순에 있는 고아원에 가고 싶어요. 내가 자란 곳인데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곤혹스럽지만 내친김에 주피해자인 전미화(가명)를 만나서 나눈 이야기도 싣는다.

- 미화 지금 몇 살이야
“12살”

- 아저씨들이 어떻게 했어.
“막 했어. 바지 벗기고.”

- 몇 번 정도 했는데.
“계속 했어.”

- 언제부터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 며칠에 한 번씩 했는데
“매일”

-거의 매일
“응”

- 아저씨들이 뭐라면서 미화를 불렀니,
“불러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

- 그 아저씨 혼자 있었어.
“응. 아니, 아줌마 있는데 아줌마는 일 다녔어.”

- 혼자 갔어.
“응. 아니 동생이랑 같이 갔어.”

- 그럼 동생이 보는 데서 한 거야.
“응”

- 미화 너도 동생이 아저씨와 하는 걸 본 적 있어.
“응 나부터 하고 동생하고 했어”

- 동생이랑 같이 불려간 게 몇 번이야.
“매일 매일이야”

- 다른 아저씨들과는 몇 번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 언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 어디서
“우리 집에서 했어”.

- 엄마가 있잖아
“우리 엄마 잠잘 때 했어”

- 아프진 않았니
“아팠어”

- 아저씨들이 하고 나서 얼마 줬니.
“천 원도 주고 오백 원도 줬어”

 순회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해 시행해야  

 이상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흥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무엇보다 장애우 가정이 방치된 게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그리고 같은 말이지만 장애아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보호망이 부재했다는데서 이번 사건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농촌의 경우 그나마 장애우 가정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군이나 읍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이다. 하지만 다음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장애아를 보호하는 역할을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다.

 결국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장애아를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일까?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읍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만났다.

- 평소 어떤 방식으로 저소득층 가정을 관리하나.
“생계비를 지급하고, 3개월에 한번씩 집을 방문해서 조사한다.”

-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나.
“짐작도 못했다.”

- 사실상 관리를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래도 하루에 다섯 군데 이상 대상자 집을 둘러본다.”

- 집을 방문해도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는 것 아닌가.
“이번에 문제가 된 가정은 내가 헌 옷 같은 것도 챙겨주고 신경을 쓴 가정이다. 하지만 부모가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다. 아이들은 10월 달 까지도 벗고 살았다. 신발도 안 신고, 부모의 무관심이 문제다.”

- 결론적으로 업무가 많다보니 개별가정에 대해 모두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긴가.
“내가 혼자서 1016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 일하는 게 힘들겠다.
“최소한 200 가구 당 한 명씩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혼자서 1000세대를 넘게 담당하고 있다. 무슨 교육이라도 있으면 사실상 업무 마비상태다. 평균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는데 그래도 역부족이다.”

 결론을 내리자. 장흥 사건이 주목을 모으는 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농촌 지역 장애우들의 실상이 드러났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우의 경우 이번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성폭행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의 보호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정책부재는 물론 그 누구도 농촌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장흥 사건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복지의 손길이 덜 미치고 있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우들을 위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떠오르는 대책 중 하나는 순회교사가 있듯이 농촌에 살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우들을 담당하는 순회 사회복지사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것은 어떨까

  분명한 건 어떤 식으로든지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번 장흥 사건은 조만간 다시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얼굴을 들이밀 것이라는 것이다.  이 비극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되는 건 기자만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