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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교육부는 7월부터 전국 저소득층 자녀 50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및 지원사업이 민·관 합동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편부모가정자녀, 장애우가정자녀 등 전국 50만6천7백여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3개월간 정보화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이중 우수학생 5만명은 5년간 인터넷 통신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또 소년소녀가장 1만1천3백7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 2천7백20명,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중 정보화교육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3만5천9백10명 등 총 5만명에게 컴퓨터 1대씩을 무상으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저소득 장애우 가구 자녀들도 정보화 교육 수료 후 성적이 우수하면 컴퓨터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1백29개 특수학교에도 컴퓨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특히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내 전산망을 구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간기업으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SK텔레콤은 별도로 장애청소년을 위한 정보검색대회 및 인터넷 서바이벌게임,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장애학생들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혀서 관심을 끌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정부재정 3백90억원, SK텔레콤 출연금 2백32억5천만원 등 총 6백22억5천만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살펴본 것처럼 이번 정보화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장애우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컴퓨터 무상 보급과 학내 전산망 구축 등으로 크게 강화된 부분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장애우 우대
대한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가 많아 같은 순위에서 경합할 경우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그리고 세대원 중 장애우 포함 여부에 따라 점수를 환산해 입주자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세대주 본인이 장애우거나 세대원 중에 장애우가 포함돼 있으면 2점의 점수를 더 준다고 한다. 즉 장애우 가정은 동일 순위에서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다. 참고로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 임대보증금은 건축비와 택지비를 합한 주택가격의 20% 정도이다. 즉 건축비와 택지비 등을 합친 주택가격이 8천만원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택가격의 20%선인 1천6백만 원만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면 되는것이다.

울산시, 전용 버스 운행
울산시는 7월부터 휠체어 리프트가 달린 장애우 전용버스  2대를 시내에서 운행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장애우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25인승과  9인승 버스 두 대를 구입해 울산장애인총연합회에 위탁해서 7월부터 무료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5인승 버스 한 대를 아파트단지나 장애우 집단거주지, 공공시설 등 주로 장애우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운행하고 나머지 9인승 버스는 중증장애우를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운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양하지 장애우 1종 면허 허용
운전면허시험을 관장하는 경찰청은 내년부터 양하지 장애우에게도 사업용인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들의 경우 제2종 보통면허 취득만을 허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우에게도 사업용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청은 지금까지는 지체장애우에게는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자동변속기, 즉 오토매틱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의무화했으나 내년부터는 장애우라도 의족이나 .의수 등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안전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수동변속기 차량도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의 이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양하지 장애우도 1종 면허를 취득해 택시나 버스 등의 운전기사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장애우들에게 막혀 있던 벽이 또 하나 사라졌고, 새로운 직업군으로 운전기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장애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장애우 79만5천명 등록 마쳐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까지 장애우 등록을 마친 장애우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우리 나라 장애우 수는 모두 79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숫자는 지난해 말의 69만7천명에 비해 약 9만9천명이 추가된 숫자이다.
장애우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이유는 대략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다.
먼저 올해 초부터 장애우 범주가 확대돼서 신장과 심장질환자 등 5가지 내부 질환자가 장애우로 편입됐기 때문에 장애우 등록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장애우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과 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 동안 장애우 등록을 꺼려온 장애우들로 하여금 장애 등록을 하도록 부추겨서 장애우 숫자가 늘고 있는 원인이 되게 하고 있다. 잠시 시도별 등록 장애우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3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만3천명, 부산 5만6천명, 경북 5만4천명, 경남 5만2천명, 전남 5만1천명의 순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20여만명이 더 등록해서 우리 나라 장애우 숫자가 1백만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장애우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를 서울역 1·4호선과 옥수역에 설치해서 5월 3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써 서울역을 통해 지방으로 여행하는 장애우들의 이용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참고로 지하철공사가 이번에 서울역과 옥수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은 오는 2005년까지 지하철 내에 장애우 편의시설을 갖춘다는, 서울시의 지하철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지하철공사는 또 서울역과 성수, 역삼역 등 12개 지하철역에는 장애우전용화장실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주차요금 할인제도 변경
서울시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는 이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9월부터 서울시에 있는 공영주차장 요금부과 단위를 10분단위로 일원화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우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폭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해서 시행하되 그동안 최초 1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해 주던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9월부터 장애우 차량이 서울시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주차요금 감면폭이 80%로 확대된다는 얘기이다.

인천시, 장애우 전용 노선버스 운행
인천시는 제20회 전국장애우체전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장애우 전용 버스를 순환버스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1억8천9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우 전용버스 3대를 구입했으며, 이 버스에는 30인승으로 휠체어 5대를 실을 수 있고, 탈부착식시트 여덟 자리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인천시는 이들 버스를 장애우체전이 끝난 후 장애우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3개 노선을 선정해서 장애우용 순환버스로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저소득 내부장애우 수술비 지원 예정

복지부가 저소득층 주민들의 장기이식수술비를 국가가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을 발표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수술비가 없어 장기이식 수술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장기이식 수술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 내년부터 80명에게 총 4억원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중이라는 것이다.
현재 장기이식 수술은 신장 1천3백만원, 폐 1천9백만원 등 비용이 많이 소요돼 저소득층의 경우 장기이식 수술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자를 국가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를 제외한 극빈층으로 한정하고, 지원금은 1인당 평균 5백만원 가량이며, 각막을 뺀 모든 장기 이식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내놓게 된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도 국민생활을 최소한 보장해주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기이식 수술비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수술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넷, 인터넷 무료교육 실시
벤처기업인 이런넷이 장애우단체와 특수학교 등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참여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이런넷이 실시하는 인터넷 무료 교육은 17개 과목이며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료로 서비스되는 그래픽 과정, 오피스 과정, 윈도우 과정 등을 무료로 교육한다고 한다.  무료교육을 원하는 장애우 단체와 특수학교는 가입서류와 증명서류 1부를 팩스로 이런넷에 보내면 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문의는 서울 555-8550번으로 하면 되겠다.

부동산 민원후견인제 호응
전라남도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우 부동산 민원 후견인제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전라남도는 지난 98년부터 장애우 가운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9천22명에 대해 시·군 지적업무 담당공무원과 대한지적공사 출장소 직원 4백32명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주는 장애우 부동산 민원 후견인제라는 독특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대행해주고  부동산 관련 서류를 직접 발급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이어 지난 5월말까지 모두 4천45건의 장애우 부동산 관련 민원을 후견인들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고 전라남도는 밝혔다.

춘천 장애우복지관 7월 개관
강원도 춘천시는 춘천장애우종합복지관을 7월초 개관한다고 밝혔다.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춘천장애우종합복지관은 국비 5억1천2백만원 도비 5억9천8백만원 시비 5억9천8백만원등 모두 17억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지하 1층에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졌다. 춘천장애우종합복지관은 물리치료실, 청각장애치료실, 보호작업장, 체력단련실, 작업치료실, 조기교육실 등의 재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장애우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도 운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한편 춘천시는 올해 처음 제정한 춘천시 장애극복상 시상을 춘천장애우종합복지관 개관식때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양군, 무주택 생보자에게 주택 공급
강원도 양양군이 자체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에 따르면 오는 7월말까지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와 강현면 정암2리에 열 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 4세대 두 동을 신축해서 무주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임대주택 보급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것은 양양군이 처음이다.

수중재활운동연구소 개소
최근 수중재활운동과 관련한 전문 연구소인 한국수중재활운동연구소(소장 정병국)가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 연구소는 장애우와 관련된 수중재활운동 무료 교육, 수중재활운동 지도자 및 전문가 양성, 수중재활운동 건강 크리닉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현재 전국 순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후 워크숍과 전문가·지도자 과정, 그리고 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열어 좀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홈페이지 http://aquatech.aqus.co.kr
문의 (031)715-7583

경주문화엑스포 무료 입장
경주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71일간 열리는 경주문화엑스포2000 행사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그리고 장애우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조직위는 또 이번 행사에 우대 할인권 제도를 신설해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장애우 보호자에게 5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5개년 복지 계획 마련

서울시가 장애우 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004년까지 서울시내 공공시설에 장애우를 위한 편의시설을 크게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우  복지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서울시는 내년부터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 4백대를 도입하고 반응이 좋을 경우 이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택시는 콜서비스 시스템을 부착해서, 장애우들이 전화 한 통화로 불편없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게 서울시 발표이다.
또 2003년까지 8백93억원을 투입해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정류장 5천여곳에는 장애우를 위한 문자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며, 내년중에 중증장애우의 민원업무  등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 창구를 마련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서울시는 공공시설에 편의시설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02년 말까지 정부 및 자치단체 청사와 동사무소, 우체국 등 공공건물과 횡단보도, 육교, 공중화장실 등 공중이용 시설에 휠체어 전용 계단과 음향안내기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병원, 약국 등 이들 민간시설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민간시설의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시내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각급 학교에서 장애우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대학에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이 서울시의 장애우 복지 5개년 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이번 서울시의 5개년 계획은 살펴본 것 처럼 무장애 공간으로서의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글/ 함께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