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편의시설·복지 행정 장애우가 직접 조사한다 > 기획 연재

공공기관의 장애우 편의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작업에 장애우 모니터요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사하고 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주체로 기획된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이 지난 6월 8일 발대식을 갖고, 전국 2백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우 편의환경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우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점검해 보았다.

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주최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주관으로 12개 장애우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이 지난 6월 8일 올림픽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지난 해부터 펼쳐온 ‘한마음공동체운동’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장애우를  위한 편의제도 개선·시행 여부를 평가과정을 통해 장애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우 편의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며, 장애우 생활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고 한다.

장애우가 공공기관 편의 모니터요원으로 직접 참여

이 모니터 프로그램은 공공기관이 얼마나 장애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조사·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것인데, 전국 2백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평가과제 20개(의무사항 6개, 권장사항 12개, 장애우에 대한 관심도 2개) 항목에 73개의 세부평가로 이루어지는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건국위) 협력국 유홍은 계장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 사용과 장애우 복지예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고용의 내용을 포괄한 ‘의무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 계장은 각종 장애우 관련 법령에 대한 실천 준수 사항인 의무사항이 50% 이상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 그 밖의 홍보, 계몽,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권장사항이 30∼40%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으며,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자치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장애우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있을 경우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하고 사전 협조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전국 기관에 협조공문이 내려간 상태이며, 6월 19일부터 28일을 전후로 모니터 요원들이 파견됐다고 한다. 점검한 결과와 시도별 자료들이 취합되면, 평가작업을 마친 후 순위를 매겨서 7월 중순이나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우수실천단체를 발굴하여 발표해 개선의 모델로서 다른 기관에도 자극을 주도록 하며,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도 계획중이라고 한다. 
공공기관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의 특징은 장애우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있다. 모니터요원으로는 지체장애우, 청각장애우, 시각장애우, 정신지체장애우의 부모, 사회복지사, 자원활동자 이렇게 6명이 한 팀이 되어 총 92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각 장애별 유형에 따라 각각의 영역별로 실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장애유형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라는 건국위측 얘기다. 또한 편의시설이나 장애우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실태와 현황이 정확한 통계수치로 나와 있는 자료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만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계속 연구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건국위는 밝혔다.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힘 실리길 기대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모니터단 사업을 행정자치부에서 후원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장애우 관련 정책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여 복지 차원에서만 이루어진데 반해,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후원함에 따라 단순히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장애우에 대한 예산이나 법령, 고용, 대민 서비스, 태도 등 행정 전반적인 것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훨씬 더 의무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과 복지사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건국위측은 “우리는 정부기관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모니터단 사업도 정부기관에서 협조해주고, 관계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체크리스트를 장애우들이 직접 들고 기관을 찾아가 조사하여 평가하면 보완이나 개선에 있어서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스템은 ‘장애우와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라는 건국위의 모토에 부합한다고 건국위측은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제2건국위원회는 올해를 인적자원의 나눔 방식인 자원활동과 물적 자원의 나눔 방식인 후원을 중점 활성화하는 해로 정하고, 1인 2천분 자원활동하기 운동과 1인 1후원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할 생각이라고 한다. 물론 공공기관 편의 모니터단 사업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뿐만이 아니라 공기업 등 모든 정부기관으로 모니터 대상을 확대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건국위와 함께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강민수 씨는 “우리는 이 사업에서 단순히 모니터한 결과에 주목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편의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우 당사자가 직접 조사하여 점검하는데 의의를 두고,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장애우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 사업이 시도만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부각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정작 모니터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에 대한 질문에 하나같이 ‘모른다’,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다른 일이 바빠서…’, ‘관심없다’는 등의 말로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했다. 서울시청의 한 관계자는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의 활동이 미칠 효과에 대해 묻자, “일단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전에 구조적으로 예산지원이나 좀 해 달라. 돈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인가? 예산 확보가 된다면야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며 무성의하게 답변했다.
물론 장애우에 대한 인식이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어렵다. 하지만 좋은 평가든 나쁜 평가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정부기관에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민간기관에까지 확산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만큼 장애우 편의 모니터단 사업과 평가 결과가 장애계의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글 김경희 사진 김학리 기자